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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하는가?

    변순영 | 회원, 감옥인권운동 <해방세상>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방을 받지 않았을 반대당이 어디 있는가? 더 진보적인 반대파 인사나 자신의 반동적인 적들에 대하여 공산주의적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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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운동에 대한 평가*

  천연옥 |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 이 글은, 지난 9월 6일 민주노총 주최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되었던,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토론회―노동세계의 변화와 민주노조운동의 미래’ 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7ㆍ8ㆍ9 노동자 대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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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금일 파업! 청와대 농성장 철거 예정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자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 정몽구는 여전히 건재하게 법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2심 고등법원조차 기아차 비정규직은 전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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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규탄한다! 즉각 중단하라!

              오늘(21일)부터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이 한반도 전역에서 시작된다. 합참은 이번 UFG 전쟁연습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UFG 연습의 축소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당국은 UFG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UFG 전쟁연습에 동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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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이진영 | <노동자의 책> 대표     * 이 글은 지난 6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진영 동지가 낭독했던 최후진술문입니다. 이날 검사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1심 선고는 7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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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사상에 대한 논쟁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펼쳐져야 한다―이진영은 무죄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요구는 이백 년도 더 전인 18세기에 계몽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바로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구속 재판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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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명의 빛깔과 ‘촛불 혁명’의 빛깔―선진 노동자들의 과제와 관련하여*

  채만수 | 편집위원       I   ‘촛불 혁명’에 의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보면서 새삼 4월 혁명을 상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강고하게만 보였던 독재정권을 대대적인 인민항쟁을 통해서 무너뜨린 것이 서로 꼭 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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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기아-현대차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판결 – 기아차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27.9%인 950명만 선별채용 강행 – 채용하지 않은 비정규직 강제전적 공정재배치로 불법파견 은폐, 축소 – 중대범죄, 범죄사실 은폐-축소, 형평성 고려 정몽구 회장 구속 수사해야 –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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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선방침을 정해야 한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단체 2월 18일, 민주노총 전현직 상층간부들이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는 정책대회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이력을 배경 삼아 민주노총 내에서 지지선언을 조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 정계진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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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전원 승소!-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선고에서 기아-현대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모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 만이다. 2010년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2014년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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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재벌, 노동자계급*

  채만수 | 편집위원     * 이 글은 ≪사월혁명회보≫ 제123호(2017년 1월), pp. 33-47에 실린 글이다.       아무리 상투적이고 아무리 식상하게 들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천만촛불’의 함성과 ‘송박영신’의 각오・폭죽 속에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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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무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1. 지난 1월 4일 공안검찰(담당 검사 조아라)이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1월 5일 서울 남부지법(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구속을 결정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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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총의 동지입니다―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지난 1월 22일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에서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외국인 체류자 근절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쟁계획을 보자면 건설현장의 모든 정문을 봉쇄하고 출근을 저지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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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당사자인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 귀하   귀하는 오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향후 귀국의 대내외 정책 채택과 국정운영 준비를 위해 분주할 것이다. 귀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침체, 거듭된 대외정책의 실패로 패권의 추락, 그리고 귀국 내 기득권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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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할 구속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을 당장 석방하라!

      1월 4일 오전 검찰(담당 검사 조아라)은 <노동자의 책> 대표 철도노동자 이진영 동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1월 5일 밤 영장 실질심사에서 서울남부지법(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진영 대표의 구속을 결정하였다. 이진영 대표는 열흘간 서대문경찰서에서 유치되어 낮에는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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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노동자의 책>은 인문사회과학서적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 2002년 만들어진 전자도서관이다. <노동자의 책>은 그동안 폭넓은 사회계층이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공안검찰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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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감히 한상균에게 죄를 묻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정은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또다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의 이유는 경찰 인력과 기물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거리를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같은 불법과 폭력이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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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 서명

        우리는 지금, 최순실 사태 등 그 끝을 알 수 없는 부정부패의 박근혜 정권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개악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짓밟고, 사드배치로 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킨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 노동자ㆍ민중을 얼마나 농락해 왔는지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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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역정

  우리는 알고 있었다. 2013년 겨울, 12월 22일 우리의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노동자들의 심장 민주노총을 침탈할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다. 케티엑스 민영화저지 투쟁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던 그해 마지막 날. 분을 이기지 못한 박근혜 정권이 기어이 우리를 또 다시 도발할 것임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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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사회배출’ 북 종업원들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연휴가 끝나가고 있다. 온 나라가 부모형제, 가족, 친척을 찾아 이른바 민족대이동으로 야단법석이었다. 마치 귀소본능인 것처럼 그렇게도 분주했던 일상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마다 가슴 부푼 설렘으로 고향길을 재촉했었다. 추석은 또한 결실의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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