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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를 역사 속으로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07-31 06:31
조회
24
오늘 폭로문서는 우리미래의 지역구 폐지와 전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문서로 노동당에 연속해서 지역구 폐지를 주장한 반가운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는 이를 기초로 한 변혁을 주장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만 30년 이전의 소위 지역구제와 전국구제(참 문제도 많았습니다만 작금까지의 비례대표제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선출했던!)의 선거제 역시도 강제적인 과정을 경과했는데 대부분 이런 종류를 주장하는 시민 사회적인 견해들이 이렇듯이 역량의 문제를 사고하지 않은 오류를 반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물론 구조적인 상황에서도 지역구를 폐지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해서 최소로 규정한 변혁을 주장하지 않은 점은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문제인데 이는 다른 여러 가지 최소를 기초로 한 문제들과 함께 최소의 문제를 유발한 체제를 온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신문에 이미 등재한 문서로 일단의 매체 그것도 외부매체 비 친 진보정당 매체를 경유하는 점은 한계를 예견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제까지 지역구제 폐지 및 전면 비례대표제를 위한 운동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체를 창간하고 동시에 전파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이의 상황은 한 매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무엇보다 정당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활동은 처지는 문제를 목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문서내의 소극적인 보위 태도도 문제인데 광역, 기초의원의 실질권한을 언급한 부분은 이미 이들의 존재를 더 강조하면서 추가해도 가능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상황 역시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할 즉 폐지대상들은 넘쳐나지만 폐지의 주역은 아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대부분 당위성을 주장하는 차원이 강한 편인데 이 당위에 대한 실행경로를 제시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광역비례대표제나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일단의 중선거구제적인 성격을 볼 수 도 있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보완을 언급, 주장했다면 반 구속 식 명부(현행은 위마/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들에 있어서도 문제를 생성한 엄정 구속 식 명부입니다.)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문서는 소위 퇴행적인 정치 개악 안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의 의견의 분포의 이유를 폭로했고 이의 역설적인 의미를 강조,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를 악용한 한 정당의 개악 안을 강력 성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국회의원의 의미에 대해서 기술했고 지역구의 소속이더라도 실제 의무는 적용 가능한 점을 주장, 피력했습니다. 지역구제는 실제로 상당한 영토국가 등에서의 편의로 정한 점 등을 반영(물론 이것을 불가피하게 시행한다고 해도 불란서/프랑스의 지역구내 결선제도와 같은 보완제도도 존재합니다.)하고 있는 데 우리들의 경우에는 상당하게 동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은 노동, 무산 계급의 진출 봉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데 문서는 그리고 문서와 같은 소재, 주제를 취급한 다른 문서들 대부분도 이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이를 과거 만 3/5세기(60년; 이번 달 말 오늘 31일은 조 봉암의 사형 집행일이기도 합니다.)의 소위 경험의 봉쇄라는 역사적인 멍에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의 계급성에도 역사성은 더욱 주장하지 않은 문제를 추가로 노정했고 이는 다른 이의 소재, 주제의 문서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다소 국가주의적으로 볼 수 있는 어조를 제시했는데 이는 지향의 제도를 실시하는 서구나 중남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부분으로 일단의 이의 제도의 기반의 조사에서부터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물론 도시의 고도 발전지역과 같은 부분의 문제는 당연하게 존재하는데 오히려 이를 폭로하면서 지역구제의 문제점을 역시 폭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구의 분할로 인해서 더 강력한 지역과 더 약한 지역을 노정하는 상황을 목도, 경험한 점을 제시하면 가능한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국가 전체 이익’과 같은 단어를 등장하면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하고 주제를 교체해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기술했고 이 부분은 3개조로 분할해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문제적인 지점들을 노정했는데 첫 번째의 정책 대결엔 사상, 주의를 찾을 수 없는 문제를 세 번째는 역시나 국가주의의 문제를 각기 노정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은 노동자계급의 시각에서의 이익을 설명, 주장해야 하지만 이 문서는 물론 다른 노동당 등의 문서들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문제적인 부분들로 무엇보다 소기의 문제조차 추진을 할 사상, 주의의 부재 내지는 오류의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예상 부작용에 대해서 보위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위 자체는 맞는 지점을 반영하지만 이 부분은 전항에서 지적, 폭로한 대로 중선거구제를 연상하는 부분이고 이 역시도 몰 계급적인 기술을 지속했습니다. 문제들은 이제까지 본 상의 부분들과 유사한데 소위 실질적인 권한과 일, 역할 등은 모두 계급적인 내용들과는 무관하거나 유해한 부분들을 포함하는 데 이를 실질적으로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도달해 현 시기의 승자독식의 폐해 등의 축소의 장점 등을 강조, 기술했고 그 동안의 난망성과 장래의 고난의 문제까지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도달해서도 역시나 계급성은 물론 역사성조차도 찾을 수 없는데 100%의 연동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지향을 피력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진보정당의 주의들로 보나(소녀가단 우주소녀 및 트렌디의 성원^^)파르트 주의의 국민주의들은 가장 문제적인데 이들에는 계급성과 역사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도 오히려 노동자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전면 비례대표제 등을 역설하는 대신 이와 같은 유산적인 차원에서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상황으로 이들에 앞 선 사상, 주의적 과정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필요로 한다면 바로 노동계급의 대표성의 타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점과 동시에 독자를 더욱 굳건하게 유지하는 점과 함께 더욱 당당한 기반의 구축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미래의 지역구 폐지와 전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http://makeourfuture.kr/issue/7913/

http://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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