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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국면마다 …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08-10 06:33
조회
22
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의 당명개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시한 문서와 당 명칭에 대한 견해의 문서 등으로 지난 번엔 ‘평등 당’으로 당명 개정을 하려다가 이번에는 ‘기본 소득 당’이라는 명칭을 제기하면서 당 해산까지 발의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러한 행동의 문제가 한 두 번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이러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고지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 4년 전 소위 메르스 국면에서 일부 당원들이 정의당(물론 최 장집의 표현대로 규모만 다른 포괄, 자유 파 정당 입니다!)으로의 이동을 한 그야말로 만 11년 전 부터의 문제를 거의 마지막까지 노정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당명을 이유로 벌써 두 번째나 균열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을 거부한 상황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행선 판의 파손 상황(이 상황에서는 ‘사민주의’냐 ‘사회주의’냐 와 같은!)에서 지속적으로 운행은 하고 있는 차량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장기적인 반 민족주의 진영, 반 자유 파 진영, 반 배반 진영(이는 이의 좌표에서 보면 정의당으로 볼 수 있음) 등의 반대의 전선 체적이면서 동시에 핵심구도(마스터 프레임)을 생성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제기하는 문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나마도 간접적으로 지향을 제시하면서 내포한 상황이 대부분인데 이의 문제는 결정국면마다 내부 균열적인 모습으로 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당명을 ‘기본 소득 당’으로 제시하면서 더욱 문제적인 모습을 노정했고 나 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조차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문서로 정리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나마 문제를 고백했지만 전항에서 기술했던 행선 판의 문제에서는 나 도원은 ‘녹색사회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선 판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답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하게 한 부분 즉 녹색을 부여잡고 있는 측면에서 과거의 ‘보다 녹색, 보다 적색’의 기시, 기청감이 든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향이라면 최소한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의 반대와 같은 지향이 더 좋은 지향으로 감지할 수 도 있겠는데 이 역시도 불란서/프랑스의 NPA(신 반 자본주의 당)와 같은 당을 본다면 일단의 변혁파와 개량파의 동거, 혼거의 모습으로 발현하는 상황이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나마 지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세웠기 때문에 혼란을 약간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NPA도 (구) 좌파전선의 참여문제로 혼란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이러한 당명 개정 등의 문제에서 기층 당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찾기가 희박하고 기층의 권리에 대한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지난번에도 이 절차의 문제가 부상했고 이번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 도원의 문서에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나마 언급, 폭로했습니다. 문서들을 폭로하자면 당연히 이의 특성 상 상당히 많은 문서들을 폭로해야 하지만 이는 너무나 많은 양으로 3편의 문서를 폭로해 대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나 도원의 문서는 ‘기본 소득 당’ 명칭에 대해서 좌파 정당의 견지와 청산의 기로의 의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해 ‘단절이 아닌 연결’을 주장했고 작금의 시기에서의 방과 관련한 홍보문서를 예로 정당의 전략 또한 이와 유사하다는 점을 기술했고 당명 개정안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이미 이전에도 발생했던 문제의 재생산의 문제를 폭로했는데 현 시기의 일방적인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기본 소득 당’안은 물론 ‘해산’안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일단의 파열 상황으로 이 당에서 어느 정도 자주 보았던 상황이지만 소규모(한 시기 권리 당원 5560명 상회 정도)에 소 역사(노동당 명칭으로는 만 6년 현 시기의 모습을 최초 형성한 시기로부터는 만 7년 4개월 여)에 너무나 많은 이러한 모습을 노정하는 것은 문제적으로 그것도 만 5년 여 정도까지(많이 봐줘서 지난 해 정도)라면 그래도 초창기의 혼란 정도라고나 할 수 있는데 이미 초창기는 어느 면을 보아서도 지난 시점으로 현 시기까지는 너무나 큰 문제적인 상황입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3개조의 대 조항과 제 2조에서 다시 9개조의 소 항목으로 분할해 기술했고 제 1조에서 노동당의 현 상황의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이의 이유는 현 상황의 부수적인 이유들을 주로 제시했는데 그 간의 행선 판의 문제는 말미의 항목에서 지향으로 기술했습니다. 당명 개정에 대한 한 여론조사의 문서는 다양한 주요한 반대의 이유들과 찬성의 이유들을 기술했고 마지막의 반대 이유에는 ‘사회주의’를 기술했는데 그간 지향은 02년 대선 시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이 잡아서 04년의 총선 정도에서만 존재했을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은 누락의 문제를 범했습니다. 이의 마지막의 반대의 이유는 일단의 핵심을 제기했는데 바로 당명 개정이 쇄신의 핵심이 아님에도 빈번하게 제안하고 있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마지막의 문서는 나 도원의 ‘미디어 내일엔’과의 대담으로 자신의 문서와 동일한 지향을 제시하면서 종결했는데 일단의 전선적인 합의 문제점은 말끔하게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현 시기까지 저항 정당을 위시한 많은 저항 기구들을 설립, 해산한 경험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 동안마다 문제점은 바로 숫자의 확보과정으로 이는 너무나 많은 분열을 내포, 현실화했고 확보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일단의 혁신, 쇄신의 근본 수단이 아님에도 당명의 교체와 합당 등등은 자주 논의하는 상황인데 이는 어느 정도 지향들의 각개적인 활동의 문제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동시에 행동 주역들의 문제적인 처신도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혼란의 극복 역시도 사상, 주의의 부흥으로 종식 가능한데 참정권 변혁의 의제 또한 이의 목적으로 역시나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의 당명 개정에 대한 3제의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당 명칭에 대한 견해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1&document_srl=1778337

당명 개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1&document_srl=1778427

지향에 대한 대담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1&document_srl=1779091

http://2-um.kr/archives/5952
전체 2
  • 2019-08-10 11:05
    기본소득은 현실사회주의와 많이 다릅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 기본소득은 채택하는 이유는 노동당이 말하는 한국적 상황의 이유와 다릅니다. 가난한 나라(사회주의권)에서는 근로동기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대립적인 계급 간의 갈등을 풀기위해 자기가 속하는 인간집단의 식의주해결을 재촉하려면 근로동기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나라(사회주의권)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제도로써 강제(임금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기에 해방된 이후 생산력 하락에 시달려 왔고 이것은 체제경쟁에서 패배와 굴복을 의미합니다. 노동자 농민의 계급의 편에서는 정권이기에 강제 노동이 없고 인민에 대한 차별정책과 법적 강제와 분리가 없기에 노동은 도덕적인 운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정부는 근로를 장려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정부를 이름 뿐인 사회주의로 만들기에 근로계급에게 근로동기로서 잉여생산물(자본주의식으로 말하자면 성과급)을 빈자에게 나눠주면서 특히 하층 근로계급에게(또는 근로의욕이 있으나 근로가 불가능한 계급성원;장애인 근로층 등) 사회의 잉여분을 나눠줌으로써 전체 사회 구성원의 단결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노동당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사회혁명을 전제로 하지 않기에 자신들의 설명대로 우편향적이고 타협적이고 남의 계급에게 근로동기 유인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집권을 통한 혁명적 사회주의에서 도피이자 피안의 해결책입니다. 이 점을 짚어내지 못한다면 당은 자유파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혁명적 대중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기회주의당으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급간의 모순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이 일시 타협책으로 가자는 명분을 주고 실리는 챙긴다는 제국주의 사상을 가짐으로써 기층 대중에게 큰 해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동-해방은 혁명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할뿐더러 해롭기 까지 합니다. 기본소득은 혁명이 전제되지 않는한 배고픔에 맞서는 장미는 조화(弔花)로 끝나고 말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2019-08-10 13:50
    좋게 보더라도 기본소득은 겨우 이행 후의 필수조치를 모방한데 불가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는 당명조차 잡아먹는 모습이라 더욱 가관인 상황이지요... 현존체제하의 기본소득 당연하게 문제인데 이 당은 존재감도 이런식으로나 노정하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는 정책이 당명까지 꾸울꺽...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