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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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간부동지들이 구속되는 걸 보고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물리적 탄압으로까지 발톱을 세우는 것을 확인했다.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것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국가폭력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런 정부를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은 싹 빼버리고 경찰에 대한 폭행이라는 겉모습만 크게 내세워 단순 폭행범처럼 만들어버리고 앞 다투어 홍보하듯이 보도하는 언론들과 합작하는 거대한 국가폭력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개악을 통한 착취와 탄압밖에는 없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함에 따라 더 이상 계급적 본성을 감추지 못하고 독점재벌의 하수인으로서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울산에서의 현대 중공업의 합병, 분할을 위한 날치기 주주총회,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합법성 인정의 거부, 지속되는 노동법의 개악시도, 소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기만적인 책동들, 등등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전선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공안탄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 또한 노동자계급을 착취와 억압으로 죽음으로까지 몰고 있는 화해할 수 없는 대상일 뿐이다. 굳이 그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노동현장 곳곳은 정도의 차이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투쟁을 꺾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투쟁에 기름을 붓는 것이 될 것이다. 가면이 벗겨진 문재인 정권에 맞서 노동자들은 더욱더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전선을 강화해 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법개악을 비롯한 탄압을 멈추고 하루 빨리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구속 동지 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폭로하고 맞서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또한 그 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자유의 사회, 착취와 탄압이 없는 해방된 사회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6월 3rd, 2019 | By | Category: 연구소 소식 | 조회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