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9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9/1 ■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강수진 지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병원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밝힘. 지부는 지난해 7월 20일 설립. 노조설립 이후 병원이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 지부 관계자는 “병원 관리자들이 ‘남들 다 탈퇴했는데 너만 남았다’거나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업무를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았던 노조탈퇴 압박이 올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9/2 ■ 택배연대노조가 “물량배정을 무기로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마포우체국ㆍ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 노조는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면 물량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노조 마포지회 조합원 33명 중 8명이 최근 노조를 탈퇴. 지회에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가입. 이들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로 2년간 계약을 맺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 물량 감소는 곧 수입 감소를 의미.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ㆍ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비롯한 공사 자회사 지부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생명ㆍ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처우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 공사 노사와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ㆍ사ㆍ전 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합의서를 발표. 자회사 노동자 중 생명ㆍ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열차승무원(553명)과 차량정비 및 변전설비 노동자(296명)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핵심. 직접고용하지 않은 노동자 중 공사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은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원ㆍ하청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단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권고.

 

9/3 ■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ㆍ단체교섭을 파업 없이 마무리. 노사가 마련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전체 5만105명 조합원 가운데 4만3천87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만4천743명(56.4%)이 찬성. 반대는 1만9천53명(43.43%).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일시금 30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특별채용자 인정근속 자동승진 ▲통상임금 소급분 최대 6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에 합의.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 채택.

 

9/4 ■  법원은 최근 2주일 사이에 현대자동차ㆍ아사히글라스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전태일재단을 비롯한 132개 시민ㆍ사회단체는 “법원이 해당 사업장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사측은 직접고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과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아 이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단식농성과 고공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고 비판.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38일째 단식농성. 현대ㆍ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0여 명은 이날로 67일째, 이영수 한국지엠 사내하청 해고자는 11일째 고공농성.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은 1천500여 일째 천막농성 중. 이달 2일부터 일본 본사 5차 원정 투쟁.

 

9/5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분회장 이점자)는 “울산대병원은 직접 교섭에 나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 이 병원 청소노동자 79명은 시급 1만원과 인력 2명 충원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파업. 이들의 올해 임금은 시급 8천350원.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용역업체는 올해 임금ㆍ단체교섭에서 분회가 시급 1만원을 요구하자 시급 8천500원을 제시. 분회는 처우개선ㆍ인력증원을 위해 원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병원은 파업 첫날인 지난 2일 일당 10만원(시급 1만2천500원)의 일용직 청소노동자 채용공고를 냄.

■ 르노삼성자동차가 희망퇴직을 공고. 지난달 21일 노조를 상대로 희망퇴직ㆍ순환휴직을 언급한 지 보름 만에 희망퇴직을 공식화.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반발. 르노삼성은 부산공장 제조본부 소속 MPㆍP3ㆍP2 직급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공고. 대상자는 1천800여 명. 사실상 부산공장 직접생산라인 생산직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 이달 27일까지 신청. 르노삼성은 “창업ㆍ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직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 회사는 ▲10월 31일자 퇴직 ▲12월 31일자 퇴직 두 가지 방안을 내놓음. 퇴직금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최대 36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 르노삼성은 최대 400여 명을 구조조정 목표로.

 

9/6 ■ 현대차 원청과 금천산업은 지난 9월 5일 저지른 공정 폐업과 폭력테러에 관해 설명 한마디 없고, 사과하지 않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9월 9일 월요일부터 원래 공정에서 계속 일하라”라고 통보. 현대차 원ㆍ하청은 지회의 거센 투쟁에 공정과 업무만 원래대로 돌려놓았을 뿐. 지회는 이에 항의하며 9월 9일 전 조합원들에게 파업 6시간 지침을 내림. 현대자동차가 9월 5일 저녁, 경비대와 용역을 대거 동원해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테러. 이 테러로 조합원 다수가 다침.

 

9/8 ■ 해고자 복직 문제를 사적조정으로 풀기로 했던 영남대의료원 노사가 조정위원 선정에 합의. 사적조정은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2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70일째 고공농성 중. 영남대의료원 노사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일 만나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최성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정. 조정위원은 조정기간 이내 조정안을 제시하되 수용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사적조정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 같은 공적조정기구가 아닌 3자에게 조정을 맡기는 제도. 사적조정은 올해 7월 1일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2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같은 달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안. 노사 양측이 수용했지만 조정위원 선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약 2개월간 진척이 없었음.

 

9/9 ■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 대상자인 일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499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함.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116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대신 본사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기로 함. 이들에 대해서도 ‘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동일하게 나온다면 직접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없다는 것. 해고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땜질식 최악의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본사를 점거.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도로공사의 보고와 지시, 업무 감독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근로자가 맞다고 지위를 인정.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

 

9/10 ■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경찰이 한국도로공사 점거농성을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탈의한 조합원들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웃음. 이 과정에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구사대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짐. 점거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경찰과 구사대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을 시도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음.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여기(도로공사 본사)서 직접고용 약속받지 않으면 못 나간다. 경찰과 구사대가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9/13 ■ 한국도로공사가 농성 중인 본사 건물에 기자 출입을 전면 통제. 도로공사 측은 등록된 출입기자가 아니면 홍보실에 확인을 받아야 취재가 가능하다고 밝힘. 민주일반연맹 주훈 기획실장은 “언론까지 전면 통제하는 걸 보며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의 삼성 같다고 느낀다. 홍보실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통제”라며, “도로공사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반증”이라고 지적.

 

9/14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자회사 폐기!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종식! 톨게이트 투쟁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서울, 부산, 인천, 제주, 강원 등 전국에서 500여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이 참석.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10일째 집단단식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결의대회에 함께. 오후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문화제’ 개최.

 

9/15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공사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6일까지 시한부파업. 노동자들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월 말 2차 파업.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명ㆍ안전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고속철도(KTX)ㆍ수서고속철도(SRT)에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 자회사. SRT 승무원은 에스알의 용역회사 소속이었다가 지난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전환. 고속철도 승무원과 철도시설 분야 노동자 670여 명으로 구성된 지부는 지난 11일 파업에 돌입. 이들은 공사 노사합의와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 중앙협의기구는 지난해 열차승무원ㆍ차량정비 및 변전설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직접고용하지 않은 노동자 중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은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권고.

 

9/16 ■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고 1년이 지나도록 사측과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업무ㆍ인원을 명시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임금인상을 정률로 할지 정액으로 할지를 놓고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함.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83%로 제시했는데 직접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원 비중과 동일해 논란. 지난해 9월 직접고용되기 전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접고용된 뒤에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할 처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사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

 

9/17 ■ 분당서울대병원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을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도 적용하라고 요구.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3일 본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 분당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5일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정규직화 논의. 병원측은 이 자리에서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재차 제시. ‘서울대병원과 우리는 별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

 

9/18 ■ 민주노총은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개최.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지부와 경남지부, 부산양산지부, 울산지부, 경주지부, 대구지부, 포항지부, 구미지부 등이 참가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냄.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250명은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천5백 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며 농성 중. 한국도로공사는 노조의 교섭 요구조차 거부.

 

9/19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3인이 한국도로공사 본관 톨게이트 농성장 방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조사관들에게 도로공사와 경찰의 통제로 위생과 수면, 안전, 인권 문제는 물론 언론과의 접촉마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호소. 공사 측이 전기와 환기시설을 차단하여, 위생, 건강과 안전문제가 우려됨. 전원 콘센트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차단된 상태. 노동자 250여 명이 전기 포트를 쓰고 핸드폰 등을 충전하고 있는데, 한 곳에 전기가 집중되다 보니 화재 등의 위험. 화장실 또한 마찬가지로 변기 센서 미작동으로 악취를 풍기고.

■ 보건의료노조가 성남시의료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30일째. 노조는 이날 “노숙 천막농성을 진행한 1개월 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노조와 성남지역 시민ㆍ사회단체의 면담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했다”고. 성남시의료원은 노조와 지난해 8월부터 임금ㆍ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노조는 올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지난달 20일 새벽 사측은 경기지노위 조정안을 거부. 노조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21일 성남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 성남시의료원은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조합원 가입범위 ▲경력 환산시 정규직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비롯한 사안에서 거부 입장을 보임.

 

9/21 ■ 민주노총은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장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파면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등을 요구.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 속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가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2,5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가.

 

9/23 ■ 금속노조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관련 제도 개악 분쇄 투쟁 선포 기자회견’. 9월 20일 오전 11시 13분경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패널공장 서편 PE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박 아무개 노동자가 떨어진 천연가스액(NGL) 저장탱크 압력 테스트 캡에 몸이 끼여 사망.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원ㆍ하청 사업주 구속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지침 등 개악된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전면 제ㆍ개정 등을 요구.

 

9/24 ■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 민주노총은 23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6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노동개악입법 저지투쟁과 노동기본권 전면확대투쟁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 대의원대회는 이어 한국 도로공사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한다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 대의원들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 사안”이라 규정하고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

 

9/25 ■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부평 문화의 거리를 출발해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 “해고자 전원 복직, 불법 파견 철폐”를 외침. 철탑 농성장이 있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총력투쟁 문화제’. 얼마 전 허리 수술을 받은 두대선 노조 인천지부장도 오체투지에 참가. 두대선 지부장은 문화제에서 금속노조 불법파견 철폐 총력투쟁을 촉구. 두대선 지부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호소. 이영수 조합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 설치한 철탑 망루 위에서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31일째 농성. 2020년 부평2공장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인력 충원에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라고 요구.

 

9/26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동자 대표단이 다음 달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대책위는 “수조 원대 혈세를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의 헐값 매각이 조선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해외 경쟁당국들을 움직여서라도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겠다”고.

■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가 임금인상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업.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지난 5월 양천지회를 시작으로 11개 지회가 6차례 이상 임금교섭을 했지만 사측 임금안에 대한 이견이 커 교섭이 결렬. CJ헬로 고객센터 운영사 11곳은 모두 한국경총에 교섭권을 위임. 지부는 마포구 CJ헬로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동종 업계 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며 “중간착취하는 외주업체를 퇴출하고 원청 CJ헬로가 직접고용하라”고 주장. 사측은 노동자의 기존 임금수준 반영 없이 직군별로 일률적인 임금안을 제시. AS기사에게 190만원, 멀티(ASㆍ설치ㆍ철거)기사에게 200만원, 설치기사에게 190만원, 내근직에게 18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안.

 

9/27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ㆍ고객센터지부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파업 출정식. “지난 2일부터 서울역 농성을 하며 코레일네트웍스와 원청인 철도공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오전 4시부터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로 구성된 2개 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공사 정규직 대비 80%로 단계적인 처우개선을 요구. 공사와 자회사ㆍ자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원ㆍ하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는 지난해 6월 자회사 노동자 중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이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해 원ㆍ하청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권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교섭에서 “자회사가 결정할 안건이 아니다”며 요구안을 거부. 이들의 평균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45% 수준.

 

9/28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대법원이 수납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에도 도로공사는 304명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304명조차도 수납이 아닌 청소ㆍ풀 뽑기 등에 배치한다고 했다”며 강하게 비판. 아울러 “대법원 판결과 취지에 맞게 수납원 직접고용이 이뤄지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 이양진 위원장, 톨게이트 노동자 대표들은 집회를 마친 후 도로공사의 일방적 폭주와 무리한 자회사 설립 문제를 지적하며 교섭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

 

9/29 ■ 보건의료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접고용에 합의한 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ㆍ부산대치과병원ㆍ서울대병원ㆍ서울대치과병원뿐. 나머지 11개 국립대병원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11개 병원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 중 쟁의권을 확보한 강원대병원ㆍ경북대병원ㆍ부산대병원ㆍ전남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을 시작.

 

9/30 ■ 시민ㆍ사회 142개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 대책위는 10월 5일 전국 희망버스를 조직하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지원을 결의. 10월 19일엔 광화문에서  ‘톨게이트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 요구, 자회사정책 폐기 촉구 촛불집회’. 시민들과의 모금 운동, 언론사업, 홍보사업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9/1 ■ 산업통상자원부의 ‘8월 수출입 동향’,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줄어든 442억 달러로 잠정집계. 지난해 12월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9개월 연속 감소. 특히 지난 6월 -13.8%로 3년 5개월래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11%로 소폭 개선되는가 싶더니 다시 낙폭이 커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30.7%), 석유화학(-19.2%), 석유제품(-14.1%)의 수출 부진. 반도체는 D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한 것이, 석유제품과 석유제품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유가 하락 등이 결정적 영향. 하지만 자동차(4.6%)ㆍ선박(168.6%) 등과 이차전지(3.6%)ㆍ농수산식품(5.7%)ㆍ화장품(1.1%) 등은 상대적으로 선방.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21.3%)으로의 수출 감소, 제2 수출시장인 미국(-6.7%), 일본(-6.2%) 등도 감소. 아세안(ASEANㆍ1.9%), 독립국가연합(CISㆍ8.8%) 등은 늘었으나 이들 지역이 전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상태. 수입은 424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

 

9/3 ■ 8월 소비자 물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해 1965년 통계집계 후 첫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식 물가상승률은 0.0%지만,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기준)는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해 0.04%(0.038%) 떨어진 것. 이는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 종전 최저치는 1999년 2월의 0.2%.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1월 0.8%를 기록한 이후 계속 1%를 밑돌다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물가상승률이 이같이 8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최장 기록. 경제계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서 일정 기간 지속해서 0% 아래로 하락하는 현상.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물가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규정.

 

9/4 ■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ㆍ62) 행정장관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의 철회를 공식 선언.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시위대 5대 요구 중 첫 번째를 수용하는 셈. 또 자신과 모든 부처장이 각계각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시위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빈부격차, 청년층 기회 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층과 학자, 전문가들이 독립적 연구를 통해 정부 건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함. 그러나 4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9/5 ■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분류 작업만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수가 점차 줄고 있다고 주장. 택배 분류 담당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돼 인건비를 별도 지출해야 하는 만큼 배송 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택배ㆍ배달노동자 캠페인 사업단 ‘희망더하기’는 택배ㆍ배달노동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종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주 52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택배노동자는 그거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은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 작업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함.

 

9/6 ■ 한국은행, 6월 경상수지는 63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0억8천만 달러(14.5%) 감소. 수출이 15.9% 줄어든 반면, 수입은 11.8% 감소에 그쳐 상품수지가 악화된 게 주요인. 상반기(1월-6월) 누적 경상수지는 217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억3천만 달러(24.7%) 감소한 것으로, 반기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를 겪었던 2012년 상반기(96억5천만 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소.

 

9/8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9월호’,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0%를 기록한 데 대해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 0.038%였으나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공표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0.0%.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상승률이 지난 7월 0.6%에서 지난달 0.0%로 떨어진 것만 놓고 보면 공급 측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하며 저물가가 지속되는 원인은 수요 위축에 있다”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현상을 일시적인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지난달 조선업 수주 실적 자료에서 한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00만 환산 톤 가운데 73만5천 톤을 수주. 이로써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5월부터 넉 달째 조선업 수주량 1위를 차지.

 

9/9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조 장관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본인 연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 보수야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는 최악의 국면.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도 전면전에 돌입할 것으로.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무행정을 총괄.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 등 고강도 검찰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윤 총장과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9/10 ■ 노동부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 이를 반영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업체ㆍ수급업체ㆍ근로자 파견업체ㆍ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종전까지는 근로감독 도중 관계 사업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 감독계획서를 다시 써서 상부에 보고한 뒤 근로감독을 하는 절차.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계 사업장까지 곧바로 근로감독을 확대. 기업 사내하청업체를 근로감독하다 불법파견이 의심되면 원청까지 근로감독을 할 수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4월 임명된 이후 이란, 북,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주도해 옴. ‘슈퍼 매파’로 불린 볼턴의 퇴진으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이 유연해지고, 북ㆍ미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의 네오콘 출신인 볼턴은 특히 북 문제에서도 ‘선 핵폐기 후 제재해제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고집.

 

9/11 ■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5만2천 명 증가. 증가 폭이 상반기 평균보다 2배 넘게 늘어 2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 일자리를 주로 찾는 연령대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도 6년 만에 하락. 그간 취업자 수를 끌어내렸던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든 영향이 큼. 특히, 제조업에선 한 달 평균 10만 명씩 줄던 취업자가 지난달엔 2만 명대 감소에 그침. 민간 고용 시장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도 취업자 수를 늘린 건 주로 재정 일자리.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와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진 도서관 등 여가 관련 분야에서 취업자가 증가.

 

9/12 ■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순자산매입을 재개하기로 함. 유럽중앙은행은 현지시각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금리를 현행 -0.4%에서 -0.5%로 인하한다고 발표.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현행 그대로 0%와 0.25%를 유지하기로.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매우 가깝게 접근할 때까지 금리를 동결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 또 오는 11월 1일부터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힘. 특히 앞으로도 자사매입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되는 모든 자금을 상당 기간 계속 재투자한다는 계획.

 

9/15 ■ 이란 정부가 자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그동안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펴왔다며 “그것(최대 압박 정책)이 실패하면서 ‘최대 거짓말’로 바뀌었다”고 말함. 아미랄리 하지자데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 사령관도 이날 “이란 주변 최대 2천km 안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와 항공모함은 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 든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미국에 경고. 현지시간으로 14일,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한 동부 아브카이크의 탈황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두 곳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석유시설 가동이 중단.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은 자신들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예멘 반군이 아닌 이란을 공격의 주체로 지목.

 

9/16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베이부트 아탐쿨로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외교부는 “교역ㆍ투자, 에너지ㆍ자원ㆍ기반시설 등에서 진행된 기존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와 아랄해 복구 등의 환경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외교부는 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며, 아담쿨로프 장관 역시 자국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힘.

 

9/17 ■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이 제소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 WTO는 “한국이 자국으로의 제품ㆍ기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힘. 또 “한국의 양자협의 요청서가 어제 회원국들에 회람됐다”고 전함.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협의 기간은 60일.

 

9/18 ■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 수출심사우대국은 29개 나라. 일본만, ‘가의 2지역’으로 빼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함. 앞으론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겐 ‘사용자 포괄허가’를 예외적으로만 내주게 됨. 포괄이 아닌 ‘개별허가’를 받을 때 신청서류는 두 배 가까이, 심사기간은 세 배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짧아짐. 한국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에 대해 따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복은 아니다. 그리고 따질 게 있으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

 

9/19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 가운데 자회사를 선택한 50명 등을 제외한 430명에 대해 본사 직접 고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힘. 도로공사는 판결에서 승소한 499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하지만, 톨게이트 수납 업무는 7월 설립한 자회사로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소속으로는 수납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를 원하는 수납원들에게는 자회사 정규직을 선택하도록 하고, 도공 정규직으로 남길 원하면 회사가 부여하는 환경미화 등 조무직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

 

9/21 ■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툰먼 지역 대치 과정에서 과격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 등을 던짐. 경찰은 최루탄ㆍ고무탄을 쏘며 대응했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다수를 체포. 경찰은 시위대가 금속 막대, 새총 등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과격 시위대가 경전철역 시설을 훼손하는 한편 철로에 물건을 던지고 그 부근에 바리케이드를 쳐 교통을 방해했다”고 밝힘. 시위대는 툰먼 도서관과 정부청사 외부에 걸려있던 중국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불태우려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홍콩을 해방해 달라(Please Liberate Hong Kong)’고 요청하는 플래카드와 성조기를 들고 행진.

 

9/22 ■ 민주화의 진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말 시위가 이어짐. 지난 6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강행에 반대해 시민 100만 명이 거리로 나온 이후 지금까지 16주째 주말 시위가 계속.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명보(明報)≫ 등 현지 언론은 오늘 ‘천 명 이상 되는 홍콩 시민들이 샤틴 지역 쇼핑몰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홍콩 파이팅’, ‘홍콩 광복’ 등의 구호를 외치고,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 노래가 된 ‘홍콩에 영광을(Glory to Hong Kong)’ 노래를 합창. 최근 홍콩 정부가 폭력 사태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금지하면서, 홍콩 시민들은 도심 쇼핑몰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9/23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7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매겨서는 안 된다”며 “현재 25%를 부과하고 있는 2천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겠다”고.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부과키로 한 10%의 관세를 15%로 높인다”고 선언. 또한 그는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중국을 맹비난. “중국이 미국에서 훔쳐 간 막대한 돈은 중단될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의 공장 철수를 압박하기도 함.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미국 주가는 폭락.

 

9/24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이 북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후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ㆍ강화시켜 나가기로.

 

9/25 ■ 일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가 현장학습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10대 학생들을 형사고소해 논란. 사측은 동영상 사이트를 뒤져 참가 학생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함. 대안학교인 제천 간디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사히글라스의 한국법인인 ‘AGC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는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을 경찰에 고소.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 사측은 집회에 참가한 충북 제천 간디학교 학생 2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

 

9/26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의 발단이 된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이 26일(현지시간) 공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 7월 25일자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이어 내부고발장이 추가로 공개됨에 따라 탄핵정국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조사 외압을 행사,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심대하게 남용했다며 지난 24일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바 있음.

 

9/27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함.

 

9/28 ■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 주최 측은 참가자 수를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 경찰이 공식적으로 참가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추산.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이들은 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구간 등 총 1.6km를 메운 채 ‘검찰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침.

 

9/29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음 달 31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며, 자신이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피하기 위해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존슨 총리는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 참석에 앞서 여전히 유럽연합과 좋은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EU 파트너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함.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핵심으로 하는 유럽연합 탈퇴법은 협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을 ‘항복 법안’이라고 지칭한 자신의 발언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

 

9/30 ■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 지난달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5% 증가. 7월의 1.5% 증가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나 2개월 연속 증가. 특히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3.9% 증가. 2011년 1월(5.0%)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로, ‘이른 추석’에 따른 선물 수요 등이 늘어난 영향.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9% 증가. 설비투자는 6월과 7월 각각 0.1%, 2.1% 증가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증가. 생산ㆍ소비ㆍ투자 동향을 보여 주는 3가지 지표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5개월 만.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해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져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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