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맞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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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의 심화

 

미국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상의 추세를 중단하고 올여름에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럽은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독일을 포함하여 전체 경제가 침체 국면에 처해 있다. 2007년 금융 위기의 위기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했던 중국 경제는 지금 마찬가지로 하강 국면에 처해 있는데, 생산, 수출, 투자 등에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는 2007년의 세계 대공황의 영향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공황의 폭발을 향해 다가서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는 정세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세계정세가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으며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미 관세의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소위 패권 경쟁이 실은 경제적 위기 상황하에서 첨예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제한적 양상을 띨 것이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패권 혹은 헤게모니 경쟁이 치열하게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무역 의존도가 GDP의 100% 가까이 되는 한국 경제는 대외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계 경제의 위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 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무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주의 담론을 동원하여 일본에 대항하고 있는데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립, 그리고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변동,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위기는 2007년 대공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이 위기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어느 정도 심화될지는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의 전개는 문재인 정권의 오른쪽으로의 선회를 가져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극우 세력인 자유총연맹을 만나 동반자적 길을 가자고 하는 것과 문재인의 부인이 재벌들을 만나는 것 등은, 그동안 노동 존중, 개혁 등을 기치로 했던 문재인 정권이 가면을 벗어 버리고 명백히 계급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권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하에서 총자본으로서의 본질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것도 문재인 정권이 총노동을 억압하는 총자본의 길을 공공연히 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의 위기는 2007년 대공황 이후 만성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긴 것이 드물고 지금까지 대략 2%대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저성장의 추세를 만성적 위기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만성적 위기는 더 이상의 위기의 심화가 없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과 같이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저하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 위기의 폭발이 전개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의 위기를 한편으로 저성장이라는 점에서 과거 4-5% 성장하던 시기와 달리 만성적 위기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의 모순이 심화되어 일정 시점에서 위기의 폭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세를 위기의 심화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한(조선)반도 정세에 있어서 교착 상태의 타개 전망

 

판문점에서 이북과 미국,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깜짝 회동이 있었다. 지난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냉각기를 가졌던 이북과 미국은 이번 회동을 통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던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소위 일괄 타결을 내세우며 이북의 굴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북은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6월 들어서서 미국 측에서 일괄 타결 방침을 유보하고 이북과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핵 협상의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수뇌 회동은 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에 북-미 간에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북의 접근 방법 및 목표와 미국의 접근 방법 및 목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북은 핵을 지렛대로 하여 평화의 문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반대로 이북의 핵을 제거하여 한(조선)반도에서 자신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북-미 간에 단계적 접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협상은 치열한 투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의 전개에 대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대화의 재개를 지지하면서도 대화 과정에서 나타날 미국의 일방적 태도, 그리고 제국주의적 목표와 방식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르다. 한(조선)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로 진입하는 것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북-미 간의 대화의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지지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분석되고 제기되어야 한다. 소부르주아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지지여서도 안 되며, 문재인과 같이 평화가 경제다라는 부르주아적 입장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협상이라는 또 하나의 투쟁의 방식 속에서 남-북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계급 투쟁의 발전과 북-미 간의 협상, 한(조선)반도 평화의 문제를 연관 지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미 간의 대화의 재개, 그리고 한(조선)반도 평화의 문제는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규정하는 주요한 외적 조건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라는 기만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접근을 규탄하고 한-미 동맹의 분쇄에 기초한 평화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가계급의 대북 정책과 구분되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대북 노선을 정립해 가야 한다.

 

 

3.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북-미 간의 대화의 재개는 한국의 노동자계급에 있어서 한국 내부적인 계급 투쟁을 규정하고 조건 짓는 하나의 외적 조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한국 내부적인 계급 투쟁의 문제와 북-미 대화를 축으로 하는 한(조선)반도 정세의 변화 중에서 일차적인 것은 한국 내부의 계급 투쟁의 문제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할 때만, 한국 내부의 계급 투쟁의 문제와 한(조선)반도 정세 모두에 대한 과학적인 관점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가계급의 공세와 그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문제를 고찰해 보자.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자본의 집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자본의 이러한 집중은 동시에 노동에 대한 가일층의 억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합병 과정에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 또한 가혹한 구조 조정의 칼날 위를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합병 반대 투쟁은 커다란 폭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은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자본가계급의 공세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재편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데, 자본가들은 이러한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광주의 자동차 공장은 울산의 공장에 비해 임금에서 절반에 불과한 저임금과 단체 협약의 유보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은 구미형 일자리 등등으로 불리며 전국으로 확산될 기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재편 전략은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임금과 근로 조건의 열악화를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보충해 준다고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자본의 재편 전략을 자본주의 국가가 지지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자동차 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세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미 그것이 기만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총파업을 전개했다.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이 마비되었고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비정규직의 단결에 있어서 획을 그은 파업이 되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 노동자들은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과로사를 규탄하면서 집배원들의 충원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투쟁의 전개는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그야말로 선언에 그치는 것, 빈말이고 사기, 협잡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총자본으로서 국가, 문재인 정권은 결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어 낼 수 없는데,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하는 전략은 자본가계급에 있어 사활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는 것은 단지 착취의 강화라는 경제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저지라는 정치적 원인이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의 극복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기초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교조에 대해 합법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변명은 초라하기만 하다. 행정 명령으로 충분히 전교조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만적인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전교조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은 참교육을 억압해야만 한다는 자본가계급의 본성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진보적 이데올로기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라는 전교조의 모토는 입시 경쟁을 넘어서고자 하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바람이며 교육의 본질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기계화된 인간, 자본의 하나의 부품으로 기능하는 인간상을 넘어서서 자주적인 인간의 형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교조의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기만과 억압을 넘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계기가 된 투쟁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근로 조건의 개악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경사노위 참가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이후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공식화하고 있다. 사기, 기만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나오는 것이 자본가, 부르주아들의 속성인데, 노동자계급이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하자 총자본으로서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소위 노동 존중이라는 가면을 걷어 올리고 계급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경제, 한국 자본주의 위기의 전개라는 상황 때문이다. 총노동에 대한 억압을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것이 자본가계급으로서의 계급적 본성이고 또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강수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한 전략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문재인 정권으로서 경제 위기가 한편으로는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왜곡과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총선 전략으로써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에 기초하여 총선을 승리하려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야말로 자본가계급의 진정한 대표라는 인식, 한국 경제, 한국 자본주의를 책임지는 세력이라는 인식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자본가계급의 공세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부문 또한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는 정규직에 대한 공세를 의미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노동의 기조 속에서 진압의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의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 측을 사실상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은 자본가계급이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총체적인 공세에 들어갔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4. 정세의 변동 가능성의 확대

 

지금의 정세의 관건적인 요소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의 전개 양상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계급 대립은 격화될 수밖에 없고, 계급 투쟁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자본가계급 또한 이러한 정세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곧바로 풀어 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노동자 투쟁을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길들이려 하는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의도에 맞서,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총노동전선의 구축을 이루어 내야 한다.

계급 대립의 첨예화, 정세의 격화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에서는 정세의 불안정성이 극우 세력의 득세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틀로는 변화하는 정세를 담을 수 없는 상황이 유럽에서는 정치의 판을 깨뜨리고자 하는 극우 세력의 득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세의 불안정성은 세계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의 격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패권 혹은 헤게모니 경쟁이라 불리는 것은 현상적 접근에 불과하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가 G2 간의 극심한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미-중 간 대립의 진정한 원인이다.

한국에서도 정세의 전개는 세계적 차원의 정세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정세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계급 대립의 격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 차원에서 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것의 동아시아 질서로의 반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세의 전개는 정세 변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세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립하는 각 계급 세력의 역관계, 특히 정치적 힘관계의 변화 추이이다. 그렇다면 정세 변동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계급적 역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세가 전개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정세는 자본가계급의 압도적 우위를 기본으로 하였다. 쏘련이 무너지고 난 이후 전개된 세계사적인 반동기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은 세계적 차원에서 무장 해제된 상태였다. 사회주의의 기치가 꺾임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 해제되었는데, 그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미미하거나 아니면 전망을 가지지 못한 즉자적 저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지금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먼저 2007년의 세계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영원성의 신화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2007년의 대공황을 통해 자본주의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는 여전히 불명료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월가의 지배에 맞서 미국 민중들이 우리가 99%이다!라는 즉자적인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다시금 세계 대공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현실은 자본주의를 극복할 전망에 대한 치열한 탐색과 자본에 맞선 투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투쟁 또한 즉자적 투쟁을 넘어서서 계급적 단결에 입각한 투쟁이 될 전망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바로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의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과 석방이라는 선제적 공세를 하고 있고, 일본은 제국주의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국 자본가계급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정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세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던 반동기가 종식될 가능성,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 또한 증대하고 있고, 경제 위기의 폭발 여하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전면적 공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총체적인 전선의 구축으로 정세에 대응해 가야 한다.

 

 

5. 문재인 정권에 맞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자!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서 계급 타협 체제를 의미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하자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으로 답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노동 존중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총자본으로서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이렇듯 자본가계급의 계급적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국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의 실현은 많은 요소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우선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이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는 신종 전술이다. 이와 같이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지배를 위해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적 단결의 기치를 들어야 하며 그리고 그럴 때만 자본가계급을 현실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오를 혼란시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저지를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흐름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표 경선 토론에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저지할 적임자로 자신을 내세웠고, 그에 맞서는 양경규 씨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세웠다. 양경규 씨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구분되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적 사회주의가 어떤 내용인가를 떠나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도권 정당에서조차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씨의 자유한국당 부활 저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 사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저지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과거 청산에서 기만적인 모습, 경제 정책에서 노동 존중의 가면을 벗어 버리고 재벌 중심으로 우선회하는 것 등등,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부활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집권의 길을 닦았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반문재인 정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신의 계급적 독자성을 강화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하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단결의 구심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변혁적인 정치적 정당의 건설 전망을 세워 가는 것이다. 그 정당은 이데올로기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져야 하고 다양한 계급적 지형에서 투쟁 과정을 이끌어 갈 변혁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인 정치적 정당은 하루아침에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영역에서 계급적 단결의 전진을 위해 전선을 구축해 가야 한다. 노동자계급 내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연합체를 건설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에서, 정치적 전략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다는 공통의 전술적 목표를 위해 계급적 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당, 다른 한편으로는 전선체라는 양 날개를 펼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단결을 강화해 가야 한다.

셋째로 당면 정세와 관련하여 노동자계급의 각 세력과 노동 운동 진영은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반노동을 분명히 하면서 진압 정책의 길로 가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 폭력, 탄압에 맞서는 전선의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국가 폭력 규탄 대책위의 형성 등이 그러하다. 이렇게 정치적 전선의 영역에서 문재인 정권의 예봉에 맞서는 것을 기초로 광범한 노동자전선을 형성해 가야 한다.

이러한 전선의 형성은 그러나 단지 국가 폭력에 맞서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폭력의 예봉에 맞서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을 관통하는 정세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이룩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총노동전선의 구축을 전망으로 가져야 하며, 이러한 총노동전선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그것은 노동자계급 이외의 민중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노동자계급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자신의 전략적 무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무기를 갖고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여 싸워 나간다면, 자본가계급이 우위에 서 있는 지금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전망을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8월 1st, 2019 | By | Category: 제153호(2019년 7/8월), 정세 | 조회수: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