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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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민중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제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네번째 설립신고를 급작스럽게 반려한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원과 경찰, 군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 요구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보수단체들은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외부단체가 게시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근거로 공무원노조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발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도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조직적 대선개입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의 댓글을 동일선상으로 보면서 국정원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커녕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조직적 개입 운운하는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얄팍한 꼼수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3. 11. 5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Nov 10th, 2013 | By | Category: 2013년 11월호 제95호, 자료 | 조회수: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