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철도공사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통과 노동조합의 대처

최광석 | 회원, 철도노조 조합원       1. 서론Ⅰ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개요(생명안전 업무포함)   2017년 7월 제출된 정부의 자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31만 명으로 16.9%를 차지하고 이중 파견・용역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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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빛날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박미경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부지부장     우리는 2004년 4월 1일 KTX 개통과 함께 승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고속열차가 개통되면서 승무원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언론에서는 연일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승무원들에 대한 홍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입사 후 준공무원 대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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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노동시간 단축, 또 다른 착취의 시작!

정진혁 | 금속노조 조합원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얼마나 그럴 듯한 얘기인가? 잔업, 특근, 철야, 각종 교대근무로 자본에 빼앗겨버린 노동자의 저녁을 보장해주겠단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7월 1일부로 300인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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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투쟁에 나서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투쟁에 나서자1) 천연옥 | 부산지회장, 부산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망이 되고자 2000년 4월 1일에 출발한 부산일반노조는 한 때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다수의 비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부산일반노조의 투쟁은 중간에 조직이 깨지거나, 같은 말이지만 당사자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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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 최저임금 개악법 철폐 투쟁을 중심으로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5월 28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다. 분기 또는 주요 명절날 지급했던 상여금을 한 달씩 쪼개는 꼼수를 통해, 취업규칙에 있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시 합의해야 하는 원칙조차 부정하면서, 최저임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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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투쟁의 의미와 방향

김태균 | 회원       들어가면서 지난 2월 13일 GM 자본은 2,100여 명이 노동하고 있는 한국 GM 군산 공장을 오는 5월까지 폐쇄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국 GM에서 노동하고 있는 약 1만5천여 노동자들 중 2천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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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질과 분열책동에 맞선 당당한 노동자들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동래・동명정화현장위원회 파업투쟁

천연옥/ 회원, 부산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2000년 4월 1일,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창립되었다.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의 위기를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무한한 이윤을 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그것을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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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 그림의 떡

  몽실이 | 회원       지난 ≪정세와 노동≫제 2월 140호 정세 글 “아~~~대한민국! ―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동을 바라보며―”를 읽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벌어졌던 작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다.   A 치과의원 B 원장은 사회진보를 위해 외부활동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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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선거 투쟁을 통해 바라본 좌파진영의 과제

김태균 | 회원     들어가며 지난 12월 29일 민주노총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임원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는 지난 2014년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직선1기(제8기) 임원 선출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가 당선된 이후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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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조를 만들며

  김재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장, 흉부외과 의사)     혹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노동자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의사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소신껏 일할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적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에덴동산에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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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 허상과 실상―철도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김형균 | 회원, 철도노동자       1. 문재인 정부의 ‘놀라운 선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그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제시했다. 5월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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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오늘의 투쟁

  김성진 | 회원       1.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2017년 지금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공자 왈 맹자 왈’ 할 때의 공자 왈, 인간의 나이 30이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自立)할 나이라 했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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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분리가 아닌 통일로!― 비정규직 교사ㆍ강사의 정규직화 논란을 겪으며

  심미숙 | 회원, 전교조 조합원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5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이후 7월 20일에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처별ㆍ기관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부처별ㆍ기관별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하면서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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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소성리에 싸드가 다시 왔다

  장진영 | 회원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은 8월 30일 비상대기 선포식을 가진다. 며칠 안에 싸드 잔여 발사대를 반입할 것이라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실의 ‘비상대기령’을 전해 듣고 짐을 싸서 9월 3일 소성리에 도착했다. 소성리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주위를 둘러보니 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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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북초등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파업

  천연옥 | 회원,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부산시 진구에 소재한 성북초등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의 파업이 지난 7월 24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50여 일째 진행되고 있다. 전국 최초의 보육노동자 파업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무척 힘든 보육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투쟁을 선택하기까지 이들이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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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1사 1노조

  김성진 | 회원       들어가면서   4월 27일‒28일 양일에 걸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지부 규약 개정안 관련 조합원 투표를 강행하였다. 상정된 규약 개정안 내용은 기아차지부 현행 규약 “제7조(구성) ① 지부는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본조)규약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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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투쟁 현황과 향후 투쟁 과제

  윤석범 | 회원       소위 ‘장미대선’, ‘촛불대선’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문재인의 당선으로 끝났다. 촛불투쟁의 성과가 최종적으로 민주당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것은 폭발적으로 진행된 촛불투쟁이지만, 이 과정에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참여해 온 결과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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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동진지회 투쟁의 주요 경과

  김태균 |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지회 교선부장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는 동진지회 동진오토텍 원청인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의 일감을 독점해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다.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일은 적폐이며 대기업의 횡포이다.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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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는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논할 필요가 없다 싸드는 민중의 삶을 파괴한다

  김유정 | 편집위원       5월 13일. 제3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달려, 달려! 소성리에 가까워질수록 싸드 배치 반대의 플래카드들이 보였다.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삼삼오오 짝지어들 있는 경찰들이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매우 언짢았다. 불쾌했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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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떨치며, 다시 시작이다―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으며

  심미숙 | 회원       너무 많은 의혹과 거짓,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기 어려운 사실들 앞에서,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과 무력감부터 앞선다.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하다. 국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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