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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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키란(Roger Keeran)ㆍ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경제

4. 약속과 불길한 예감, 1985-86

5. 전환점, 1987-88

6. 위기와 붕괴, 1989-91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설명들에 대한 비판

 

 

6. 위기와 붕괴, 1989-91(2)

 

프린스턴의 역사학자 존 던롭은 1989년 5-6월에 새롭게 선출된 첫 인민대표의회의 소집을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라고 불렀다.1) 고르바쵸프가 회의 과정을 방송하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13일 동안 밤낮으로 진행된 방송은 2억 쏘비에트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나친 TV 시청은 당시 경제 생산량을 20%가량 감소시켰다.2)

 

첫 인민대표의회에서 인쩰리겐찌야(intelligentsia)는 고르바쵸프와 확연히 다른 의제를 요란하게 밀어붙였다. 안드레이 싸하로프(Andrei Sakha-rov)는 쏘련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헌법상 보장인, 쏘련 헌법 6조의 폐지를 요구했다. 옐찐은 고르바쵸프 독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쏘비에트의 운동선수 블라쏘프(Vlasov)는 KGB의 범죄의 역사를 공격했다. 까랴낀(Karyakin)이라는 한 연사는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의 무덤을 이장(移葬)하라고 했다. 의원들은 일당 체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어떤 연설가들은 칼 맑스와 ≪자본론≫의 이념들을 반박했다. 의회는 1939년의 나찌-쏘비에트 협정과 트빌리시(Tbilisi) 대학살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적 변화는 구보에서 전력 질주로 가속화되었다.3) 1989년 6월에만, 1985년 4월에서 1989년 6월까지 발생한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의회는 쏘련 공산당의 자신감을 뿌리째 흔들며 진행되었다. 수백만의 이름으로 의회는 당의 정당성, 쏘비에트의 역사, 전체 사회적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 또한 사회주의의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계선을 후퇴시킨 것이다. 관리되는 개혁은 끝났다. 고르바쵸프는 사건의 파도에 떠밀리는 서핑 선수가 되었다.4)

 

1989년 7월, 쏘비에트 노동자계급은 고르바쵸프의 뻬레쓰트로이까와 초대 인민대표의회(the First Congress of Peoples Deputies)를 심판대에 세웠다. 러시아의 꾸즈바쓰(Kuzbas)와 보르꾸따(Vorkuta), 우크라이나의 돈바쓰(Donbas), 까자흐쓰딴의 까라간다(Karaganda)에서 파괴적인 광산 파업이 폭발한 것이다. 독립 노동자 조직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독립 노동자 조직은 1986년부터 모쓰크바에서 비공식 조직이 성장한 것과 같이 산업 분야의 공식적인 노동조합 체계 밖에서 성장한 조직이다.5) 광산 파업은 1920년대 이후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6)으로 고르바쵸프의 지도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포퓰리스트적 기회를 감지한 옐찐은 재빠르게 광부들을 민주적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자기편에 끌어들이려 했다. 6월 의회의 상징적 분위기가 광부들을 자극한 요인이지만, 주로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피켓을 들도록 했다. 광산은 시장 가격으로 공급품을 사야 했지만, 석탄은 고정된 정부 가격으로만 팔아야 했기 때문에, 국가 명령서의 적절하지 못한 (가격) 삭감은 특히 석탄 채굴을 힘들게 하였다.7) 1989년에 광부들은 중앙 부처의 통제권 종식, 석탄 가격 책정의 자유, 쏘련 헌법 제6조 폐지와 같은 정치적 요구도 제시했지만, 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광부들이 직접적으로 공산당에 도전했다. 모쓰크바는 1억6천만의 노동자 중에서 1백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대하고 중추적인 산업에서의 파업으로 인해 큰 위협을 느꼈고, 열흘 동안 3개 주요 기관―당 수뇌부, 쏘비에트 최고 회의, 각료 회의―이 광부들의 과도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8) 곧, 모쓰크바는 광산 지역에 막대한 양의 비누와 신선육, 캔 우유, 설탕 그리고 동물 지방을 보냈다.

 

한편 옐찐은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 광부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1991년 4월에는 광산 파업이라기보다는 총파업에 가까운 새로운 파업이 일어났다. 이미 약화된 쏘비에트 경제의 기간산업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 치명적인 두 달간의 파업이었다. 이번에 광부들은 쏘비에트 정부의 사임을 포함하여 옐찐식 계획을 담은 요구를 주장했다. 파업은 옐찐이 광산들을 쏘비에트 관할에서 러시아 연방 관할로 옮긴 뒤에야 끝났는데, 이것은 옐찐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였다. 이 새로운 파업으로 고르바쵸프는 밀려오는 옐찐 진영의 힘 앞에 이전보다 더 순응하게 되었다.9)

 

1989년에 의회에서 표출된 의견의 다양성은 당내 파벌을 허용하도록 강제했다. 민주주의자는 당내 복수 후보(multi-candidate) 선거는 후보자들이 이슈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새로운 입법 기관의 일부 공산당 대의원들은 당의 의견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리에투바 공산당(The Lithuanian CP)은 쏘비에트 연방에 대해 고르바쵸프와 의견을 달리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쏘련 공산당 내부 토론보다 더 앞서갔다. 이미 벌어진 사태가 당내 이견을 다루기 위한 논쟁의 조건이 되어 버렸다.10) 당이 조직된 파벌을 허락하자, 그것은 단지 다른 정당들을 허용하는 길로 가는 짧은 발걸음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와 연방 국가를 반대하는 당을 허용하자는 아주 대담한 생각이 숨어들었다. 1989년 11월 말까지만 해도 고르바쵸프는 다당제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앙위원회가 헌법 6조를 검토했을 때, 모쓰크바에서 50만 명의 격한 민주주의자 집회가 열렸고, 보리쓰 옐찐은 연설에서 헌법 6조의 폐지를 요구했다. 1990년 3월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고르바쵸프는 스스로의 견해를 뒤집고, 헌법 6조를 폐지했다. 그리고 합법적인 새로운 정당을 허용했다.11)

 

쏘련 공산당의 신뢰는 위기를 맞았다. 1989년에 1,900만 명의 당원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1990년에 당원 수가 25만 명 이상 감소했다. 당원들은 소극성과 무기력에 사로잡혔다. 여론 조사에서 당의 위신, 권위, 지지도가 하락하였다. 1989년 쏘련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심어 놓은 고르바쵸프의 정책들을 대중이 목도하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 고르바쵸프나 다른 어떤 최고 지도자들도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거나 당의 운명을 뒤집을 분명한 계획이 없었다.12)

 

쏘련 공산당은 항상 다양한 사상과 이념적 투쟁을 해 왔지만, 레닌에 따르면, 정책의 실행을 마비시키는 조직화된 경향(organized tendencies)은 피해 왔다. 레닌주의의 맥락에서, 쏘련 공산당 내부 및 외부의 경쟁적인 선거는 가능하다.13) 노동계급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당이 노동계급당과 사회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즉 반혁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다당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다당제는 독일민주공화국, 폴란드, 비엣남(Vietnam), 체쓰꼬쓸로벤쓰꼬(Czechoslovakia), 불가리야, 조선에서도 존재했다.14) 그러나 혁명의 결과를 뒤집을 목적으로 하는 반공산주의 정당을 합법화할 사회주의 국가는 없다.

 

쏘련 공산당의 하향 곡선에서 다음의 중대한 고비는 1990년 중반 제28차 당 대회에서 일어났다. 당 대회가 성립되기까지 당은 지속적이고 빠르게 허물어졌다. 당은 노동자계급을 잃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떠나기 시작했다. 그레임 길에 따르면, 쏘련 공산당 모쓰크바 시 협의회는 대의원의 단지 7.2%만이 노동자였다. 산업 지역인 야로쓸라블(Yaroslavl) 주(州)에서는 단 한 명의 산업 노동자도 전국 당 대회 대의원으로 파견하지 못했다.15) 악화된 환경에 분노하면서, 노동자들은 왜 … 경제 개혁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변화와 함께 시작되어야 하는가?라고 의아해했다.16) 1990년 초, 탈당은 가속화되었다. 당의 풀뿌리(평당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포기를 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는 체제를 지키려는 쏘비에트 노동자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을 매우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간과한 점이다. (이 문제는 제7장과 에필로그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그레임 길은 제28차 당 대회에 이르기까지 당의 이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고발과 함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믿음의 재확인은 이때 당의 지도력에 반대하는 불평의 공통 노선이었다라고 기록했다.17)

 

1990년 상반기에, 쏘련 공산당 내의 조직화된 파벌이 확고해졌다. 쏘련 공산당을 의회주의 사민당으로 바꾸기를 선호했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강령(Democratic Platform)이 우위를 차지했다. 맑스주의 강령(Marxist Platform)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강령은, 시장 경제를 선호했다. 1990년 5월에 당이 실시한 내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당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믿고 쏘비에트 정부가 경제 쇠퇴를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당의 기저로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론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더 이상 당을 국가의 정치적 지도 세력으로 보지 않았다.18)

 

1990년 7월에 소집된 쏘련 공산당 제28차 당 대회는 고르바쵸프의 정책들에 대해 당 대회에서 치른 마지막 전투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당 대회는 서기장의 수정주의 행보를 늦추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 대회는 당의 사명과 노동계급 기반을 급속하게 잃어버리는 또 다른 조치들을 취했다. 비공산주의 언론이 당의 의제를 설정했다. 논쟁은 시장 경제인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시장 경제인가?를 놓고 벌어졌다. 정치국은 거의 무력화되었다. 연방 각 공화국의 당 조직들에 쏘련 공산당의 결정을 검토하고 당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분리주의를 도와주었다.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적 지침의 일개 원천으로 격하시켰고, 중앙위원회를 권위 있는 지도체에서 의회의 준(準)대표로 바꾸었다. 서기장과 관련된 중앙위원회의 권력은 축소시켰다. 이제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쏘련 공산당 전당 대회에서 고르바쵸프를 선출했다. 때문에 임기 중 축출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렵게 되었다. 쏘련 공산당 내에서 파벌은 아니지만, 토론회, 쎄미나들, 클럽들을 만들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것은 고르바쵸프의 반대자들에게 단지 의미론적 승리에 불과했다. 파벌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반(反)수정주의자들은 또한 군에서 당 조직을 유지시키려는 투쟁과 민주집중제에 대한 의미 없는 말뿐인 구두 약속에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28차 당 대회에서 리가쵸프는 부서기장에 출마했으나 실패했고, 쏘련 공산당의 실질적이고 공적인 업무에서 물러났다. 옐찐은 레닌그라드 시장 아나똘리 쏘프차크(Anatoly Sobchak), 모쓰크바 시장 가브릴 뽀뽀프(Gavril Popov), 전(前) 맑스주의 역사학자 유리 아파나씨예프(Yuri Afa-nasyev) 등 이른바 민주주의자들과 같이 보란 듯이 쏘련 공산당을 떠났다. 민주주의 노선(The Democratic Platform)은 쏘련 공산당에서 철수했지만, 공산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쏘련 공산당의 정치적 성향은 고르바쵸프의 승리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직한 공산주의자들의 탈당으로 인해 28차 당 대회 후에 반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더욱 나아갔다. 반수정주의자들은 쏘련 공산당을 포기하고, 새로운 러시아 연방 공산당(CPRF)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노력에 전념했다. 리가쵸프는 1989년에 쏘비에트 농민연합 설립을 도왔고, 1990년에는 러시아 연방 공산당의 설립을 도왔다.19) 리가쵸프가 공산당에 머물렀던 한 가지 이유는 28차 당 대회에서 당의 정치 방향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리가쵸프는 고르바쵸프와 야꼬블레프가 막아선 후에도 오래도록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 1990년 5월에 리가쵸프는 고르바쵸프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자신의 뻬레쓰트로이까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밝혔으며,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지도부를 통해 편지를 회람시키고, 당과 국가의 위기에 맞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자고, 고르바쵸프에게 요청하였다.20) 하지만 고르바쵸프는 결코 그 편지를 회람시키지 않았다.

 

제28차 당 대회가 있은 후, 1990년 중반부터 1991년 8월까지 당은 자멸의 길을 걸었다.21) 파벌의 분열이 가속화되었고, 특히 노동자 당원의 탈당이 두드러졌다. 당비, 출판 판매 및 기타 수입원이 급감했다. 당 재정은 파산에 이를 지경으로 악화되었다. 재정의 축소로 직원 감소가 발생하여 조직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새 정부에서 공산당 대의원들은 공공연히 분열을 들어냈다. 한편, 민주주의자들은 모든 국가와 사회 기구에서 공산당원들의 배제를 압박했다. 1991년 8월 이후 8월 쿠데타(후술)의 실패와 쏘비에트 정부의 계엄령 선포로 당의 상황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쏘비에트 및 세계 언론의 반쏘련 공산당 히스테리가 폭발했다. 공산당을 해체하고 자산을 몰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쏘련 공산당의 운명은 봉인되었다.

 

당의 분열은 당의 군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군의 붕괴와 병행되었다. 1989-91년, 고르바쵸프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맑스-레닌주의 사상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쏘비에트 군대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목표로 했다. 고르바쵸프와 그의 측근들은 군대에 대한 당의 장악력을 깨는 것이 정치 씨스템 전반에 대한 당의 장악력을 깨는 일환이라고 보았다. 탈-공산당화(de-partification)의 첫 번째 단계는 쏘비에트 군사 원칙을 바꾸는 것이었다. 즉, 전쟁 억지력은 미국과 쏘비에트의 군사력 균형에 있다는 생각과 쏘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및 다른 형제 사회주의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쏘련의 일방적인 군축은 군대의 사기와 지위를 약화시켰다. 군대의 붕괴는 세 가지 다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고르바쵸프의 명령에 의한 병력 감축, 군대에 대한 적대적인 언론의 보도, 징병에 대한 저항 등이다. 1989년과 1990년에 장교들이 대거 떠나기 시작했다. 1989-91년 쏘비에트 군대는 530만 명에서 400만 명 이하로 축소되었다. 해산된 병사들은 대개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편 고르바쵸프는 군 내 공산당 조직인 군사 정치국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비록 리가쵸프와 그의 동지들이 제28차 당 대회에서 가까스로 고르바쵸프의 계획을 막았지만, 당 장악력의 무력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1) 던롭(Dunlop), p. 79.


2) 데이비드 M. 코츠(David M. Kotz)ㆍ프레드 위어(Fred Weir), ≪위로부터의 혁명(Revolution from Above)≫, New York: Routledge, 1997, p. 102.


3) 던롭(Dunlop), p. 81.


4) 던롭(Dunlop), pp. 79-81.


5) 던롭(Dunlop), pp. 106-107.


6) 코츠(Kotz)ㆍ위어(Weir), p. 139.


7) 리가쵸프(Ligachev), p. 347.


8) 던롭(Dunlop), p. 82.


9) 던롭(Dunlop), p. 51.


10) 길(Gill), pp. 94-95.


11) 길(Gill), p. 104.


12) 길(Gill), p. 104.


13) 리가쵸프(Ligachev), p. 89.



14) 페도쎄예프(P. N. Fedoseyev) 편집, ≪민주적 사회주의란 무엇인가?(What Is Democratic Socialism?)≫,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0, p. 127.


15) 길(Gill), p. 115.


16) 길(Gill), p. 115.


17) 길(Gill), p. 117.


18) 길(Gill), p. 135.


19) 리가쵸프(Ligachev), p. 89.


20) 리가쵸프(Ligachev), pp. 177-179.



21) 길(Gill),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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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6월 8th, 2019 | By | Category: 제152호(2019년 6월), 번역 | 조회수: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