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노동자대회 유인물>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 폭넓은 노동자, 민중전선을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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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등장 자체가 국정권 등의 선거개입으로 불법적으로 집권한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선거개입이 폭로되자 내란음모 사건을 엮어 내는 것으로 반동적 공세를 시작하고 이어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하여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했다.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노동자, 민중진영의 저항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의 폭로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진보세력을 말살하고자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아직까지는 법치주의의 허울은 유지하고 있지만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주에서 껍데기만 남기고 거기에 담겨 있는 노동자, 민중 투쟁의 성과를 거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투쟁은 단순한 저항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수세적 저항만으로는 현재의 반동적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이제는 총체적 전망에 입각한 투쟁을 건설해야만 현재의 반동적 공세를 이겨낼 수 있다. 지난 이명박정권하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숱하게 투쟁을 했지만 수세적 저항에 그치고 현실을 변화시켜 내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정확한 투쟁 노선을 수립할 때만 현재의 반동적 공세를 이겨내고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박근혜정권의 성격

 

박근혜 정권은 2012년부터 재격화되고 있는 세계대공황과 한국경제의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한국경제는 2012년부터 웅진그룹, STX그룹이 도산하고 2013년 들어서는 동양그룹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고 있고 이는 한국경제의 신용시스템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더구나 대외의존도가 OECD에서 1위인 한국경제는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데, 2013년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30대 그룹 상당수가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로서 독점자본가계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국경제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성장하는 노동자,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계급투쟁을 진압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본질적인 역할인 것이다. 현재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이러한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 파시즘을 완전히 승인하고 있다. 박근혜 스스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5.16쿠데타를 긍정하는 교과서를 승인하고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이라는 자는 ‘정치개입을 하려면 60만 군대를 동원했을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박근혜정권은 파시즘 정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내란음모 사건, 전교적 불법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는 민주주의의 후퇴, 법치주의의 후퇴를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8, 90년대 노동자, 민중투쟁의 성과라는 측면과 동시에 군사파시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연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에 따라 자유주의세력의 집권가능성이 열린 것이었고 또 민중투쟁의 성과라는 측면은 정치적 자유, 합법적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바로 이러한 본질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차단되지 못한다면 자유주의세력의 집권가능성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말살기도는 8, 90년대 노동자, 민중투쟁의 성과를 무력화하려는 기도이다.

한편 최근의 반동적 공세는 부르주아 지배체제에서 본질적 성격을 갖는 법치주의의 무력화를 포함하고 있다. 내란음모사건의 조작은 그 증거수집과정의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고 전교조의 불법화는 소위 시행령을 근거로 한 ‘노조아님’ 통보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의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수사팀장에 대한 자의적인 교체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부르주아 법치주의를 공공연히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반동적 공세는 껍데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전면에는 군부출신들과 국정원이 나서고 있고 음모정치, 공작정치가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박근혜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반동적 공세를 상승시키면서 민주주의의 후퇴, 법치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피어린 투쟁의 성과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폭넓은 노동자, 민중투쟁전선을 건설하여 반격을 개시하자

 

이러한 반동적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벌써 꼬리를 내리고 있다. 촛불시위에서 국정감사로 활동의 중점을 옮기고 소위 민생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반박근혜전선을 약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지리멸렬한 모습은 최근의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동적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자, 민중세력이다. 현재 노동자, 민중세력은 KTX민영화 저지투쟁, 밀양송전탑 건설투쟁 등에서 부분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부분적인 투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폭넓은 정치적 전선을 시급히 건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안탄압 대책위, 민중의 힘 등 노동자, 민중의 연대틀을 강화하여 현재의 반동적 공세에 전면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전선체에는 일체의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들이 참여해야 하며 나아가 가능한 모든 저항세력, 투쟁세력을 집결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업과 더불어 자유주의세력이 반박근혜 전선에 확고히 서지 못하고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비판하면서 반박근혜 전선을 노동자, 민중진영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선은 당면해서는 반동에 맞서는 전선이지만 그것의 발전전망은 박근혜정권의 근본토대라 할 독점자본들, 재벌들을 타격하는 전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권은 현재의 반동적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2014년의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판결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방선거 전에 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동자, 민중진영은 전선체의 건설로 대응하면서 반격을 개시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추종노선과 절연하면서 노동자, 민중진영의 독자성을 강화해 가야 한다. 민주당은 현 시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는 진보성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진영의 총단결에 기초한 전선을 형성하여 반박근혜 전선을 주도하는 것만이 반동의 공세를 이겨내고 정치적 전망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주의 후퇴, 민중 탄압 박근혜 정권 타도하자!

노동자-민중 총단결로 박근혜 정권 타도하자!

노동자-민중 전선 건설하여 박근혜 정권 타도하자!

 

2013년 11월 10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Dec 11th, 2013 | By | Category: 2013년 12월호 제96호, 자료 | 조회수: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