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최저임금, 국가직업보장, 독점이윤의 사회화’라는 제목의 문서로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문서인데 ‘최저임금’의 보장 수단으로 ‘국가직업보장’과 ‘독점이윤의 사회화’ 등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자체는 일정정도 옳은 것으로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그간의 유산 진영 중심의 부정론을 타파하는 효과도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그 동안 기획한 다른 기사문의 주제인 이행과 연관하지 않았고 ‘독점이윤의 사회화 과정’도 현존체제에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미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이행체제를 기획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 해 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만약 현존체제라면 당연하게 위기를 가중했고 우리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는 해도 초과착취지대라는 점으로 인해서도 이를 실행할 기반을 찾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독점이윤의 사회화’는 몇 년 전 노정신에서 비판한대로 전략적 노선으로 격상한 느낌마저 받을 수 있는데 역시 이행의 문제를 최소한 모호하게 처리한 매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녕 필요한 것은 독점의 타파인데 이를 찾을 수 없고 해결방법도 이 체제 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다른 역시 체제 내적 방법론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신도 역시 체제내적인 상황은 인지하지 못했고 그나마 좋은 점은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을 제시한 정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위시한 변혁, 혁명파는 이 명제를 현존 상황의 타개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데 문서는 당연히 매체의 성격, 성향 상 여기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독점이윤의 사회화의 타당성을 기술, 자장하고 있지만 해당 문장과 다른 부분의 문장들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독점 자본(문서는 독점 대기업으로 표현)의 존재를 인정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지배체제의 결과물인데 물론 체제의 존재 하에서도 얼마든지 쟁취 자체는 가능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바로 현존의 상황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가능의 환상을 고취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굳이 장점을 제시하자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의 원리의 성격을 폭로한 점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환상을 포함하고 있어 과학적인 방법과 목표를 절실하게 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문서는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의 지속적인 상황을 기술, 폭로하면서 시작해 이의 속류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도 지속중인 현실을 기술했고 미국의 예를 원용했습니다. 문서는 문단과 주제를 전환해 실증연구에서 최저임금의 경제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를 강조, 피력했고 이 최저임금인상 기정사실화에 대한 지급(권)자(업주)들의 행동들을 제시, 기술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주 운위하는 폐업과 고용축소의 이윤축소의 연결을 기술했고 이로 인해서도 우선 다른 회피 수단들을 모색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당연히 문서는 실제 이것의 발생과정을 기술하면서도 바로 이 회피 수단들에 대해서 기술했고 수당삭감, 임금구조변경, 노동 강도 강화 등을 통한 실질노동비용 및 이윤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는 점을 기술,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최저임금 인상시의 가격구조 변화의 가능성 증대와 노동 강도와 조건의 악화를 기술했고 대부분의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구체적으로 역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해 점진 인상 시에 사업주(용어가 그렇다는 생각인데 상의 업주역시도 동일하고 각종의 지급권자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자본가라고 해야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통속 내지는 유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들이 거의 흡수한 반면 대폭 인상 시엔 4/5(80%) 가격인상으로 연결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의 의미들을 기술했고 점진 인상 시에는 적절한 이윤감소를 통한 분담을 급속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상폭을 주로 가격에 반영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경제의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소위 직장(일자리) 안정기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기술했고 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논란의 원인을 기술했는데 임금인상의 가격반영 동안의 일시적 부담의 원인을 지적했지만 이의 시간을 통한 해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는 전체 임금의 동반 상승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기술했습니다. 즉 사조, 조류의 투쟁인 점을 간 하(n)승 접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고 현 정부의 (유산) 정책의 분쇄에 있는 점 또한 폭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체가 그나마 유산 적이고 더구나 소득의 의미에서 불로소득(대개 지대)의 구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 마저도 공박 받고 있는 셈입니다. 문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연하게 쟁취해야 하지만 현 방식의 문제를 폭로했는데 연결해서 주제와 문단을 교체해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을 기술했고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순환적인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의 방법으로 ‘국가의 직업보장’과 ‘독점이윤의 사회화’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일단의 청량감을 주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역시나 현존체제 내부에서의 방법이고 동시에 이전에 폭로한대로 ‘독점이윤의 사회화’를 전략으로 격상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나마 노동 강도 강화와 조건의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효과를 주지만 너무나 비과학적인 방법들인데 이 부분의 서술들도 과거 소위 ‘사회연대전략’과 같은 ‘노동자 임금의 우선적 제공’등을 비판한 점 등만 맞는 점입니다. 결론에서 ‘독점이윤의 사회화’를 전략으로 격상했고 이전의 ‘국가의 직업보장’의 과학성 역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편에서는 기획기사로 이행 후 상황을 제시, 기술하고 있지만 또 한 편에서는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방법들과 특정의 전술에 불과한 부분을 전략으로 격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들 역시도 현존체제의 실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 현상만을 보고서 대응하는 수단에 의한 피해도 많이 담지, 경험하는 상황인데 문서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이의 대응들도 현존체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의 인식과 대자본 노동자들의 임금억제의 효과를 폭로했지만 비 과학을 범했고 이 역시도 더 좌측의 견해일 뿐 실질적인 변화 상황의 추동의 불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최저임금, 국가직업보장, 독점이윤의 사회화’의 문서주소와 노정신의 후자의 전략화의 비판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참세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52&aid=0001959400&sid1=001

노정신

http://mlkorea.org/v3/?p=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