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공황기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보여 주고 있는 대우조선 노동자

 

김태균 | 연구위원

 

 

* 이 글은, 지난 10월 2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의 월례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입니다.

 

1.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정말 쉼 없이 달려왔다. 2월 18일 매각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찬성률 92.16%), 3월 28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4월 1일 청원경찰 해고 반대 및 직접 고용 투쟁, 곧이어 4월 26일 현대중공업 실사단 저지 투쟁, 5월 7일 감사원 투명 감사 요구 투쟁, 5월 10일 하청 노동자 성과급 지급 요구 투쟁, 5월 14일 임금 인상 및 매각 저지를 위한 단체교섭 투쟁, 5월 27일-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저지 투쟁, 6월 3일 현대중공업 실사 저지 투쟁, 7월 8일 매각 반대를 위한 영남권 노동자대회, 7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 조직 변경 찬반 투표(72.7%로 가결), 그리고 셀 수도 없는 파업 투쟁 등 지난 9개월 동안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전개한 투쟁은 한 치의 타협도 없는 영웅적 투쟁이었다.

 

지난 2018년 11월, 5천여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임기 1년짜리 보궐 선거를 통해 제17대 집행부로 신상기 집행부를 선출한 바 있다.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기의 집행부를 선출하고, 대우조선 5천여 노동자들은 18년 교섭 투쟁, 19년 교섭 투쟁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반대 투쟁 등 정말 쉼 없이 달려왔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제17대 신상기 집행부는 투쟁의 집행부, 즉 매각 반대 투쟁의 집행부 그리고 파업 투쟁의 지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지난 9개월 동안 전개한 투쟁은, 한국 노동조합 운동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투쟁들이었다. 아니 “공황기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보여 주는 투쟁이었다. 원ㆍ하청 공동 요구 공동 투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청원경찰 직고용 투쟁, 비정규 노동자들의 직고용과 체불 임금 즉각 지급 투쟁,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과 전국에서 전개된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 등이 바로 그러한 투쟁이다.

 

지금까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전개한 투쟁만 놓고 보면, 벌써 끝나도 끝났어야 하는 투쟁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이후 전개될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해 다시금 머리띠를 불끈 매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을 합병한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의 집중뿐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 등 새로운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집중, 그리고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확산, 파견근로 확대 등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의 집적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은, 지금까지 전개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ㆍ격려하면서, 나아가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투쟁의 승리를 위해 무엇을 움켜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2. 2019년 1월 30일 주요 언론들은 갑작스럽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하여 산업은행과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1)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 산업에 있어 거대 독점자본 간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1월 30일 언론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일사천리로 전개되었다. 2월 13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인수 후보로 현대중공업을 최종 확정했고,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대우조선 매각 관련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며, 5월 31일에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대우조선 인수(및 물적 분할)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6월 3일-14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현장 실사에 이르기까지, 매각 과정은 일사천리로 전개되었다. 아직 법적 절차인 공정위를 상대로 한 기업 결합 신청 및 해외 결합 심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기정사실인 듯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메가톤급 합병이다. 이것은, 조선 산업에 있어 세계 1위와 2위가 합쳐져 거대한 독점자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주아 경영학자들조차 이번 합병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합병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위해 중소자본들끼리 합병해서 규모를 키우는 경우나 또는 특화 사업을 위해 거대자본이 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자본을 인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처럼 조선 산업 세계 1위의 거대자본인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이 합병하는 경우는, 부르주아 경영학에서조차 시너지 효과를 낳을 만한 그 어떠한 변수도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인수를 전제로 현대중공업에게 광범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는, 부르주아 경영학에서조차 합병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인수 합병은, 부르주아 경영학 교과서에서 합병의 근거로 제시하는 소위 시너지 효과조차 없는 정치적 합병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까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3.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이어진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는 전 세계 자본주의를 공황으로 몰아갔다. 미국과 영국 및 독일 중심의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위기 또는 침체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공황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임금 삭감과 최저임금제 개악, 파견근로제 확대와 비정규 확대 등 자본의 집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 등 자본의 집중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 공황기 자본가계급과 정권이 행하고 있는, 공황기 부르주아 계급의 위기관리 전략이자 문재인식 공황 탈출 방식이다.

 

부르주아 경영학자들조차 위에서 지적했듯이, 세계 조선 산업에 있어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의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7위인 피아트ㆍ크라이슬러(FCA)가 2위인 닛산과 합병을 하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렸던 것과 달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전혀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각종 특혜를 현대중공업에 약속했다. 이는 최소한의 자본의 경영 측면에서도 그리고 부르주아적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합병을 강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황기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의 위기관리 전략의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다.

 

4.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지난 9개월간의 투쟁은, 투쟁의 요구 측면 그리고 조직화 측면, 투쟁의 방법 등에 있어서, 공황기 노동조합 운동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 주었다.

 

요구 측면을 보면, 원청 정규직 노동조합의 하청 노동자 체불 임금 즉각 지급 공동 투쟁, 비정규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 및 원청인 대우조선 직고용 투쟁, 정규직 교섭 투쟁과 비정규직 교섭 투쟁을 모아 원ㆍ하청 공동 교섭 투쟁 전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직화 측면을 보면, 인수 사업장 노동조합인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의 공동 투쟁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의 투쟁, 거제를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 대책위와 전국 대책위의 투쟁이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가결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부분 시간 파업, 사업장별 부문 파업, 최초의 야간 전면 파업, 전면 총파업 등 다양한 파업 전술 또한 공황기 노동자계급이 취할 수 있는 모범적 투쟁 모습이었다.

 

그러나 아직 매각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아니,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조선 산업의 집중 등 자본의 집중을 포함해서, 노동 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 삭감, 산입 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자본 규제 완화, 파견근로제 확대 등 각종 법ㆍ제도의 개악 등을 통해 자본의 집적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9개월 동안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나지 않은 투쟁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투쟁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조선 산업의 집중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의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우리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안아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독점자본주의 시대 자본가계급은 독점이윤에 통해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배양된 기회주의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타협적ㆍ개량주의적으로 관리한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통제는, 경제 투쟁은 노동조합이, 정치 투쟁은 정당이 담당해야 한다는 식의 개량주의와 전투성을 거세한 타협적 노동조합 운동의 관리ㆍ육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재등장한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 공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설치와 민주노총에 대한 경사노위 참여 요구로 나타났다. 독점이윤에 의해 육성되는 민주노총 내부의 타협적ㆍ기회주의 세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적극 주장하면서, ‘투쟁 대신 대화’를 제기하는 등 독점자본주의 시대 개량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즉 타협적ㆍ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한국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독점자본주의이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장기적 침체라는 공황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는, 공황기 노동 통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공세적인 자본의 집중과 집적, 즉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있어 광범위한 자본의 집중과 임금 삭감, 비정규 확대, 최저임금 삭감, 파견근로제 확대, 노동3권 부정, 자본 규제 완화 등 자본의 집적의 고도화를 정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공황기 한국 독점자본주의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 통제 전략을 통해, 공황기 독점자본주의의 노동 통제 전략을 교과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즉,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된 개량ㆍ기회주의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타협적 노동 운동으로 관리하며,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고도화를 통해 공황기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6. 지난 9개월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황기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부르주아 계급의 노동 통제 전략을 분쇄하는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우조선의 담벼락을 그리고 거제라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ㆍ계급적 노동 운동으로 확전되지는 못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안아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장을 넘어, 거제를 넘어,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 확전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은,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 독점자본의 출현을 저지하는, 즉 자본의 집중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대우조선지회의 임금 인상 등 생존권 사수 투쟁과 원ㆍ하청 공동 투쟁은 노동의 유연화를 저지하는, 즉 자본의 집적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즉,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원ㆍ하청 공동 투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저지 투쟁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저지하는 투쟁, 즉 공황기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부르주아 계급의 가장 약한 고리를 겨냥하는 그리고 저들과 가장 정면에서 맞서는 투쟁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저지하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 확전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하게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안아올 수 있는 길이다.

 

7. 대우조선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20여 년간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실질적 경영은 하지 않는, 형식상의 국영 기업으로 존재했다. 형식상 국영 기업이라는 지난 20여 년간의 세월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고통의 세월이었다. 독자 생존이 아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면서 행해졌던 경영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고통을 요구해 왔다.

 

이와 같은 지난 20여 년간의 역사는, ‘대우조선 국유화’ 요구는 그리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현장의 정서를 만들어 냈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찬성 또는 현대중공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 기업으로의 매각에 찬성이라는 일부 현장 정서는 바로 지난 20여 년간의 역사가 만들어 낸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현실적 상태를 보여 주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반대와 대우조선의 국유화(공기업화)’ 투쟁 요구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우조선의 국유화(공기업화)’ 투쟁 요구는, 요구의 정당성을 넘어 투쟁의 주체인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되어야 한다.

 

8. 최근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2019년 교섭 투쟁을 마무리했다. 62%가 넘는 사상 초유의 잠정 합의안 찬성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지금의 투쟁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 준 것이다. 2019년 교섭 투쟁의 승리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반대 투쟁의 결의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이제 지난 9개월간의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받아안고,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반대 투쟁을 다시금 준비하고 실천해 들어가야 할 때이다.

 

곧이어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금속노조 선거 일정에 맞춰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새로운 제18대 집행부를 선출하고,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중심으로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3-4개 후보팀이 선거에 나와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반대 투쟁에 대한 결의를 보여 주고 있다. 예상보다 많은 후보군이 나온 이유는 아마 지난 9개월간의 투쟁의 성과일 것이다. 5천여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쉼 없는 투쟁이 노동조합 운동을 활성화시켰으며,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신상기 집행부에 이어 투쟁하는 지회 집행부를 선출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지회 집행부는, 대우조선 5천여 노동자의 이름으로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거제 지역을 넘어, 공황기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 줄 것이다.

 

숨 쉴 틈 없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황기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저지하는 노동자들의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자.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각자의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 그리고 지역을 넘어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자.

노사과연

 

1) 예를 들면, 2019년 1월 30일자 ≪한겨레신문≫의 기사, “산은과 협의 중,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 인수 땐 조선 산업 빅2로 재편” 등.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일지

 

2018년

10/12 제17대 신상기 집행부 당선

 

2019년

01/31 대우조선 매각 발표

02/18 대우조선지회, 쟁의행위 찬반 투표(찬성 92.16%)

03/28 대우조선지회,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 회사에 전달

대우조선지회 2019년 투쟁 요구안

 

1.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2. 임금인상: 정기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5.8%(기본급 123,526원) 인상

3. 제도 개편 건: 전 직급 단일 호봉제, 수당 인상(자기개발비 5HR→10HR),

통상임금 현 700%→800%, 하기 휴가비 150만원,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4. 사내하청 노동자 공동 요구안: 임금인상, 휴일휴가/성과급 격려금 원하

청 동일 적용, 하청 노동자 노조 활동 보장

5. 사내 근로복지기금(50억원) 출연 건

6. 정년 62세 연장

7. 금속노조 공동 요구안

04/01 대우조선지회, 회사의 청원경찰 해고 통보와 직접 고용 투쟁 돌입

04/26 대우조선지회, 실사단 거제 공장 진입 저지 투쟁

05/02 대우조선지회,

협력사 성과급 미지급 관련 경영 관리단 항의 방문 투쟁

05/07 대우조선지회, 감사원 투명한 심사 촉구

05/08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물적 분할 저지 전면 투쟁 선포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 경제 살리기 거제 범시민대책위,

공장 앞 천막 농성 돌입

05/10 대우지회+하청지회 공동 중식집회(하청 성과급 미지급 관련)

05/14 대우조선지회, 2019년 임금인상을 위한 1차 단체교섭

사측 2019년 임금 제시안

05/15 대우조선지회, 생존권 사수를 위한 원ㆍ하청 노동자 총궐기 집회

05/22 대우조선지회, 전 조합원 서울 상경 투쟁

05/23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 문화제

05/27-31 현대중공업지부, 물적 분할 반대 전면 파업 점검 투쟁

05/30-31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06/03 대주조선지회, 현중 실사단 저지 투쟁

07/08 대우조선 매각 저지 영남권 결의대회

07/08-10 금속노조 가입 투표 72.7%로 가결

(성원 5,605/투표 5,170/찬성 3,760)

09/04 대우조선지회, 23차 교섭, 회사 제시안 제시

2019년 임금인상 관련 회사 제시안

 

1. 임금

1. 임금인상: 평균 32,215원(1.48%)

1) 기본급 인상: 10,900원(0.5%) + 정기 승급: 21,315(0.98%)

2. 타결 격려금: 개인별 50만원(정액) 지급, 지급시기는 타결 후 즉시

3. 경영성과 평가 연계 보상금

1)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2) 지급 시기는 2019년 경영성과평가 확정 후

2. 재도 개편: 전 직급 단일호봉제 도입에 대하여는 별도 노사합동 TFU

구성 지속적논의

3.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회사와 대우조선지회는 사내협력회사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며,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

적으로 노력한다.

10/14 대우조선지회, 전 조합원 7시간 파업 2천여 조합원 참석

10/22 대우조선지회, 8시간 파업, 전 조합원 4시간 파업,

최초 야간 파업 2500여 조합원 참석

10/23 대우조선지회, 전 조합원 4시간 파업(오후)

10/24 대우조선지회, 35차 본 교섭 7시간 파업

10/29 대우조선지회, 37차 본 교섭 – 잠정 합의안 도출

잠정 합의안

 

1. 임금

– 임금인상: 평균 45,315원(2.08%)

– 기본급 인상: 24,000원(1.1%)

<정액인상>

– 정기승급분: 21,315원(0.98%)

– 타결격려금: 280만원(지급시기: 총회 가결 후 익일 지급)

– 성과급: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

2. 제도 개편

– 촉탁 채용

– 2019년 정년퇴직자(1959년생)

– 대상 직군: 생산직접, 생산지원, 기타 필요 직무

– 퇴직예정인원 388명→촉탁 대상인원 약 290명

– 전직급 단일호봉제 도입 별도 노사합동 TFT를 구성 지속 논의한다

– 신규채용

– 2020년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채용한다

3. 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

– 19년 종합경영평가 확정 승인 후 협력사 근로자는 별도로 확정된

성과이익공유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기타사항.

1. 신상기 지회장님과 이성근 사장 면담과정에서 지회장 요구로

특별 휴일 1일, 11월 1일(금)을 확보하였습니다

2. 교섭 종료 후 노사관계개선위원 개최(53-1번째)

– 2012년 4/4분기 노사 협의회 이행

– 신입사원 미실시 연수건 2020년부터 순차적 실시 합의

10/31 대우조선지회,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찬성

반대

무효

합계

1차

1,187

538

2

1,727

2차

1,043

714

 

1,757

3차

1,049

744

 

1,793

합계

3,279

1,996

2

5,277

 

62.14%

37.8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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