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7월호 제144호

2018년 6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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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선)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고 선언되었다.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해에 심각한 전쟁위기가 지속된 것을 생각해 보면, 불과 1년여 만에 남북이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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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역사] 한국전쟁? 또는 6・25?

오해영 | 회원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   한국전쟁의 기원, 즉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하는 문제처럼 오늘날 골치 아픈 문제도 드물 것이다. 전쟁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과 북에게는 이 문제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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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6)

로저 키란(Roger Keeran)과 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편집부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 경제 4. 약속과 예언, 1985-86 5. 전환점, 1987-88 6. 위기와 붕괴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붕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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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위원회 정치보고 ― 상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 제14차 대회에서 한 보고 1925년 12월 18일 저서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Ⅰ. 국제 정세  1. 자본주의의 안정  2. 제국주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3. 전승국과 패전국  4. 전승국들 사이의 모순  5. 자본주의 세계와 쏘비에뜨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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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빛날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박미경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부지부장     우리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과 함께 승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고속열차가 개통되면서 승무원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언론에서는 연일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승무원들에 대한 홍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입사 후 준공무원 대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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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노동시간 단축, 또 다른 착취의 시작!

정진혁 | 금속노조 조합원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얼마나 그럴 듯한 얘기인가? 잔업, 특근, 철야, 각종 교대근무로 자본에 빼앗겨버린 노동자의 저녁을 보장해주겠단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7월 1일부로 300인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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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투쟁에 나서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투쟁에 나서자1) 천연옥 | 부산지회장, 부산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망이 되고자 2000년 4월 1일에 출발한 부산일반노조는 한 때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다수의 비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부산일반노조의 투쟁은 중간에 조직이 깨지거나, 같은 말이지만 당사자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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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 최저임금 개악법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5월 28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다. 분기 또는 주요 명절날 지급했던 상여금을 한 달씩 쪼개는 꼼수를 통해, 취업규칙에 있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시 합의해야 하는 원칙조차 부정하면서, 최저임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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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과 계급적 지형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마무리되었다. 트럼프의 말처럼 한 번의 회담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의 최초의 회담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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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다시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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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 편집위원   <정세>에서 문영찬 연구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과 계급적 지형”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6.13 지방선거에 따른 국내의 계급적 지형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제시한다. <현장>에는 총 네 편의 글을 실었다. 김태균 연구위원의 “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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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7월 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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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004 이동건 뚜벅뚜벅 다시 걷자 정세     006 문영찬 북미 정상회담과 계급적 지형 현장     018 김태균 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       ― 최저임금 개악법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031 천연옥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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