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극우 나으리들의 말씀 감상법

  채만수 | 편집위원 I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따라서 그 관리ㆍ감독ㆍ운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고영주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심지어는 “사법부ㆍ공무원ㆍ경찰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암약하고 있다” … 등등의 ‘망언’을, 그것도 연거푸 퍼부었대서 요즘 이른바 진보지(進步紙)들도, 보수지들 아니 극우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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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정국에 부쳐 ─민주노총의 쇄신을 기대하며

        권정기 | 소장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1)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채택했고, 14일 한국노총은 이를 추인했다. 먼저 합의문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자. 1. 합의문 내용 비정규직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하 모든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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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정세와 투쟁방향

  권정기 | 소장 *1)  1. 중국의 경제위기 ─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세계대공황 현재 진행 중인 세계대공황은, 2007년 영국 노던 록 은행에서 뱅크런1)이 발발하면서 시작된다. 2008년 가을에는 미국의 금융회사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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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빙자한 자본의 ‘노동개혁’ 몰이

채만수 | 회원   대중조작ㆍ이데올로기 투쟁으로서의 ‘노동개혁’ ‘노동개혁’, ‘노사관계 개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사실상 들어본 적이 없는 구호이다. 몇몇 경제적 사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시까지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전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었고 자본의 파쇼적 독재가 거침없이 관철되고 있어서, 자본 즉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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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24 총파업”과 향후 과제

권정기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 민주노총 “4.24 총파업”은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이른바 “4.24 총파업”을,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대회를 진행했다. 2015년 상반기 투쟁이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투쟁의 직접적 목표는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1)이었다. 정치적 목표로 초기에는 “멈춰! 박근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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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금 개혁’ 소동에 대하여

  ― 민나 페뗀시데스 채만수 | 편집위원 민나 페뗀시데스 분명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시대나 독두(禿頭) 전두환 시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때에 그런 말, 그런 노래가 방송을 탔더라면 필경 남산이나 서빙고, 남영동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는 건 물론이요 그 배후에 반국가단체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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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살 민주주의 파괴 노동 탄압 민생 파탄! 박근혜 퇴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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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유인물로 배포되었다. 권정기 | 소장 1.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승객 304명을 학살했다 1) 정부는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는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아래 진상규명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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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 민주주의 전선 구축을 위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공무원노조의 참여, 그리고 금속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파업이 전개되었다. 현대차 노조의 실질적인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총파업 전선이 구축되었다. 파업의 규모나 강도 등에서 아직은 위력적이지 않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속수무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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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속물들의 ‘대학개혁’

― (소)부르주아적 기만ㆍ비과학과의 투쟁은 노사과연의 의무요 영광이다 채만수 | 회원 3월 26일, 최대의 발행부수와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조선일보≫ 제1면의 머리기사는 “청년실업 출구 찾기… 대학이 움직인다”이다. 제1면 머리기사로 이목을 붙잡은 후 제3면으로 넘겨 한 면 전체를 장식하는 대규모 기획기사이다. 우선, “산업현장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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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권정기 | 소장     엄혹한 반동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노동자계급의 전위 쏘련이 무너지면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세계관도 쟁취해야 할 세계도, 꿈도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꺾여 버린 것이 자신의 깃발인 것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륭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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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투쟁의 전진을 위하여

권정기 | 소장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3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애초에 유가족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무기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아래 진상규명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모두 공무원 출신이 맡도록 해서, 조사권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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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치켜들어야 하는 것은 “총파업투쟁”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라는 깃발이다*

* 이 글은 지난 3월 6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 “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민주노총의 4월 24일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투쟁이 아니다   총파업투쟁이란 거의 모든 노조들이 거의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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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우리의 당면 임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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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연구위원 차 례 들어가며 I. 한국 사회의 모순 1. 일제 강점기 2. 해방 이후 현재까지 3. 신식민지 문제 1) 식민지와 신식민지의 차이 2) 한국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성장과 신식민지 문제 3) 한국의 신식민지성 4.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 1) 신식민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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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급진좌파연합’의 집권

― 특히 그 평가에 대한 단상 채만수 | 소장 인민의 ‘반란’   의원내각제인 그리스의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SYRIZA)’이 여당인 신민주당(ND)을, 득표율 36.34% 대 27.81%라는 큰 차로 물리치고, 집권하였다. 총의석 300석 가운데 149석을 확보함으로써 과반의석에서 2석이 부족, 4.75%의 득표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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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2015년, 노예의 언어로 쓰는 신년사> 채만수 | 소장   진보, 거듭나야 산다. 진보, 거듭나야 산다. 진보, 거듭나야 산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을 내린 후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벌인 지상(紙上) 캠페인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코미디라고. 극우 중의 극우 ≪조선일보≫가 진보를 가르치려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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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반파쇼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하자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 지난 12월 26일 개최된 연구소 월례토론회 발제문을 수정·보완했다.  헌법재판소는 세계 앞에 선언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란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체제이다 12월 19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찬성: 박한철(61), 이정미(여·52), 이진성(58), 김창종(57), 안창호(57), 강일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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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해라, 속 보인다” ―“국민모임”에 대해서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12월 24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이 땅의 진보를 자임하는” 105명의 인사들이 국민모임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진보적 대중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다. 제 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이 험한 세상에서, 남의 눈물 닦아주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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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금 개혁’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 요즘 부르주아ㆍ소부르주아 언론은, 진보건 보수ㆍ극우건 할 것 없이 모두가, 요상한 닭싸움 얘기로, 그러니까 닭과 닭의 싸움 얘기가 아니라 서로 자기들이 저 닭의 주인이라고, 혹은 주인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인간들의 얘기로 온통 도배질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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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들 논다

—“정윤회 게이트”를 보면서—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로 제법 소란스럽다.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암투, 그리고 여기에 김기춘까지 얽히며 출연진들이 제법 볼 만하다. 문제는 황금알을 낳는 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윤회와 “3인방”의 독차지였는데, 박지만 측에서의 반격이 시작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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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 민중주도 반박근혜 전선으로 변혁의 시대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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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법안 합의의 의미 세월호 투쟁이 분기점에 서 있다. 10월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법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법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새정치연합이 민중을 배신하고 새누리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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