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5. 31. 유인물> 정부는 거짓말만 하고 있다! 9시 13분 탈출한 보트의 정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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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과 대한민국의 본질 어떤 일이 얽히고설켜 있을 때, 그것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일을 올바로 잘 처리할 수 있다. 즉, 일의 정곡을 짚어야 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상기해 보자. 그것의 정곡은 소위 ‘제3 부표’였다. 천안함의 함수는 사고 다음 날까지도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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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2014년 5월 17일에 배포될 정세와 노동 세월호 참사 특집호     지난 4월 16일 진도 부근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5월 8일 현재 270명이 죽었고, 3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비극적 사태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배가 침몰한 원인과 대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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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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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회원 지난 3월 10일, 하루간의 의사 집단 휴진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로 불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한국의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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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유인물> 민중탄압, 민주주의 말살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권의 반동성, 반민중성   지난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바로 전날 국정원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직후에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체의 정치적 쟁점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던 부르주아 정치판도 냉각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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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등장의 배경과 역사적 계기를 통해 본 그것의 성격

박봄매 | 회원     1.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전선의 교란   박근혜 정권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지만, 여전히 그것의 성격을 둘러싼 운동진영 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와 진보진영에 대한 공세, 노동자 인민에 대한 공세의 폭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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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총회 인사말> 반파쇼ㆍ민주화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채만수|소장    박근혜 지배집단의 파쇼 공세가 거침없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제10차 총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쇼 공세의 강화, 혹은 파쇼 세력의 준동이 비단 박근혜 정권에 한정된 현상,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물론 아닙니다. 예컨대 최근 우끄라이나나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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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과 노동운동

김해인|연구위원   간첩 공장, 중앙합동신문센터 총선, 대선 등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안보 불안을 조장해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다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요량으로, 또는 각종 사건들로 수세에 몰렸을 때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혹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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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로님들, 꿀 잡수셨지요? 실컷요!

안재호|회원   아쉽게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2004년 이 사회에서 위명(威名?, 偉名?, 僞名?)을 날리는 140여 사회원로님들께서 성명(聲明)과 시위를 통해 존경스럽게도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는 연전(年前)의 일인데도 바로 엊그제 일인 듯이 기억에 생생하다. 아니, 노구(老軀)를 이끌고 영등포 로타리의 당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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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토론회>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발제1: “박근혜정권 퇴진, 반박근혜 투쟁전선으로 총 결집하자!” 클릭하시면 발제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발제2: “잔학무도한 박근혜 정권과 2014년 정세의 냉혹성” 클릭하시면 발제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토론내용 유재언|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일시: 2014년 2월 28일 늦은 7시 30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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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토론회 발제문1> 박근혜 정권 퇴진, 반박근혜 투쟁전선으로 총 결집하자!

*필자주: 이 글은 2월 28일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을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통합을 고려하여 약간 수정한 것이다.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1.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선거 직후에 많은 민중들이 절망 속에서 산화하였다. 그 뒤 군사훈련을 계기로 한 전쟁위기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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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토론회 발제문2> 잔학무도한 박근혜 정권과 2014년 정세의 냉혹성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1. 세 가지 사례   1) 사례 1   더욱더 세차게 몰아쳐야 한다. 전선을 하나로 집중하고 시기를 집중해야 한다. 수서발 KTX 사업자 면허권 발급 중단 약속만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해서는 안 된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파업효과와 팽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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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대중기만과 탐욕ㆍ미신으로 점철된 저승길, 그 재촉

<4월혁명회 2014년 2월 월례토론회 발표문 (2014. 02. 27)> ‘창조경제’? ― 대중기만과 탐욕ㆍ미신으로 점철된 저승길, 그 재촉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대중기만   지금 ‘새누리당’ ―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한국당’이었던가요, 민자당이었던가요?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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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공황의 두 번째 충격,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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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연구위원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대공황은 회복의 국면은 보이지 않은 채, 만성적인 장기 불황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회복의 지표가 간간이 발표되는 듯하면, 바로 뒤이어 침체의 지표가 자신을 드러낸다. 위기가 극복되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나타난다. 경기의 운동은 그 순환 운동을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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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진군을 시작하자!

박봄매|회원 극우파쇼 독재정권의 부활로 기록될 2013년 새해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고 막다른 길목에 내몰릴 때 더 이상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드는 순간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도, 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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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를 대신하여> 비국민의 ‘비정상의 정상화’ ―‘소통·불통’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 억압의 강화의 문제다!

채만수|소장 I 참으로 재밌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소리가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저들 극우의 입에 오르더니,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 직접 그것을 자신의 정권의 금년 목표로, 아니 꿈도 야무지게 향후 3년의 목표로 삼겠다고 초들고 나섰다. 각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즉, 6일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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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하라, 길들여라, 세뇌시켜라!

김해인|연구위원 I   때 이른 추위가 매섭다. 하지만 매서운 것은 추위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사상적 상황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시퍼렇고 매섭다. 시퍼렇게 번뜩이는 칼날로 우리의 살점과 머릿속을 도려내고 있다. 정치적ㆍ사상적 자유에 대한 탄압이, 노동자ㆍ민중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 민주주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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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펀드는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방의표│회원   조삼모사(朝三暮四)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는 도토리 네 개에 원숭이들이 집단 항의하자 아침에 도토리 네 개, 저녁에는 도토리 세 개라는 새로운(?) 협상안으로 흔쾌히 합의를 이끌어 낸 얘기. 아마 이 세상의 모든 협상가, 에이전트들은 이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세계 최초로 실천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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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조건

문영찬|연구위원장   1. 머리말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전쟁위기를 불러오더니 국정원, 군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폭로되어 촛불시위가 고조되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여세를 몰아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의 박탈 등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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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매카시즘 공세와 트로이 목마

박봄매|회원 극우반동세력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김기춘을 비롯한 유신 독재 잔당들이 청와대와 주요 권력기구를 장악한 데 이어 국정원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움직임, 안보교육 강화, 제2의 새마을 운동 등 박정희 유신독재를 미화․찬양하는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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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앞이 낭떠러지다!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현안,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관련하여 –

1. 노동자 단결금지법 (1) “자본가 단결금지법”! ―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자본가 국가에 그런 것이 있거나 있었다는 얘기를 말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자본가 국가에 그런 것이 있지도 않으며, 있었던 적도 없고, 있을 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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