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 여전히 자행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국정원은 2000년대 중반 서울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프락치 공작을 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A씨는 ‘과거 인연’을 매개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변호사, 은행원, 약사, 기업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간부 등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단편이 들어난 것이다.

경제적 궁핍에 몰린 A씨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을 동원하였다.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이고, A씨에게 사찰 대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유도공작을 하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암환자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대상인 남편에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성접대 업소를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국정원 개혁을 기다린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불가능하다. 역사와 시스템이 모두 독재권력의 폭압기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여된 국정원 직원들, 보고계통에 있는 자들과 업무 지시자들, 업무 협력을 한 경찰 모두를 샅샅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은 6년 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이다. A씨에게 접근한 국정원 직원은 자신들이 ‘RO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히면서 접근했고, A씨에게 법원에서 진술까지 해주면 당시에 프락치가 받았던 금액 수준의 보상까지 약속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과정의 의혹도 함께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내 사찰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이 불법행위를 응징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9년 9월 2일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