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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노동 압박 시혜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8-11 06:59
조회
12

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의 소위 근로 장려금에 대한 기본소득 대안의 주장 문서로 이미 사회주의자 등의 문서의 폭로 시에 확인한 것처럼 심지어 언어만 상이한 상황이거나 할 수 있기 까지 한 대안의 형해화마저도 포함한 문서입니다. 물론 문서의 세액 공제 확대 등 감세로 인한 노동자, 무산자의 피해에 대한 폭로는 맞는 측면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 시기의 공황 적 성격(물론 당연하게도 이 시기라고 해도 논평에서 나온 감세가 맞는 논리는 아닙니다!)을 무시한 논평이자 기본소득의 국가 수익 전제 또한 고려하지 않은 논평입니다. 이 국가 수익 전제는 지난번에 역시나 사회주의자의 문서를 폭로하면서 확인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했습니다. 문서는 복지축소를 비난하고 있지만 자신의 복지 축소의 성격의 주의를 주장하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변혁 파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폭로하면서 나온 바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문서에서처럼 표면적으로 노정한 정부의 정책 등은 반대하면서도 자신은 다른 경로로라도 이를 부지불식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임금 상승 무력화 국면이라면 임금의 변혁이라도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여전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고 작금의 전환적 성격 대신 과거와 같은 호황 내지는 일상의 전제라는 한계를 이번의 논평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포함 단어에 적대적인 위선을 역시 폭로한 것 가령 ‘노동연계복지’의 ‘반 노동(자)성’을 폭로한 것과 같은 것은 일면 성과이지만 이 성과는 전항에서 기술한 것처럼 현존체제적인 환경의 철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미온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의 한 편에서는 소위 ‘소득주도’에 대해서도 반대라는 측면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보완적인 감각을 연상하는 측면을 감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소득주도’의 소위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용어에서의 ‘모순’마저 반복한 측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은 ‘소득주도’의 ‘노동 외 소득’내지는 ‘지대소득’으로의 ‘경도 (이상)’ 내지는 이의 ‘차폐’라는 지점들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후자가 독립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부합하지만 전자(들)도 ‘소득주도’의 모순을 폭로한 효과 정도는 발현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지난 달 30일의 소위 ‘세제 개편 안’에 대해 폭로하면서 시작해 현 시기의 ‘종합 부동산세’ 즉 ‘지대소득세’의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마극사 - 은격사/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집 4권에 있는 마극사/마르크스의 ‘토지국유화’와 은격사/엥겔스의 ‘주택문제’를 합본(전자의 분량으로 인하여!)의 독자의 저작으로 출간할 필요성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소위 근로 장려금(ETIC)을 3배 확대하는 내용을 폭로했고 이것이 소위 신자유주의 소득 이전 과정(프로그램)인 점까지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소득이 소득 이전 과정까지는 가지 않은지 몰라도 이 역시도 이전의 문서에서 신자유주의의 발명물인 점은 폭로한 바 있는데 문서의 폭로내용과 주장을 등치해서 논평에 친화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다른 신자유주의의 방법의 사용’을 주장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증세 대신 감세한 상황에서 전항에서 이미 폭로한 대로 ‘소득주도성장’의 형해화의 문제를 삼고 있고 이의 ‘지대소득’의 차폐 기능까지는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소위 ‘혁신성장’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동하는 점을 폭로했지만 일부의 정책에 대해서만 비판한 지점에서 자유롭기는 힘든 상황으로 이동한 점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근로 장려금의 (확대)의 문제를 폭로했고 이의 상황과 성격을 폭로했는데 이 점은 다소 계급적인 측면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우리들의 상황을 기술했고 역시 반 노동(자)성을 확인, 폭로했는데 공공적인 산후복지원 주장과 같은 점을 대조적인 측면에서 주장, 피력하면서 역시나 노동(자)에 적대적인 조치들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서는 다음 단락에서 시장 임금의 하락을 증명, 폭로했고 저 숙련, 저학력, 저임금 노동에 있어서의 문제를 극명하게 부각하면서 저들 유산 진영의 기구인 OECD(하필 이를 가입하면서 현 시기까지도 문제인 상황으로 돌입해왔고 아직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제시마저 원용했는데 이 점은 추가로 노동계급 입장의 다른 문서들까지 원용한다면 더욱 좋았을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시장 임금 인하의 문제를 환기, 폭로했고 다음 문단에서 일부 계층의 기초생활 수급자격 박탈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 지점에서 저 임금 - 빈곤관리의 문제까지 폭로했는데 이 점은 다시 10분지 1 경국의 WWP(노동자 세계 당)의 프레드 골드슈타인의 저서 ‘저 임금 자본주의’의 출간마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저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일부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유인을 폭로했지만 기본소득의 일부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의 기능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 역시도 변혁 파들의 비판까지는 확인하지 않은 셈입니다. 오히려 현 시기의 근로 장려금에서도 저 수준의 기본소득의 기시감을 감지한다면 당연하기까지 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근로 장려금의 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로 기술했고 전략적 목표로서의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가 상황을 기술했지만 이 역시도 지대소득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의 말미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 등을 폭로했고 복지 축소와 조응하는 정책이라고 폭로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구호만 남아있다고 종속적인 태도를 노정했습니다. 오히려 이 소득주도의 지대중심적인 성격을 폭로하면서 둘이 한 통속임을 폭로하는데 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지점은 자못 큰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는 결코 ‘노동주도’내지는 ‘노동을 통한’이 아닌 지점입니다. 문서의 최 말미는 과거 복지국가의 의의와 현 시기의 문제를 폭로했고 복지국가의 여전한 유용성에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종결했지만 기본소득의 ‘반 복지(국가)성’은 인식 조차 거부하면서 종결했습니다.
현 정세는 무엇보다 전환의 정세인데 이의 전환은 다분하게 국제 정치 관계 등에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를 위시한 하부의 토대 적 전환의 가능성을 더 거대하게 사고할 수 있는데 문서는 정당의 한계 이상을 반영해 이를 찾아볼 수 없고 무엇보다 현존체제의 오류의 확대의 다른 방법을 주장한 문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계급적인 측면을 지녔지만 결론에서 이를 보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이의 반대의 다른 방법을 주장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노동당의 소위 근로 장려금에 대한 기본소득 대안의 주장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laborparty.kr/bd_news_comment/1757995

전체 2
  • 2018-08-14 20:12
    <태양광은 전력 소비자들의 의무이다!> 폭염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전지구적 규모의 온실효과이기 때문에 폭염과 일사광열병이 큰 걱정거리라면 탄산가스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감축하려면 승용차대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타거나 전력에너지 생산시 화석연료(석유, 석탄)을 사용 중단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은 폭염때문에 전력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에 새로운 열화력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대신 태양광(부지 태양광이 아닌 건물태양광)을 도시 전체에 보급해야 합니다. 전기는 도시 민중이 주된 소비자이기에 도시민이 자가거주 집에다 태양광 판넬을 달아매야 합니다. 전력 소비를 원한다면 태양광 자가 발전을 의무적으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조례 등의 제정과 사회운동적 계몽의 확대 등의 뒷받침이 실천이며 전지구적 실천만이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얼마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당의 실천은 이런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내고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을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의석이 없는 소수당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늦었더라도 대중적 실천을 미루지 않고 실천과 투쟁을 조직해나갈 때 전세계적 기후위기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과 소수정당은 제도권 울타리 안팎으로 펼쳐나가는 반독점 반자본 반파쇼 실천의 성과로써 대중을 각성시키고 기술자출신의 사업가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해결책에 투입함, 즉 최소 한계의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는 민중적 해결이 눈에 띄게 성과를 맺고 사회주의적 실천인 계획적 에너지 사용이 결실을 맺을 때 어두운 죽음의 공포는 떠나가고 기후변화 불행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이론, 실천입니다. <불꽃>

  • 2018-08-15 08:41
    혹서, 혹염, 또 하나의 충격방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