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현 정세와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경제 위기의 심화와 기존 질서의 균열

 

한국의 수출은 8월까지 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이 0%대,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이는 경기 침체하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 디플레이션을 겪었는데 한국 경제가 그러한 일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은 일본은 수출의 비중이 낮고 내수의 비율이 높은데 한국의 경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세계 무역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의 대공황 발발 이후 중국 경제의 견인 등으로 인해 회복되는 듯했던 세계 경제가 실은 공황의 영향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의 도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현재 중국, 유럽, 미국 등등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기존 질서의 균열을 부르고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환율, 하나의 중국 문제, 홍콩 시위, 남중국해 문제, 군사적 영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라면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성이 깊다는 점에서 갈등의 봉합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상황, 세계정세의 격화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못하고 격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의 한-일 무역 분쟁 또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갈등의 격화의 하나의 양상이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 문제, 한국 경제의 대일 종속성의 문제 등은 이미 수십 년 된 쟁점이지만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갈등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세계정세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또한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기존의 세계 질서가 균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일본은 한-일 무역 갈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대립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고 그를 통해 전쟁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움직임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이 개헌을 통한 군사력 보유를 강화하여 아시아에서 중국에 맞서는 역할을 할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또한 한-일 무역 분쟁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데 한-일 갈등을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의 계급 대립을 희석시키고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영국이 독일-프랑스 주도의 유럽연합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연합 자체가 기존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의 하나로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기존 질서의 균열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세계 질서는 세계 대공황의 재격화의 도정에서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평화롭게 자본 축적을 행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 상호 간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의 진전 여하에 따라 세계 각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이 상승할 것임을 또한 보여 준다.

 

 

2. 현 정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

 

문재인 정권은 기존에 평화가 경제다를 모토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북은 한-미 군사 훈련에 반발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또한 미국이 대해서는 계산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그것의 종속 변수로서 남-북 간의 대화는 상호 간의 근본적 이익이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다. 이북의 입장에서는 핵을 지렛대로 하여 한(조선)반도 평화의 문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권과 미국은 이북의 핵을 제거, 이북의 굴복을 통하여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적 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한-미 군사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북에 대해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북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대화를 하기가 난망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북의 핵을 제거하여 이북을 자본의 시장으로 만들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달콤한 꿈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분단 문제는 남북 전체의 민족적 이익이 걸려 있다는 점, 남-북 민중 전체의 계급적 이익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같이 얄팍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동맹이 제국주의 동맹, 전쟁 동맹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북의 굴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접근으로 한(조선)반도 평화의 문제를 실현하기는 난망한 것이다.

최근의 한-일 무역 분쟁의 과정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자제하기 등등을 통해 민족주의는 대중적 흐름을 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한국의 지배층, 자본가계급의 기획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의 한-일 무역 분쟁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본질적 성격의 한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무역 분쟁은 일차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일 종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소재와 부품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여 일본이 강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 경제는 언제라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상황, 그러한 구조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물론 이러한 구조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 이래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걸어온 역사와 같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이러한 기술적 종속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갈등은, 한국이 미-일 동맹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 미국은 한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대외적 관계의 문제, 한-미-일 간의 상호 관계의 문제라면, 한국 내부적으로 보다 주요한 것은 한국 자본가계급의 성격의 문제이다. 즉, 한-일 간의 무역 분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한국 내부의 갈등은 한국 내에 친미파, 친일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한국의 자본가계급이 민족적 자본가가 아니라 미-일에 예속된 예속 자본가계급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한국 자본가계급의 골간은 예속 자본가계급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에서 매우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예속 자본가계급은 민족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으며 친미, 친일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적이 아니라 이북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외치는 무리들은 한국 자본가계급의 성격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민족주의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일정한 기제로서 사용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민족주의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등의 대부분의 국가의 자본가들이 민족주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자본가계급이 예속 자본가계급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신식민지성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분단 구조를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는 것은 소부르주아 대중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형성된 NL의 흐름이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의 핵을 이루고 있다. 민족통일, 반미를 주창하는 NL의 흐름은 민족적 과제의 실현을 지상 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의 강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한-일 무역 분쟁은 그 과정에서 한국 자본주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 자본가계급의 본질적 성격의 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자본가계급이 예속 자본가계급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을 타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은 미제를 축출하는 투쟁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는 민족적 과제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면 최근에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불리며 초점이 되었던 현상을 분석해 보자. 조국 씨가 정세의 초점이 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이며 또 조국 씨가 주창하는 이른바 개혁의 성격,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조국 씨는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이 금수저이며 강남좌파라고 했다. 그리고 장학금과 펀드 등을 사회에 환원하려 하며 그것을 저소득층의 교육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치적 민주화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는 소홀했다고 자인했다.

사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입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입시 제도의 산물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스펙을 쌓도록 강요하고 그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저소득층 학생의 좌절감을 가져온 제도에 대해 책임 있는 것은 조국 씨가 아니라 이명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른바 조국 현상에서 드러난 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조국 씨는 정치적 민주화는 만개했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앞에서 매일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정치적 민주화의 상징으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어떠한가? 이 땅의 진보적 사상에 재갈을 물리고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이적 단체,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적 악법에 대해 조국 씨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따라서 조국 씨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절반의 민주주의, 불구의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소위 절차적 민주주의일 뿐이며 형식적 민주주의일 뿐이다. 과연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국민이 이 사회의 주인인가? 사적 소유로 인해 계급이 분열되어 있는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가 주인일 수 있는가? 주인이었던 적이 있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자신의 과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민주주의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국 씨의 기자 회견은 이 사회에서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조국 씨의 표현을 빌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이른바 정치적 민주화라는 쟁점을 압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임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비유는 계급의 문제에 대한 대중의 직관적 표현일 뿐이다. 대중의 관심의 초점, 혹은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바로 계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이 조국 씨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 각인되었다. 그러나 계급의 문제의 해결은 조국 씨처럼 약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성격이 그런 것처럼 계급적 모순의 문제를 땜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계급의 문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이익의 적대의 문제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계급 분열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적대의 문제, 억압의 문제, 빈곤의 문제 등등의 해결은, 오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폐지할 때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사회 보장 정책을 펴도, 아무리 땜방을 해도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의 측에서는, 무산자의 측에서는 빈곤, 무권리, 피억압은 증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국 씨가 놓치고 있는 것 혹은 이른바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의 과제에 대해 눈감은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이다.

계급의 문제의 해결은 계급 대립의 철폐, 계급의 소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것은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회주의 혁명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족 민주적 과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조국 씨가 군사 파쇼에 대한 투쟁 이후로 놓쳤거나 버렸던 것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의 운동을 통해 21세기 지금 다시금 한국 사회의 변혁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전략적 과제

 

현 정세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 속에서 서서히 기존 질서가 균열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은 뻗어 나오고 있지 못하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20세기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사회주의의 기치가 꺾여 있는 상태라는 것, 그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이끌 노동자계급의 전위적인 당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의 세계 대공황이 자본주의의 영원성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의 전개는 서서히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대립의 쟁점은 여전히 수세적, 방어적 쟁점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대기아차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단식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 그리고 전교조의 합법성 인정 요구 투쟁 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의 성격은 대부분 생존권의 보장, 노조 할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쟁점이 방어적 쟁점이라는 것은 여전히 현 정세가 퇴조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힘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현 시기의 전술적 과제는 각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엄호하고 지지, 연대하고 그를 통해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전선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가 일정 단계를 넘어서서 심화되거나 폭발할 경우 전선의 형성 문제는 절박한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대오는 아직 취약하다. 전선의 형성을 주도적으로 이끌 주체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노동 운동 내에는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급 타협을 통한 일정한 실리의 획득을 주된 과제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소위 진보적 정당이라는 정의당의 경우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저지하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삼을 것을 주장한 심상정 씨가 대표에 당선되어 개량주의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한편으로 대중 투쟁의 지지, 엄호와 전선의 형성이라는 전술적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 과제의 문제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조국 씨의 기자 회견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에서 대중의 관심의 초점, 주요 모순은 계급의 문제이다. 그런데 계급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세워 가려면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변혁에 대한 과학적인 전망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혁에 대한 구체적 전망 이전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의 문제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변혁의 전망이 전략의 문제라면 그 이전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의 전망의 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의 기치를 재정립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계급의 문제라는 쟁점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크게 보면 사회주의 기치의 재정립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혁의 전망 혹은 변혁의 경로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계급의 문제를 사고하는 대중들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선전, 선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선전의 문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전술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대중 투쟁 가운데 전선이 서서히 형성되어 갈 때, 그것과 동시에 그 전선을 반자본주의의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반자본주의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각인하는 것, 이것이 현 정세와 사회주의적 전망을 결합시키는 고리가 될 것이다.

현 정세는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 기존의 질서가 서서히 균열되고 있으며 이 사회의 본질적 측면,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가 드러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계급 대립의 쟁점들은 여전히 현 시기가 퇴조기임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전선의 형성이라는 전술적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그 전선을 반자본주의의 내용으로 끌어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기치의 재정립, 한국 사회의 변혁의 전망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서서히 일정에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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