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끄라이나를 장악하려는 미국·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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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존 카타리노또(John Catalinotto)|노동자세상(Workers World)

번역: 권정기(편집출판위원장)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끄라이나의 사회경제적 쇠락을 러시아 탓으로 돌리면서, 내부권력투쟁에서 한 쪽을 지원하며, 예전의 쏘비에뜨 공화국을 식민지 속국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끄라이나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등 제국주의 정부의 대표들은, 심지어 노골적으로 반러시아, 반동성애자,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친파시스트 당 지도자와 함께, 수도 끼예프에서 우끄라이나 정부에 맞서고 있는 “반대파” 시위대의 편에 섰다.

미국무부 장관 존 케리와 독일 외교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1월 31일 베를린에서 만나서, 우끄라이나 정부에게 반대파들과 합의하라고 오만하게 명령했다.

 

제국주의자들의 정복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끄라이나를 정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서유럽 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지배계급과 아무런 이해도 공유하지 않는다. 우끄라이나의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최고 이익은, 나토, 국제통화기금, 미국과 유럽 은행가들을 우끄라이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정치인들과 상업적 매체는 우끄라이나에서의 사태들을 왜곡하여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그들은 이전에, 제국주의의 재정복 목록에 있는 시리아, 리비아와 기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게 행동했다.

우끄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민주적” 친유럽 야당과 “권위주의적” 친러시아 정부 간의 투쟁이 절대 아니다. 우끄라이나에서 친유럽당들은 2004년 “오렌지 혁명”에서부터 성장했다. 그들은 우끄라이나 노동계급과 우끄라이나의 주권에 적대하는 세력들이다.

한편, 최근의 2010년 선거에서 승리하여 빅토르 야누꼬비치를 대통령으로 만든 여당은 사회경제적 강령에 있어서 주요 반대파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

야누꼬비치 정부는, 쏘련 몰락 이래 보존되고 있는 우끄라이나 경제를, 사유화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난 11월 21일 태도를 돌변하기 전까지, 그는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심지어 유럽연합이 지휘하는 작전 — 소말리아 “해적”과 전투하기 위한 아탈란타 작전(Operation Atalanta) — 에 참여하라고 우끄라이나 호위함에 명령을 내렸다.

2월 3일부로, 야누꼬비치는, 시위를 멈추는 것을 조건으로, 야당에게 연립정부에 관한 토론을 제안했다.

1월 27일 회의에서, 유럽 공산당들의 사무국은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평가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역자) “주도권”을 호소했다: “최근의 유혈적 사태전개는, 이 나라의 내부 문제에 대한 미국-유럽연합의 개입과, 시장과 에너지 자원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이 관련된 자본분파들 간의 충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충돌에서 이 편 또는 저 편으로 우끄라이나 인민을 말려들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는 우끄라이나 노동자들에게, 자국의 이 편 혹은 저 편의 부호계급이 선택한 제국주의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 공산당 홈페이지, http://inter.kke.gr/)

 

쏘련의 몰락: 우끄라이나의 재앙

 

지난 쏘련시절, 우끄라이나는 농업생산물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공화국이었다. 1991년에 주민이 5천 일백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공화국이기도 했다.

그때 이후, 자본주의가 재도입되고 경제는 붕괴되었다. 1999년에 생산은 1991년의 40%로 감소했다. 6백만의 노동자들이 유럽연합과 러시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출생률은 떨어지고 사망률은 증가했다. 지금 인구는 4천 5백만 명 이하이다.

약 25%의 인민이 빈곤 속에 산다.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의 건설업이나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의 농장에서 일하는 2백만의 젊은 우끄라이나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에 의존한다. 그들은 고국에서 받았던 교육에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유럽에서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전체 송금액은 우끄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한다.

정부와 끼에프 중앙 광장의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주요 야당들, 이들 양자는 모두 우끄라이나 새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들 부호들의 집단들은 1991년 이후, 우끄라이나 쏘비에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사회적으로 소유되었던 재산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 일부 지배계급과 그들의 이해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관련되어 있다; 또 다른 부분의 이해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응하는 자본주의 러시아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친유럽연합 집단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야누꼬비치가 지난 11월 “연기”했던 거래는 우끄라이나 인민에 대한 혜택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유럽연합의 상품들에 대해 우끄라이나를 개방시키고, 지역생산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것은 우끄라이나에게 유럽연합회원국 자격 — 우끄라이나 노동자가 서유럽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 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거래는 약간의 대부를 제공하면서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고 심지어 더 부유한 유럽연합국가의 노동자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 긴축을 강요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인민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그것은 우끄라이나 인민들에게 혜택이 아니다. 12월에, 야누꼬비치는 현 자본주의 러시아로부터 더 나은 거래를 제안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2월 3일부로 러시아 정부는 끼예프에서의 소요사태를 언급하면서, 그 제안을 연기했다.

친서구(유럽)집단은 11월 21일 끼예프에서 시작된 일련의 시위를 폭발시켰다. 그들은 1월에 시위대가 정부청사를 장악하도록, 화염병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도록 사태를 고조시켰다.

무장한 시위대를 억압한다고 끼예프 정부를 공격하는 서구의 바로 그 지도자들과 언론들은, 미국의 비폭력적인 월스트리트 점령운동, 독일의 주택 연좌농성(housing sit-ins), 스페인의 15M 점유(15M occupations) 운동의 시위대가 있는 공공광장을 청소해 버린 경찰에 환호한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존 메케인과 국무부 차관보 빅토리아 눌런드, EU 외무 장관 캐더린 애슈톤과 독일 외무장관 귀도 베스터벨레 — 메르켈을 대신한다 — 등이 모두 여러번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 제국주의자들이 돈을 대는 수백개의 비정부기구들이 시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밀로셰비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서방에서 처음으로 돈을 지원한 악명 높은 오트포르(otpor, ‘저항’이라는 뜻의 세르비아어: 역자)도 있다. 오트포르는 이후 베네주엘라에서 반휴고 차베스운동을 하는 우익들과 기타 다른 조직에 조언을 하였다.

사절들 중 아무도 친파시스트 스보보다 당(Svoboda Party), 오레그 띠아그니보크(Oleg Tiagnibok), 그리고 기타 다른 집단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찌 제국주의에 동조하여 결합하였고, 독일이 우끄라이나를 점령했을 때 대량학살을 도왔다.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유럽 극우세력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인, 이러한 파시스트들은 시위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경찰과 싸우고, 좌익들을 공격하고,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동상을 넘어뜨기기도 했다.

우끄라이나 노동계급과 연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승리와 그들이 파시스트를 고무시키는 것을 보며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연장된 위기 속에서의 오직 일시적 휴지기를 의미할 뿐이다. 정부와 야당 모두로부터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오직 동원된 노동계급만이 이러한 위기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


* 미국의 진보단체 “노동자세상(Workers World)”의 2월 7일자 기사이다. 원문은 http://www.workers.org/articles/2014/02/07/u-s-eu-imperialists-aim-seize-ukraine/에 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Feb 19th, 2014 | By | Category: 번역, 정세와노동 | 조회수: 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