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펀드는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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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표│회원

 

조삼모사(朝三暮四)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는 도토리 네 개에 원숭이들이 집단 항의하자 아침에 도토리 네 개, 저녁에는 도토리 세 개라는 새로운(?) 협상안으로 흔쾌히 합의를 이끌어 낸 얘기. 아마 이 세상의 모든 협상가, 에이전트들은 이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세계 최초로 실천하신 중국 전국시대 송(宋)나라의 저공(狙公)이란 어른을 롤 모델로 모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고? 아시다시피 협상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합의하고 거기다가 매우 기뻐하기까지 하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겠는가. 아니라고? 그건 원숭이들하고 일어난 일이니 사람들과의 협상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원숭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 명색이 사람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말이다, 조삼모사의 모델인 송나라 원숭이들은 자신들이 그런 잔꾀에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 그렇게 기뻐하며 저공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겠지.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데 전에는 그 일이 괴로워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은 그전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조삼모사란 그런 것이다.

민영화(民營化, privatization)를 통해 우리들이 배운 것

민영화[民營化 , privatization] : 경쟁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적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국가나 공기업의 재산 등을 민간이 경영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꾀하려는 것. 부작용은 민간업체의 독점화, 가격인상 등이다. 국내에서 민영화가 된 대표적 기업으로는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전기통신공사), KT&G(담배인삼공사) 등이 있다. (출처: ≪매일경제≫, 매경닷컴)

최근 철도민영화에 대한 인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철도노조는 정부에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고, 이미 수많은 단체가 연대해서 철도민영화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민영화의 필요성과 민영화의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인민들의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무마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 하나 해 보자. 왜 인민들이 철도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민영화는 나쁜 거’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전기통신공사), KT&G(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 과정에서 인민들이 본 것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 임금 삭감, 이에 대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공권력,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알아버렸다.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민주화세력 정부에서 시작된 이 민영화 드라이브는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독재자의 딸이 바통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의료서비스, 철도, 공항, 지하철, 수도, 전기까지 공공인프라 전방위에서 민영화를 추진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인프라 재정적자 논리는 신자유주의 논리

이제 민주화세력 정부, 그리고 군사독재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업가 정부와 그 정신을 계승한 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의 이유는 재정적자로 요약할 수 있다. 많은 인민들이 민영화에 반대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걱정한다. 그리고 걱정하는 이 마음을 저들은 철저히 이용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민들은 이 재정적자 논리의 허구를 알아야 저들의 민영화 논리에 더 결연히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자란 말 그대로 한 해 나라살림에서 정부의 지출규모가 거둬들인 세금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를 말한다. 그럼 그 적자가 어떤 성격을 가진 적자인지 파악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민영화 이유 중의 하나도 철도가 국유화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많은 적자가 나서 나라 살림에 부담된다는 논리인데 이때 그 적자가 정말 나쁜 적자냐고 되물어야 한다. 즉, 그 적자는 공공성(公共性) 실천의 일환으로 봐야 하며 철도가 수익을 상당부분 포기하고(저들의 논리로 표현하면 비효율적이라 적자가 많이 나고) 여객 및 화물 운임을 싸게 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 이익을 배분한 것1)에 따른 자명한 결과라는 것이다.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의료서비스 등 이런 공공인프라는 마땅히 공공성을 실천해야 하며 그 공공성 실천의 결과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 적자는 당연한 것이고 그 적자는 국가 재정에 의해서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런 공공성에 기반한 재정적자는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았지만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자 그런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노골적으로 그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재정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투자나 복지지출을 감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따져야 한다. 왜, 공공인프라의 재정적자가 문제냐고. 그렇게 인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긴축재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고 말이다. 4대강 사업, 저축은행 부실 인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투입, 부자 감세 등…. 그것이 더 큰 재정적자의 원인이고 그 결과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실질 소득은 감소했으며, 인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민영화로 인해서 대자본의 배만 불려줬다고 주장해야 한다.

서울시의 새로운 민자유치 모델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

펀드[fund]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 (출처: 두산백과)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공공인프라 민영화 방식을 들고 나왔다. 철도민영화 문제로 박근혜 정부가 인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이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작업2)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새 주주3)가 참여해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변경 실시협약을 맺었고, 지하철 9호선에서 물의를 일으킨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4)이 해지되었으며 서울시는 3조 원 가량의 재정 지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 주주였던 현대로템 등 건설출자자 7개사와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2개 재무투자자에게서 인수하는 자금 7,464억 원 중 1,000억 원을 시민펀드로 조성해서 지하철 9호선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투자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한BNPP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5) 즉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란 금융상품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9호선 펀드를 포함한) 사업재구조화작업이 민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무엇보다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회수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를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혁신모델은 앞으로 서울시 민자사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우면산 터널, 경전철 건설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박원순 시장의 기대대로 지하철9호선 시민펀드는 이틀 만에 모두 판매되었다.6) 인민들은 기꺼이 자신의 돈을 투자했다. 지하철9호선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도움을 주고 거기다가 수익률이 4%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펀드란 말인가.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공적인프라의 금융상품화)을 추진할 것을 예고한다.

민영화는 안 되고, 펀드는 된다? 그것이 조삼모사다!!

민영화는 항상 재정적자를 들먹이며 경쟁을 통한 수익 증대란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다. 펀드가 무엇인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채권 아니던가. 펀드의 존재 이유는 수익률이다. 즉, 지하철 9호선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초과 착취로 귀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 시민펀드는 더 심각하게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을 옭아 맬 것이다. 사실 맥쿼리라는 외국자본이 있었을 때는 최소한 노동자들이 단결권/파업권 등을 행사했을 때 민영화에 반대하는 인민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제 그것마저도 어렵게 됐다. 펀드에 투자한 인민들이 그들의 단체행동을 진심으로 성원할 수 있을까? 또 사 측은 펀드에 투자한 인민들을 언급하며 단체행동을 하려는 노동자들의 뜻을 왜곡시킬 것이 자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자사업 담당자들은 이 시민펀드를 단 이틀 만에 완판시켰다. 민영화(사유화)란 이름을 쓰지 않고 시민펀드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치장을 하자 우리 인민들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쾌히 자신의 주머니돈을 털어서 (다른 노동자들이) 또 다른 착취를 당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자사업 담당자들은 조삼모사를 실천한 송나라 저공의 재림이요, 이 펀드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은 조삼모사의 원숭이 취급당한 것이다. 결국 똑같은 것인데 약간의 변화를 주자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모습이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는 도토리 네 개에 분노하다, 아침에 도토리 네 개, 저녁에는 도토리 세 개에 기뻐하며 주인을 따르는 원숭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외국자본에 의해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과 내 주머니돈으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노동자들의 제 살 깎아먹기와 침묵하는 지식인들

이렇게 인민들이 스스로 이익, 수익이라는 말에 혹해서 제 살 깎아먹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시민펀드와 비슷한, 아니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노동자 주식소유제다. 이른바 ‘우리사주’는 “우리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허위의식을 갖게 한다. 마치 이번 시민펀드를 구입하며 “우리의 참여로 지하철 9호선을 돕는다.(거기다가 수익까지…)”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런 허위의식의 결과로 노동자 인민들은 경쟁력 이데올로기 신봉자가 되고, 자신이 투자한 회사(내가 투자한 펀드)가 잘 되도록, 수익을 많이많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며 노동환경개선, 임금인상 투쟁 등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되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일에 항상 자본가들에 빌붙어 그들의 논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인민들에게 유포한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민펀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인 박원순 시장의 시민펀드에는 침묵하며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진정한 창조경제라며 찬양하고 있다. 이 지식인들은 고백한 것이다. 자신들은 인민의 편이 아니라고.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와 박원순 시장의 9호선시민펀드는 똑같은 공공인프라 사유화다

이제 우리는 알아버렸고 알아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와 박원순 시장의 민자사업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촌스럽게(?)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여서 인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은 세련되게(?) 시민펀드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것을. 저들은 이번 지하철9호선 펀드의 성공으로 얼마든지 다른 공공인프라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과 그를 신봉하는 지식인들의 정치·경제적 이념이 대한민국 인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들이 계속 재정적자 따위를 언급하며 민영화란 몹쓸 담론을 꺼내고 수익률, 시민참여 언급하며 아름다운 시민펀드를 언급할 때 우리는 저들의 지저분한 속내를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왜 공공 인프라의 재정적자가 문제냐고! 왜 공공 인프라의 수익을 올려야 하냐고!! 우리 인민들의 희생으로 적자를 줄일 생각 말고 우리 인민들 주머니돈으로 수익 올려서 노동자 착취할 생각하지 말라고!! 국책사업이랍시며 엉뚱한 데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노사과연>

 


 1)   편집자주: “사회의 여러분야에 이익을 배분한 것”이라는 서술은, 사회의 여러 자본, 즉 총자본에 이익을 배분한 것이라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 “화물 운임을 싸게” 하면 화물주인인 자본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이고, “여객운임을 싸게 하면” 임금을 그만큼 낮출 수 있어, 간접적으로 자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혜대상은 특정 자본만이 아니라 총자본이다. 이렇게 특정자본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성”이라고 부른다.

2)  사업재구조화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이다.

3)  새 주주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이 참여했고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2개사가 자산운용사로 선정됐다. 주식 매각 대금은 7,464억원이다.

4)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 막대한 예산이 드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으나,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되었다. 2012년 4월 당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지분 24.53%를 보유하고 있던 맥쿼리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습적인 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시는 시와 지하철 9호선이 맺었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계약조건에 따라 2009년 142억 원, 2010년 323억 원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시가 인상안을 반려했다. 맥쿼리측은 이에 대해 소송을 냈고 2013년 5월 열린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5)  신한BNPP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은 만기에 따라 1호부터 4호까지 구분된다. 1호는 만기 4년, 2호 5년, 3호 6년, 4호 7년이다. 예상 수익률(3개월 이후)은 1호가 연 4.19%, 2호 4.29%, 3호 4.40%, 4호 4.50%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5%다. 이 펀드의 1인당 투자 한도는 최대 1,900만원 수준이다. 지하철 9호선 펀드는 11월 20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21일 정오경 1,000억 원 규모가 모두 팔렸다.

6)  박원순 시장은 11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다.

 시험 치르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떨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를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시의 시민펀드 1,000억을 모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현장을 보고싶어 점심이후 은행에 들렀습니다. 2시간도 안 되서 1호, 2호가 완판 되고 나머지 3호, 4호도 늦어도 내일 중에 완판 된다는 소식에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창구직원의 가입요청에 망설이다 “시민을 위해 양보해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안 팔리면 제게 전화주세요?” 했더니 “지금 추세면 전화드릴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Dec 11th, 2013 | By | Category: 2013년 12월호 제96호, 정세 | 조회수: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