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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당의 대안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9-07 07:00
조회
14

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 당원게시판의 신노동당의 좌파 - 대안정당연대를 통한 적록정치시작의 제목의 문서로 문서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작금의 소위 성장의 불가능성을 주장, 피력하면서 시작해 어떤 사회를 언급했는데 이 점은 일단 적절한 시작의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기의 정책을 과거 자유 파 정부의 정책의 연장인 점 또한 폭로해 도입은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적절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개념의 오류를 범했고 동시에 부적절한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말미의 결론은 현존의 유산 일정에 종속한 선거를 귀결로 잡아 사회에 대한 언급, 기술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 정도의 문서에서만 범하고 있는 오류가 아닌 이전 진보신당의 강령에서 이미 이와 같은 종류의 문두의 전제를 말미 또는 결부로 이동하면서 부정한 예를 목도한 바 있었는데 이 문서 역시도 거의 동일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제목에서부터 ‘연대’를 시작했고 문서의 본문엔 이의 제목대로 자신의 강화대신 타자와의 연대를 강조한 대목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심성의 문제를 가볍게 보는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다른 부분의 문제는 ‘대중주의(포퓰리즘; 현 시기에 아직 개념 서를 출간한 바는 없습니다.)’의 재 정의에 대해서 취급했고 노동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으로의 재규정을 주장했는데 역시나 노동의 분리의 문제를 강화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서에는 아예 ‘독자노선’도 문제 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고집이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현 시기에 절실한 ‘중심성의 확립’과 ‘자신의 강화’를 망각하는 문제라면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고 이전에도 이의 유사한 기조를 많이 경험한 바 있는 상황이라면 제시한대로 반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문서의 내용들에서는 오히려 금시초문인 듯한 문구들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누군가의 기시감(정확히 구 노동자의 힘)을 보는 것처럼 다른 좌파 - 대안정당들도 해당한다고 오도의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현 시기의 정책을 과거 자유 파 정부의 정책인 연장인 점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이의 한계의 분명한 존재와 근본적인 성장 불가능을 주장, 피력했고 질문전화의 필요성을 주장, 피력하면서 어떤 사회라는 사회 주제의 질문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적확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좌파의 경제의 탈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만 1/9세기(11년) 전 대선국면에서 지난 7월 사망한 고 노 회찬 전 의원을 제외한 다른 두 호보 심 상정과 권 영길이 모두 경제 중심을 언급하던 것을 감안하면 꽤 상당한 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상에 대해서 피력했던 당시의 전자와는 기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현존체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하지 않았는데 부족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자 당 노동당의 강령을 강조, 기술했고 이 부분에서 강령을 통한 구체적인 사회상과 책무를 제시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다시 한 번 교체하면서 당의 현 상황을 기술했고 노동당의 일신까지 주장, 피력했는데 그나마 맞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의 방향을 ‘좌파(또는 사회) 대중주의(포퓰리즘)’과 ‘적록연합’을 들고 있는데 이미 전항에서 기술한바 개념의 오류를 범했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를 주장, 기술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역시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개념을 협소하게 축소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과거부터 문제였던 분리의 문제를 한 층 이상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 역시도 전항에서 지적, 폭로한 것처럼 자신의 중심성과 강화 역시도 구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독자 노선’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오히려 당의 중심 성 구현 및 강화와는 정 반대의 방향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이 역시 상에서 기술, 폭로한 타 좌파 - 대안정당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 점은 녹색당과 같은 곳을 보더라도 맞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오도된 방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속해서 연대연합을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주의(포퓰리즘)에서 보는 것처럼 중심성의 폐기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노동당은 1/5세기(20년)전의 영국 노동당의 구호를 연상하기도 하는 바 이의 기시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시기의 한국의 노동당의 구호로는 ‘좌파 - 대안 정당연대를 통한 적록정치를 시작해야“만”’하는 시기의 구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동안의 중심(모호하긴 하지만)의 이탈을 공식 선언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신 중도를 내세운 것보다는 일단 좌측이긴 하지만 그 동안의 긍정마저도 축소, 소멸한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하면서 향후의 5개조를 제시했는데 이 5개조 어느 조항에서도 당의 강화를 주장한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문서가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동의 강화를 포함한 자신의 강화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특수성을 고려하고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 1조에서 좌파 - 대안정당과의 일상적인 연대 협력을 추진하는 과제를 기술했는데 이 점은 자신의 중심 성 구축과 강화의 제외의 문제도 크지만 연대 협력은 방법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격상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항에서 다른 좌파 - 대안정당도 문제를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기술한 점부터가 이를 더 멀게 할 가능성은 당연하게 포함했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제 2조는 다양한 매체의 정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매체역시 중요한 문제이고 현 시기에 다른 세계를 보더라도 소위 좌파, 변혁 진영의 영상매체에서의 열세현상은 동일한 성격의 문제인데 이의 강화라면 당면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는 운동의 강화와 최소 병행 추진은 해야 하는 과제인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3조에서는 지역현안과 현장투쟁에의 개입과 지원을 기술했는데 그 동안 노동당의 후자의 결합력은 어느 정도 이상 존재했습니다만 이것의 상승효과가 미미한 이유를 인식하지 못했고 전자의 결합력은 후자와 유사한 상황인데 이 역시도 거의 동일한 효과에서 지체한 이유를 역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4조는 지역 정치 학교 등의 사업의 연속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조항인데 ‘노동당의 경로의 재탐색’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노선의 (재)구축에 대해서는 역시나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 5조는 전항에서 기술, 폭로한대로 가장 문제가 많은 조항으로 현 시기의 유산 일정의 종속을 선언했고 이미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비판했던 의회주의, 수권주의, 일정주의의 선을 넘기까지 했습니다. 문서는 이들 5개조를 모두 기술한 후 한국과 외국의 각 영화 한 편씩을 기술하면서 종결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제외한 점을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의 모든 구절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노선의 귀착, 귀결점은 아예 기술자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의 수단, 방법에 불과한 내용들이 목표로 격상했고 이 점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강화를 목표로 하지 않은 점에서 더욱 강조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또한 매체 등을 강조한 점은 역시 만 1/9세기(11년) 전의 대선국면에서의 고 노 회찬 전 의원, 심 상정 의원의 대선 대응하고도 유사한 지점을 두고 있는데 운동의 강조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기술한 대목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말미의 의회주의와 수권주의, 일정주의적인 부분은 역시나 압권으로 현 시기의 전환적인 성격을 너무나 무시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 당원게시판의 신노동당의 좌파 - 대안정당연대를 통한 적록정치시작의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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