노사과연―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3월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는 국정원에 대하여 국가조작원으로 개혁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강한 증오의 유서를 남겼다. 애초 검찰은 유서를 비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의혹이 커지자 방침을 바꿔 3월 7일 유서를 공개하였다.
그는 아들에게 2개월 봉급 600만원과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으라고 유서를 남겼다. 특히, 수고비 등은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라는 것과 그래도 (국정원에서)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니 꼭 받을 것,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라는 글도 남겼다. 물론 국정원에 협조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고자 했던 김모씨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을 해야 하겠지만, 김씨 또한 국정원 정치 공작의 또 다른 희생자라 할 수 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있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의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둘러싼 범죄구성,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검찰 등은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의 추악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중국과 외교 마찰까지 불사하고 있는 국정원의 만행은 비상식을 넘어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국정원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였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되어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기관 이름만 바뀌며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 왔다. 권력자에 빌붙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정적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조작사건들을 만들어 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는 관권 부정선거로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범죄 집단에게 수사권은 통치자의 권력 기반을 유지시키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였다. 이번 간첩사건 조작과정에서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의 수사권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온 국민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었다.
국정원과 함께 검찰 권력 또한 그들이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지 낱낱이 들어났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국정원이 고문 등 조작을 통해 만든 자료를 여과 없이 사용해 사법질서를 흔들었다. 검찰 기소독점권은 이미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폐해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대선 관권부정 선거를 은폐 조작한 김용판을 무죄로 만들었고, 관권 부정선거 전반에 대한 수사내용을 은폐함으로서 검찰 독립 개혁 과제는 실종된 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검찰은 이번 증거 조작에 대하여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의 간첩사건 조작과 증거조작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적당히 덮고자 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수많은 무고한 인사들을 사형으로 몰아갔던 범죄 집단 국정원,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확보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무력화 시키며 관권 선거를 일삼은 국정원, 이제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사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당장 파면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적 범죄 집단, 헌정질서 파괴 집단 국정원은 해체 되어야 한다.
2014년 3월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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