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의 글] 노동자 국제주의를 위하여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정세>로 문영찬 연구위원장의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맞선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자!를 실었습니다. 문 위원장은 이 글에서, 자본가계급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던 반동기가 종식될 가능성,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성장할 가능성,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 경제 위기의 폭발 여하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을 전망하며, 그에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전략을 세 가지 방향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2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7월 투쟁의 과정과 전망―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파업을 중심으로에서, 박문석 연구위원은 이번 공공부문 20만 비정규직 공동 파업 투쟁이 실물화되어 나타난 것은, 오랜 세월 성장하고 축적되어 온 투쟁의 결과물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 세력화의 확인이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며, 이를 극복하고 전진하기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균 연구위원의 조선 산업 자본 집중 저지 투쟁에 대하여―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ㆍ매각 저지 투쟁의 방향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은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매각)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장기적 저성장이라는 경제 위기 시대에 추진되는 공격적 자본 집중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노동 관련법 개악과 비정규 확대ㆍ강화, 노동3권 무력화, 광주형 일자리 등 저임금ㆍ무단협 노동시간 개척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자본 질서 재편, 민주노조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사노위 공세 등과 함께,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 탄압이며, 따라서 이를 저지하는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2대 투쟁 방향과 6대 계급적 투쟁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에는 모두 3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채만수 소장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 어소시에이션론에 대한 촌평은, 지난 5월 열렸던 제9회 맑스코뮤날레에서 정성진 교수가 발표했던 논문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 연구의 혁신: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필자 특유의 문체로, 정 교수와 같은 소위 진보적 교수ㆍ학자들이 맑스주의의 탈을 쓰고 맑스주의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재길 교육위원장의 맑스주의는 어떻게 실증주의로 타락하는가?―문영찬 연구위원장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을 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맑스주의 철학의 제 문제를 둘러싸고 문영찬 연구위원장과 신재길 교육위원장 간 지상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내부의 이론 논쟁이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서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쪼록 맑스주의 철학의 발전을 위한 논쟁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

그 다음으로 실은 문영찬 연구위원장의 한국 사회에서 민족 문제의 성격은, 문 위원장이 지난 6월 대구 현대사상연구소 쎄미나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 문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당면 변혁의 성격사회주의 변혁으로 규정하고, 그런 하에서 민족 문제의 전략적 성격을 논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 편집자는 일정한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자주성의 회복, 민족 통일, 통일된 민족 국가의 수립 자체는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지 않은 상태,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가능한 것 등의 내용에서 그러합니다. 편집자는, 한국의 민족 문제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ㆍ국가자본주의 체제ㆍ국가 간의 문제, 즉 계급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의 내용에 일정한 이견이 있는 것인데, 다만, <편집자의 글>에서 세세하게 이견을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차일로 미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번역>으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성명 유럽 의회 선거 및 1차 지방 선거 결과, 2차 격돌, 그리고 7월 초의 총선에 관하여를 실었습니다. <회원마당>에는 한국(조선) 전쟁(2)―국민보도연맹 학살과 국가보안법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단결권 제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좌충우돌 아줌마의 북맹탈출 평양이야기≫를 읽고를 실었습니다. 번역에 수고해 주신 서의윤 회원과 늘 소중한 원고를 보내 주시는 오해영 회원, 장인기 편집위원, 천연옥 부산지회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자료>로는 신재길 교육위원장이 노동전선 기획 강좌에서 강의했던 내용인, 임금에 대하여를 실었습니다. 이 글 또한 내용 중 약간의 이견이 없지 않지만,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          *

 

한ㆍ일 간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연일 일본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가 개최되는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자본 간의 경쟁에서 성장하는 한국 자본에 일정한 타격을 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특히 한-일 간의 경제 관계에서, 이것은 결국 자국의 자본에게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소비세율 인상, 연금 문제, 미-일 무역 협상 등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내의 불만들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 한(조선)반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 나아가 개헌 추진을 위해, 한국을 외부의 적, 위협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 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내부를 단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대로, 최근 일본의 각종 여론 조사에서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긍정 답변이 5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대중의 대대적인 반발은, 그것을 확대하려는 정권의 의도와 연일 갈등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 인터넷 공간을 통한 확산 등의 영향도 크겠지만, 그 기저에는 청산되지 않는 친일 문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잠재되어 온 민족 감정이 폭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잠재된 민족 감정에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야, 그 자체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의식 있는 노동자계급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저들의 군국주의ㆍ제국주의를 규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쏘련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저들을 동맹국으로 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으로 삼고, 이 지역에서,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저들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미 제국주의입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일본과 함께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누가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배상을 막아 왔고, 저들의 군사력 증강 및 역할 강화의 배경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그 하위 파트너로서,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국 정부 또한 함께해 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군국주의ㆍ제국주의를 규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도 뼈아픈 반성과 사죄,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 진영 수호라는 미명하에 미 제국주의의 비엣남(Vietnam) 전쟁 학살에 함께했고, 미 제국주의와 한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 전쟁에도 함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동참한 것, 전쟁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자본은 그 나라의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 정권과 자본은 자국민인 우리들까지 매일매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은 매일 죽어 나가고, 미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대추리와 강정 마을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은 소성리 주민들을 짓밟고, 싸드 기지 공사를 다시금 강행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군국주의ㆍ제국주의를 규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한 한국 정부에게도 같은 요구를, 같은 규탄을 보내자고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그런데 어떤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도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배상을 한 예는 없습니다. 유대인 학살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사죄했다는 독일 또한, 세계 금융자본에서의 유대 민족 출신 대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같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아프리카 등 식민지에서 저들이 자행했던 학살과 착취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성과 사죄, 배상을 한 일이 없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벨기에 등 모든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저들이 과거 식민지들에게 일정액을 주었다면, 그것은 사죄의 의미, 배상의 의미가 아니라, 경제 지원 등을 명목으로,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현재의 일본 정부가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배상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일본은 자국민의 저항이 없다면, 미 제국주의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함께,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하는 길로,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체제하에 있는 한국 정부 또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다만, 발전한 경제력에 걸맞은 정도로 한-미-일 동맹의 관계를 조금은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갈등도 이러한 일정한 조정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본가 지배계급은 자국의 노동자ㆍ근로인민 대중을 억압, 착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향대로, 일본 지배계급의 대외적인 힘이 점점 강해진다면, 그 힘은 동시에 대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일본의 노동자ㆍ근로인민 대중은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은 식민지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 제국주의는, 비단 주일미군 문제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일본의 지배계급을 지지ㆍ강화하며,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역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동자ㆍ근로인민 대중들은, 일본의 군비 확장과 군사적 영향력 강화, 개헌에 반대하고, 나아가 제국주의 미-일 동맹 해체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노동자ㆍ인민 대중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인민들을 억압하는 미 제국주의의 거대한 힘은, 그들을 회유ㆍ포섭함과 동시에, 감시ㆍ억압ㆍ착취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며, 그들의 정치적 각성과 성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ㆍ근로인민 대중은,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한, 그 민족의 노동자계급은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ㆍ미ㆍ일의 노동자ㆍ인민 대중은 미 제국주의에 맞서야 하는 공통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ㆍ미ㆍ일 노동자ㆍ근로인민 대중의 국제적 연대라는 중요한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적 연대는 자국의 지배계급에 맞서는 투쟁의 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말로만 국제적 연대를 외쳐봐야,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말뿐인 연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자계급도 정치적ㆍ조직적ㆍ이념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하지만, 일본과 미국 노동자계급의 그것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반제ㆍ반자본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일본과 미국의 노동자계급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자국 지배계급에 맞선 투쟁은,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인 한국에서 노동자계급 해방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지금처럼 한ㆍ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과 같이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이 유지되는 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의 군사력과 군사적 영향력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더욱더 선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억압ㆍ착취하고 있는 자본주의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본주의 한국 정부가 사죄를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ㆍ일 간의 민족 문제는, 양국 모두에서 지배계급에게 억압ㆍ착취받았던 노동자ㆍ근로인민 대중이 주인되는 세상, 즉 양국이 모두 사회주의 사회로 될 때, 일본 인민들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고, 한국 인민들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더욱더 선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는 삼국 시대ㆍ고려 시대의 왜구로부터 조선 시대의 임진란을 거쳐, 가까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서 연유한, 한ㆍ일 간의 민족 문제는, 이 같은 역사에 기초하여, 양국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자신들보다 아래로 보며 차별하는 노동자들이 있듯이, 일제 강점기 일본 노동자ㆍ인민들 중에도 조선인을 그렇게 차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문명-미개라는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생각해 보면, 많았을 것이고),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ㆍ근로인민들의 생활이 평균적으로 보면, 일본의 노동자ㆍ근로인민들의 생활보다 더욱 궁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노동자ㆍ근로인민 대중 역시, 그들의 지배계급에게 착취당하고, 전쟁과 징용에 동원되었습니다. 일제에 빌붙은 조선인 지배계급은, 일본인 지배계급과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착취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일본인이고, 피해자는 조선인인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지배계급이고, 피해자는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노동자ㆍ인민 대중들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들 자본가 지배계급은, 양국 인민들의 민족 감정을 이용하고 있지만, 저들 모두는 제국주의 동맹에 기반한 착취계급이고, 양국의 노동자ㆍ인민 대중은 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칩시다.

끝으로 우리는, 노동자 국제주의는 각국의 지배계급에 맞선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 역량에 기초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족 감정ㆍ민족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와 정권,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당면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그 속에서 계급 의식을 고양시켜 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ㆍ조직적 성장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한ㆍ일 인민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억압과 착취 없이, 차별과 갈등 없이 우애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먼저 가신 일제 성노예ㆍ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 겁니다.

 

201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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