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일지

2017년 1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 대학생 대상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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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기  타 1 ■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5억9천여 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 노조는 2009년 11월 5~6일 지역별 순환파업과 같은 달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 코레일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운수순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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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한중일 3국의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직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3국 정상회담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ㆍ중ㆍ일 FTA 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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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노동정세일지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53.2%인 16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당초 정부 목표인 50%를 초과. 유형별로는 공기업 26개(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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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대교 학습지 노동자 최모씨 등 3명,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직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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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 배은주 (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서울교육청, 동료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추행을 벌인 서울 서대문구 공립고등학교 학교장 및 보직교사 5명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8월 1일자로 직위해제. 2 ■양대노총, 지난 1일 노동연구원이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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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7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유재언(자료회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6/1 ■전교조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성을 앞세워 전교조의 자주성을 짓눌렀다”면서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며 교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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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노동정세 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4/28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개최. “올해 울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밝히며 대책위는 “노동자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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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노동정세 일지

2015년 4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유재언(편집위원)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은 늘고 있는 상황.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내놓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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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노동정세 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숭실대가 용역비 착복과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청소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김형수 위원장과 이종렬 숭실대분회장, 장보아 분회 사무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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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지방자치단체가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옴. 1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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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시리아인권감시단은 1일 내전으로 지난해 어린이 3,501명과 17,79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76,021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이 수는 2013년 73,447명, 2012년 49,294명, 2011년 7,841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내전 발발 후 전체 사망자 수는 20만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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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금속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가 10년 전인 2004년 51개 사업장 575억원에서 올해는 17개 사업장 1천691억6천만원으로 대폭 증가. 2004년에는 사업장당 평균 손배청구액이 평균 11억3천만원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그 규모가 사업장당 99억5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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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1/1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한국교총 등 50여개의 공무원, 교원 단체로 구성돼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 개최. 전국에서 상경한 공투본 소속 공무원 및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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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1일 중앙노동위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심판회의에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천600여명에 대한 코레일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6년간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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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비정규직단체, 진보정당, 종교계 등 50여 개의 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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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7/23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공공·운수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구심으로서 공공부문 단일산별노조를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직과 미전환 노조의 상급조직을 통합 공공운수노조로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의 조직발전 방안을 통과시킴.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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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7/1   ■영국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자립생활기금(ILF:Independent Living Fund) 폐지에 항의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런던 국회의사당 서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광장을 점거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 천막 농성을 주도하고있는 영국장애인단체 DPAC(Disabled People Against Cuts)는 “장애인들은 복지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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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노동정세 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5/1 ■민주노총이 제124주년 5.1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대회를 열고 “대통령이 총체적 부실·무능이 부른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직접 책임져라”고 촉구. ■노동절을 맞아 공공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200여명이 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자 처벌’과 ‘공공비정규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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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노동정세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철도민영화반대 부산대책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처럼 철도공사가 강제전출 등 보복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조합원의 노동권과 생활권, 철도안전을 지키기 위해 5일부터 더 완강한 파업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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