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민주노총 7월 투쟁의 과정과 전망―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파업을 중심으로

박문석 |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세계 경제 공황과 장기 침체에 영향 받은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저질의 일자리 확대 및 노동 기본권 무력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노동법 개악도 국회만 열리면 강행 처리할 모양새다. 최저 임금 1만 원 공약은 대통령 스스로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했고, 오히려 최저 임금 산입 범위는 확대되었다. 공약했던 양질의 일자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로 상당 부분 호응을 받았으나,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와 더불어 3단계 전환 부분은 자치 단체 재량에 따라서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용두사미가 되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도 여전하고, ILO 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대량 해고를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고,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과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앞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와 다양한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농성장으로 붐비고 있고, 대우조선 매각과 조선 산업 구조 조정의 현실에서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 노동자들도 결사 투쟁에 나섰다. 이제 삶의 최저선에서 오랜 기간 저항해 왔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전반적인 상황은 노동자계급을 벼랑 끝으로, 한편으로는 계급 투쟁의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투쟁은 보이지 않고 있고, 투쟁의 사령탑은 노동 탄압의 주범인 현 정권에 대한 투쟁보다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한 투쟁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등, 문재인 정권 앞에서 태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자연 발생적 투쟁들과 산발적으로 조직된 투쟁들은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있고, 모아진들 올바른 변혁 전망을 갖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현재로서는 노동해방 산고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주요 모순으로 등장한 한(조선)반도 평화 문제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 미제와 국내 지배계급의 이해를 중심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노동자계급 운동은 한미 전쟁동맹을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 주도의 한(조선)반도 평화를 실현해 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간과하고 있다. 종전 선언/평화협정 체결/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싸드 철거/세균부대 철거… 등, 노동자 민중이 주체적 관점에서 한(조선)반도 정세에서 집중해야 할 투쟁 과제는 이렇다. 아직 주요 모순을 다른 문제로 전환시켜 낼 정도의 계급 투쟁 동력도, 계급 투쟁 지도력도 없는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미 있는 공동 파업이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투쟁의 배경과 요구 및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계급의 삶을 해방의 기회로 전환시킬 일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2. 민주노총 7월 투쟁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의 기조와 상으로써, 첫째, 사회 선도적 위치의 공공부문에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총파업을 전개함. 둘째, 법정 최저 임금 및 산별 최저 임금 1만 원 요구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함. 셋째, 노동 개악이 아닌 노동 기본권 확대 과제를 정치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함이라 정하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 임금 1만 원, 노동 기본권 확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투쟁 계획으로는 첫째,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정상화 시 총파업ㆍ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공공 비정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7월 투쟁의 주력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요구는, 첫째, 1, 2단계 정규직 전환 제외자 및 모든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둘째, 민간 위탁 전면 직영화와 정규직 전환 꼼수 자회사 중단. 셋째, 공무직의 법제화와 공공 기관의 무기 계약직-정규직 통합. 넷째, 2020년 예산과 각급 지침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예산과 적정 인력 정원 예산 반영 등이며, 이를 위해 노정교섭 구조를 확보해 내는 것이었다.1)

 

100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20만의 공동 투쟁을 결의한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여성연맹 등, 각 단위에서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5월 말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 돌입, 지도부 집단 삭발, 집회, 기자 회견 등, 다양한 실천 투쟁들을 사전에 전개해 왔으며, 현장에서도 조합원 교육과 더불어 주요 거점에서의 농성 투쟁이나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7월 3일 총파업 대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쟁의권 확보에 집중하는 등 바쁜 일정의 연속이었다.

 

6월 3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해고된 1,500여 명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징수원 노동자 중 42명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에 올라 집단 고공 농성에 돌입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400여 명의 해고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민주일반연맹의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고, 도로공사 측의 자회사 전환 강행을 거부하며 해고로 내몰린 노동자들이다. 도로공사는 이들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요하였고, 6,500여 명의 노동자 중 1,500명의 노동자들이 사 측의 자회사 전환 강요를 거부하다 초유의 대량 집단 해고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이 기만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지점이며, 이들 해고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격렬한 투쟁은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의 긴장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7월 3일, 파업 돌입일인 이날 파업 대오 전체가 광화문 앞에 집결하여, 비정규직 철폐, 최저 임금 1만 원, 노동 기본권 확대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내년에 적용될 최저 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파행되고 있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는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 임금 1만 원 요구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날 광화문 앞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파업 대오는 대략 5만여 명이었다. 참가자 중 3/4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2) 광화문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도 모자라 많은 대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회장 바깥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예년의 비정규 노동자대회 규모를 훨씬 초월하는 파업 대오였고, 무엇보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파업 대오로만 결집되었던 만큼 그 의미는 더욱 컸다.

어~! 이러다가 11월 전국 노동자대회보다 비정규직 파업 대회가 더 커지겠는데?

엄청 많이 왔네~!

이날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파업 대오만 모였지만,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오까지 함께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대오 그 자체만으로도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도 남을 것이다. 그만큼 정규직 노동자의 수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회의 노동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유난히도 여성 노동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건설과 화물운송부문의 노동자들이 남성 중심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특히 서비스 업종)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성비는 여성이 압도적이다.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 생산은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고, 저임금의 여성 노동 인력이 단순 노무 시장을 채우고 있으며, 실업자 대오에는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ㆍ남성 노동자들이 넘쳐 난다.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일반연맹의 조합원들은 환경미화원, 지자체 공무직과 민간 위탁 비정규직, 중앙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의 공무직, 국립대 병원 및 대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직 및 비정규직, 지방 공사/공단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민주일반연맹의 파업 참여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1만4천여 명이다. 7ㆍ3 광화문에서의 총파업 대회는 약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였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의 공공 비정규 투쟁은, 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공공운수노조의 학교 비정규직 대오와 부산지하철노조의 서비스지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부산대학병원 비정규직, 공공운수노조의 한국마사회 조합원들, 민주일반연맹 소속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곳에서도 공동 파업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사전 투쟁이 교육청 농성 및 집회3), 시청 결의 대회 및 시청에서의 장기간 출근 또는 중식 선전전4) 등이 단위별로 전개되었고, 6월 14일 차별 철폐 대행진 마지막 날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 대회로 집중된 바 있으며, 7월 3일 상경 파업 이후에는 지침에 따라 일정과 방식을 지역별/단위별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경하여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7월 4일 800여 명의 파업 대오가 참가한 부산시청 광장에서의 부산 지역 공공부문 파업 투쟁 승리 대회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별 파업 대회의 한 부분이다.

민주노총의 투쟁 지침은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파업 총력 투쟁 기간으로 설정된 바 있다. 7월 18일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가 개최된다.

 

 

3. 투쟁 주체들의 조직화 과정과 투쟁

 

이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은 민주일반연맹의 선결의된 투쟁 계획에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등 비정규 단위가 함께하자고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다. 노동절 투쟁을 세종시 정부 청사 앞 집중 투쟁으로 흔들어 놓았던 민주일반연맹은 직무급제 폐지/민간 위탁 폐지와 직접 고용/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공무직 전환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대정부교섭 구조 쟁취를 위해 파업 투쟁을 앞서 결의한 바 있으며, 자회사 전환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1,500명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에 직면하여 직접 고용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은 경찰과의 대치가 일상이며 상당한 인원이 투쟁 과정에서 연행되는 상황이 속출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공비 공동 파업 기간 중 민주일반연맹 강원 지역 청소업체 조합원들은 강원도지사와 합의를 즉각적으로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가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여전히 돌봄과 조리원들의 비정규직 수는 늘고 있다는 것. 이번 파업으로 1,400여 학교의 급식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된다. 언론에서는 이번 파업에서 단연 학교 비정규직 투쟁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3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한 학비연대회의는 이후 교섭에 집중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시 다시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서비스 노동자 500여 명도 7월 3일 광화문 인근에서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투쟁에 함께했다.

 

민주일반연맹 산하 지역일반노조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도 작고 대부분 용역 업체이며 투쟁 사안도 사업장 수만큼이나 복잡한 만큼, 한번 투쟁을 시작하면 언제가 그 끝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특히나 이번 투쟁 국면에서와 같은 경우 더더욱 쉽지가 않다. 일반노조 투쟁 사업장은 7월 3일 함께 투쟁을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부산일반노조의 경우 동의대학교 미화직, 동아대학교 미화직, 동의대 행복기숙사, 광안대교 요금소, 다문화방문지도사 등이 이번 투쟁에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싸우고 있다. 사업장이 많은 만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일이 3-4배가 많다. 특히나 예년처럼 휴일에 개최되는 집중 상경 투쟁 정도로 넋 놓고 있다가 평일 파업 상경 집회로 확인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상경 파업을 조직하는 데 더더욱 정신없이 바빴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 파업이지만 이들 사업장의 투쟁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1년을 넘길지 장담할 수 없다.

 

 

4. 투쟁의 배경, 그리고 한계와 전망

 

자본의 만성적인 이윤 축적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 초부터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을 초래하여 노동자계급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급 투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워 왔다. 이번 공공부문 20만 비정규직 공동 파업 투쟁이 실물화되어 나타난 것은, 오랜 세월 성장하고 축적되어 온 투쟁의 결과물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 세력화의 확인이다. 그러나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자본은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전면화하고 있다.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를 꾀하고 있고, 고용에 대한 공격에도 대담하게 나서고 있다. 노동 기본권은 걸레가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더더욱 찢어발기려 하고 있다.5)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 운동의 순화와 착취 씨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급 협조의 계획이 무산되자 총자본의 공세는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이 노골적이다.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과 압수 수색은 공안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싸고 보여 주었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계급 협조적 행보는 이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투쟁으로 집중되면서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총자본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투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투쟁의 조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미제와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급적 속성을 간파하고, 냉철한 정세 인식과 더불어, 건설과 화물 노동자(특고) 투쟁, 비정규직 투쟁, 조선 업종 투쟁… 등으로 각개 약진하고 있는 투쟁들을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면적인 단일한 계급 투쟁전선으로 모아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투쟁 동력은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3권 쟁취, 최저 임금 수준의 하향 평준화에 맞선 대폭적인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와 싸드 철거, 평화협정 등으로, 그리고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의 슬로건으로 확장되어가야 한다.

 

체제 내적 투쟁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의 체제 내적 개선이라면, 이제는 그 조직적 성장에 기반하여 착취 제도 자체를 전복하는 투쟁, 노동해방 투쟁의 내용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절박한 상황으로 점점 더 내몰리며 치열하게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노동해방을 향한 강고한 투쟁은 그간의 조합주의와 경제주의에 매몰되었던 노동 운동의 후진적 현상을 떨쳐 버릴 것이다. 노동 운동의 과학성을 복원하기 위해 간부들의 사상적 재무장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터져 나올 대중 투쟁의 변혁적, 통일적, 발전적 지도를 꾀할 정치적 참모부인 당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기도 하다.  노사과연

 

 


1) 민주일반연맹 회의 자료 참고.

2)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조리원과 돌봄 노동자 중심의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방과 후 교사 중심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지부, 그리고 민주일반연맹 조합원으로 조직된 대학 등의 미화직/시설직 노동자들이 있다. 부산 지역의 각 대학교 미화직 노동자들 또한 이날 파업을 하고 상경 투쟁에 임하였다.

3)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지부 등 학비연대회의.

4) 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민주일반연맹.

5) 서비스 직종의 임금은 오래전부터 최저 임금으로 굳어져 왔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도 직무급제의 도입으로 최저 임금 수준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정규직의 임금은 광주형 일자리의 도입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이 또한 최저 임금 수준으로의 하향 평준화를 의미한다. 고용에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의 도입 및 자회사 등으로의 전환으로 그 불안정성은 지속 또는 확대되고 있으며, 조선 및 자동차 업종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눈앞에 있고, 독점자본에 대한 특혜는 노동법 개악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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