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호 제95호

반민주적 공안통치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전교조탄압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난 9월 23일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삭제 할 것과 활동 중인 해고자를 탈퇴시키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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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민중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제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네번째 설립신고를 급작스럽게 반려한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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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정당해산 심판청구 의결을 전면 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위헌적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   정부는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전격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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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138,600원!

배은주|회원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 씨 할머니는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공책크기 만한 종이 한 장 가득 무어라 적혀 있긴 했으나 할머니는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어려웠다. 종이 맨 위에는 ‘사망 관련 국민연금 급여청구 안내’라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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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과 예술

제일호|회원   아름다움은 삶의 존재 양태의 하나이며 창조성이 본질이다.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은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노동을 일깨우는 해방의 과정이며, 노동 속에 내재된 과정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지만 자본의 더러움이라는 상대성 속에서 아름다움은 더 화려하게 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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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2013년 10월

1. 10월 25일 연구토론회 공지드립니다. ≪정세와 노동≫을 통해 연재되었던 루도 마르텐스의 ≪스딸린 바로 보기≫가 지난 9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연구토론회가 잡혔습니다. 연구위원 김해인 회원이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스딸린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깨뜨리는 논쟁적인 저서에 대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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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동지의 편지

이병진   지난 주에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많은 배려를 해준 최상철 동지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고 재판이 있던 날 저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전주교도소에서 법정 출석을 막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주교도소는 법원에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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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교 동지의 편지

정설교 [편집자주: 정설교 동지는 ≪자주민보≫의 기자이며 만평 화가이며 현재 적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옥에서 정말 갑갑하군요. 국가보안법으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무슨 큰 죄를 졌는지 서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까치 집을 떠난 지 2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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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호 제95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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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자의 글  “수세기에는 보수주의를 경계하라”  권정기 6 시 향수  제일호   정 세 9 박근혜정권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조건  문영찬 18 ‘종북’ 매카시즘 공세와 트로이 목마  박봄매   현 장 42 전교조, 노동 3권 쟁취 투쟁으로 법외노조를 넘어서자!  이민숙 47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류동연 51 인터뷰: 티브로드케이블 방송 노동자 정화목, 김승호 유재언   번역 60 흐루쇼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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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번역>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7)

그로버 퍼(Grover Furr)  번역: 노사과연 부산지회 연구팀   제6장 음모와 사건 39. 국외 추방1) 흐루쇼프 동지들! 다른 몇 가지 사실들에 주목해보자. 쏘련은 당연히 다민족국가의 모델로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등과 우애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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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 3권 쟁취 투쟁으로 법외노조를 넘어서자!

이민숙|전교조 서울지부 관악동작지회 남성중학교 분회원   박근혜정권은 고작 공문 2쪽으로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으로서 합법 15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사문화된 시행령만으로 ‘노조 설립 취소’를 강행함으로서 ‘내 맘대로 통치’라는 박근혜정권의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노동부를 통해 박근혜정권이 전교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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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류동연|회원, 농협노조   강제 전적 반대, 노예계약서 폐기! 노조탄압 조장하는 인사제도 개악안 폐기를 위해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이 들끓고 있다. 도대체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 경쟁상대가 누구인지, 끝도 모를 미궁에서 헤매었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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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연대의 힘이다. 인터뷰: 티브로드케이블 방송 노동자 정화목, 김승호

유재언 │ 회원   지난 9월 30일 티브로드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티브로드 원청의 직접 고용과 성실 교섭을 위해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태광 티브로드 본사 8층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노조는 점거 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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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조건

문영찬|연구위원장   1. 머리말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전쟁위기를 불러오더니 국정원, 군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폭로되어 촛불시위가 고조되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여세를 몰아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의 박탈 등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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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제일호|회원, 시인   개구리 산 마중 가던 타오르던 횃불이 쉬어가곤 하고 연밭 사이 사이로 짓밟힌 역사가 연산천으로 흘러나가던 곳.    일본군 숙소 낡은 일제 관사에 날품팔이, 막노동꾼 공순이, 공돌이 모여 인간으로 더불어 살던 곳.    물밀듯 밀려오는 서러움을 죽는다한들 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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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기에는 보수주의를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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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박근혜정권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조건>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량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억압이 증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시기의 개량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계급투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하며, “민주주의의 후퇴, 법치주의의 후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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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매카시즘 공세와 트로이 목마

박봄매|회원 극우반동세력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김기춘을 비롯한 유신 독재 잔당들이 청와대와 주요 권력기구를 장악한 데 이어 국정원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움직임, 안보교육 강화, 제2의 새마을 운동 등 박정희 유신독재를 미화․찬양하는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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