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일지

2018년 6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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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4/ 21 ■ 금속노조와 ‘빼앗긴 최저임금 돌려놔 4.21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서울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회. 4.21 대행진 참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상여금,복리수당 산입범위 포함저지)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정규직 사용원칙) ▲진짜사장 원청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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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 금호타이어지회 노동자들이 동의. 재적조합원 2천978명 중 2천741명 투표 (투표율 91.8%), 1천660명 찬성(찬성률 60.5%).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는 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금호타이어에 2천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 본계약이 체결되면 더블스타는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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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고용노동부·공단·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년 5월31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장아무개(사망 당시 54세)씨 질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지난달 27일 판정. 장씨는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지역에서 26년간 배전설비 보수업무. 고무장갑만 끼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활선)을 다루는 무정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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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만든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제조업 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근로기준법 개악안 즉각 철회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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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임금삭감 반대, 인원감축 반대, 비정규직 양산 반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 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5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며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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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노조 아님’ 통보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 돌입. 중앙집행위원 25명은 삭발. “10월 안에 교육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경을 달리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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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파업대회.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가 이동통신 3사 CEO 중 가장 많다”고 비판. 전 조합원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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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서울시립서남병원에 노동조합 설립. 서울시립병원으로는 동북병원ㆍ북부병원에 이어 세 번째. 노동자들은 서울시립병원인 서남병원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인식하에 노조 설립. ■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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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일반연맹, 청계광장에서 총력결의대회.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2천여 명 참석.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담긴 퍽퍽한 현실에 대한 발언. 정부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 집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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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옛 아남반도체)에서 일하다 폐암과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집단산재를 신청. 반도체를 다루는 해당 사업장에서 암 질환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 금속노조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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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4 / 26 ■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한정애 의원 등과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을 구성,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이틀 앞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2017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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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2 ▲ 69주년 4ㆍ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천5백여 명 참석. 제주시청 민원실 앞. ‘친일ㆍ분단 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사드배치 전면폐기! 제주 군사기지화 저지!’   ▲ 도널드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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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현대중공업 조합원 32명, 서울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분사와 분할 등 인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첫 집회. 이들 대부분은 분사 대상인 전기ㆍ전자 부문 조합원. 백지운 조합원은 “부채비율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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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 대학생 대상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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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5억9천여 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 노조는 2009년 11월 5~6일 지역별 순환파업과 같은 달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 코레일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운수순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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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한중일 3국의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직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3국 정상회담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ㆍ중ㆍ일 FTA 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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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노동정세일지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53.2%인 16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당초 정부 목표인 50%를 초과. 유형별로는 공기업 26개(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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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대교 학습지 노동자 최모씨 등 3명,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직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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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서울교육청, 동료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추행을 벌인 서울 서대문구 공립고등학교 학교장 및 보직교사 5명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8월 1일자로 직위해제. 2 ■양대노총, 지난 1일 노동연구원이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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