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몇 가지 상념

채만수 | 편집위원 자유민주주의적인 합의 부전여승(父傳女承)인가. 하시는 일 일마다 부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夫)사마(樣)를 빼닮았다. 통일(이 대박) 운운하며 간첩도 조작하고 정당도 해산하고 노동자 민중의 집회ㆍ시위도 억압하고 역사교과서도 국정화하는 등등등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제2의 유신’을 향해 줄달음질치는가 했더니, 지난 12월 28일엔…
[더 보기…]



<2016년 신년사>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반파쇼 민주주의 인민전선을 구축하자

권정기 | 소장       새해 시작부터 중국의 상하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각국의 증시도 동반 폭락하고 있습니다. 석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1)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생산이 큰 폭으로…
[더 보기…]



“민중총궐기” 전과 후 그리고 몇 가지 생각들

김형균 | 회원, 철도노동자     글을 쓰기 시작한 이 시간,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폭력모리배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끝내 적들에게 넘겨졌다.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7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원장이 체포되면 즉각 총파업한다”는 방침을 실행할 수 없는 오합지졸임이…
[더 보기…]



다시 전진해야 한다

        권정기 | 소장 제1차 민중 총궐기: 민중들의 총공세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서울 시청주변 도심에서 열렸다. 말 그대로, 13만 여명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이 각자의 요구를 내걸고, 모두 함께 일어섰다. 각각의 요구들은 “박근혜 퇴진”으로…
[더 보기…]



민주주의 없이 노동자계급의 해방 없다

  채만수 | 편집위원       요즘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놀음, 이른바 ‘노동개혁’을 보면서 새삼 묻게 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과연 민주주의는 있는 것인가? 아니, 있었던 적이 있는가? 이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지식인들, 예컨대, 지금은…
[더 보기…]



전선은 친일독재 대 항일반독재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하여

신재길 | 회원 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한일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한일군사동맹으로 가는 이데올로기적 정지작업이다. 지난 9월 19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일본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였다. 이는 자위대가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
[더 보기…]



<11.14. 민중총궐기 유인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자! 청와대로

1. “박근혜 퇴진”, 이것이 당면 투쟁의 목표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 행정안전부, 통일부, 노동부,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조작했다. 부정선거는 단지 범죄의 시작에 불과했다. 선거 공약이 남김없이 파기되었다. 통합진보당이 내란을 음모했다며, 정당을 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보기…]



극우 나으리들의 말씀 감상법

  채만수 | 편집위원 I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따라서 그 관리ㆍ감독ㆍ운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고영주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심지어는 “사법부ㆍ공무원ㆍ경찰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암약하고 있다” … 등등의 ‘망언’을, 그것도 연거푸 퍼부었대서 요즘 이른바 진보지(進步紙)들도, 보수지들 아니 극우지들도…
[더 보기…]



노동법 개악 정국에 부쳐 ─민주노총의 쇄신을 기대하며

        권정기 | 소장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1)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채택했고, 14일 한국노총은 이를 추인했다. 먼저 합의문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자. 1. 합의문 내용 비정규직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하 모든 강조는 필자)…
[더 보기…]



2015년 하반기 정세와 투쟁방향

  권정기 | 소장 *1)  1. 중국의 경제위기 ─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세계대공황 현재 진행 중인 세계대공황은, 2007년 영국 노던 록 은행에서 뱅크런1)이 발발하면서 시작된다. 2008년 가을에는 미국의 금융회사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위기는…
[더 보기…]



청년실업 빙자한 자본의 ‘노동개혁’ 몰이

채만수 | 회원   대중조작ㆍ이데올로기 투쟁으로서의 ‘노동개혁’ ‘노동개혁’, ‘노사관계 개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사실상 들어본 적이 없는 구호이다. 몇몇 경제적 사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시까지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전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었고 자본의 파쇼적 독재가 거침없이 관철되고 있어서, 자본 즉 국가…
[더 보기…]



민주노총 “4.24 총파업”과 향후 과제

권정기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 민주노총 “4.24 총파업”은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이른바 “4.24 총파업”을,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대회를 진행했다. 2015년 상반기 투쟁이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투쟁의 직접적 목표는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1)이었다. 정치적 목표로 초기에는 “멈춰! 박근혜”를…
[더 보기…]



다시, ‘연금 개혁’ 소동에 대하여

  ― 민나 페뗀시데스 채만수 | 편집위원 민나 페뗀시데스 분명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시대나 독두(禿頭) 전두환 시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때에 그런 말, 그런 노래가 방송을 탔더라면 필경 남산이나 서빙고, 남영동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는 건 물론이요 그 배후에 반국가단체가 있다며…
[더 보기…]



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 탄압 민생 파탄! 박근혜 퇴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geunhye_liar

* 이 글은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유인물로 배포되었다. 권정기 | 소장 1.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승객 304명을 학살했다 1) 정부는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는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아래 진상규명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더 보기…]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 구축을 위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공무원노조의 참여, 그리고 금속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파업이 전개되었다. 현대차 노조의 실질적인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총파업 전선이 구축되었다. 파업의 규모나 강도 등에서 아직은 위력적이지 않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속수무책으로…
[더 보기…]



천하속물들의 ‘대학개혁’

― (소)부르주아적 기만ㆍ비과학과의 투쟁은 노사과연의 의무요 영광이다 채만수 | 회원 3월 26일, 최대의 발행부수와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조선일보≫ 제1면의 머리기사는 “청년실업 출구 찾기… 대학이 움직인다”이다. 제1면 머리기사로 이목을 붙잡은 후 제3면으로 넘겨 한 면 전체를 장식하는 대규모 기획기사이다. 우선, “산업현장의 요구에…
[더 보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권정기 | 소장     엄혹한 반동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노동자계급의 전위 쏘련이 무너지면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세계관도 쟁취해야 할 세계도, 꿈도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꺾여 버린 것이 자신의 깃발인 것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륭전자…
[더 보기…]



세월호 투쟁의 전진을 위하여

권정기 | 소장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3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애초에 유가족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무기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아래 진상규명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모두 공무원 출신이 맡도록 해서, 조사권마저도…
[더 보기…]



민주노총이 치켜들어야 하는 것은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라는 깃발이다*

* 이 글은 지난 3월 6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 “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민주노총의 4월 24일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투쟁이 아니다   총파업투쟁이란 거의 모든 노조들이 거의 동시에…
[더 보기…]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우리의 당면 임무(상)

hi09

김해인|연구위원 차 례 들어가며 I. 한국 사회의 모순 1. 일제 강점기 2. 해방 이후 현재까지 3. 신식민지 문제 1) 식민지와 신식민지의 차이 2) 한국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성장과 신식민지 문제 3) 한국의 신식민지성 4.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 1) 신식민지 모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