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8년 8/9월호 제145호

2018년 8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노조는 “법외노조 취소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부는 개혁위 발표 직후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 법외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노조는 노동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할 때까지 농성을...

2018년 7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대상.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맞추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제도. 사업장들에서는 휴일 근무일수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평일 연장근로를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편...

연구소 소식(2018년 8, 9월)

    1. 기관지 ≪정세와 노동≫이 당분간 격월간으로 발간됩니다.   일부 운영위원들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소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을 다시 되찾아 기관지의 월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7월 연구토론회는 ‘국가보안법은 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부산지회의 박문석 동지가...

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에 대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현재 EU 회원국 중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에서 극우세력이 집권하고 있거나 정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세력의 성장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07년 세계대공황 이후 중국의 부상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의 갈등을 도정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헤게모니 싸움의 시작인데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문제도...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7)

로저 키란(Roger Keeran)과 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편집부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 경제 4. 약속과 예언, 1985-86 5. 전환점, 1987-88 6. 위기와 붕괴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설명들에 대한 비판 후주    3. 약속과 불길한...

중앙 위원회 정치보고(2)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 제14차 대회에서 한 보고 1925년 12월 18일 저서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Ⅰ. 국제 정세  1. 자본주의의 안정  2. 제국주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3. 전승국과 패전국  4. 전승국들 사이의 모순  5. 자본주의 세계와 쏘비에뜨 연맹  6. 쏘비에뜨 연맹의 대외 정세...

건국준비위원회

오해영 | 회원 이 달의 역사에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다루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였다. 왜냐하면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분석과 해방 직후 이들의 움직임과 갈등, 또한 신탁통치, 미소공위 등을 고려한 국제 정세, 그 속에서의 민중의 저항과 그것을 교묘히 이용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까지 이어서 써야 기승전결이 맞는 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노동자한테 통일의 첫 걸음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감옥 인권운동을 하는 ≪해방세상≫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구속된 양심수 대부분이 통일운동 관련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방세상≫은 줄기차게 ‘대한민국은 누구의 국가인가?’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분단의 원인에서 실마리를 찾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올바른 통일의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헤게모니 이행기에 전쟁은 필연적인가?―전쟁의 원인, 경제와 전쟁의 순환구조 그리고 미중대결

신재길 | 교육위원장   [차례] 1.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2. 경제와 전쟁의 순환구조; 역사적 경향 ㄱ. 전자본주의 사회 ㄴ. 과도기 사회 ㄷ. 자본주의 사회 3. 미중 대결과 새로운 패권이행기 4. 북핵의 의미 –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의 변화     1.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무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철도공사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통과 노동조합의 대처

최광석 | 회원, 철도노조 조합원       1. 서론Ⅰ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개요(생명안전 업무포함)   2017년 7월 제출된 정부의 자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31만 명으로 16.9%를 차지하고 이중 파견・용역 규모는 약 12만 명, 기간제는 약 19만 명을 차지한다. 필자가 소속된 철도공사 차량정비 업무는...

이른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 이 글은 8월 25일 연구소의 하계 수련회에서 토론 자료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의 영세‘자본’ 혹은 자영업자들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사실상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금년의 그것은, 52시간 노동주(勞動週)의 문제와도 겹쳐, 유달리 조직적이고 거세서 드디어 일부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텐트를...

난민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I “진정, 이것이 난민 문제에 대한 설명이란 말인가? 내전과 기후 변화가?”1) ― 그리스의 ‘좌파’ 집권당인 “시리자(SYRIZA)와 더불어 이른바 유럽 좌파정당(PEL)의 대표주자(flagship)인 독일 ‘좌파당(Die Linke)’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의회 ‘좌익’ 그룹의 대표”인 가비 찜머(Ms. Gabi Zimm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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