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이른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 이 글은 8월 25일 연구소의 하계 수련회에서 토론 자료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의 영세‘자본’ 혹은 자영업자들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사실상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금년의 그것은, 52시간 노동주(勞動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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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I “진정, 이것이 난민 문제에 대한 설명이란 말인가? 내전과 기후 변화가?”1) ― 그리스의 ‘좌파’ 집권당인 “시리자(SYRIZA)와 더불어 이른바 유럽 좌파정당(PEL)의 대표주자(flagship)인 독일 ‘좌파당(Die Linke)’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의회 ‘좌익’ 그룹의 대표”인 가비 찜머(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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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투쟁의 길인가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북-미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있다. 미국은 이북의 비핵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에 대해 이북이 종전선언의 선행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일차적인가, 아니면 이북의 비핵화가 일차적인가는 제국주의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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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과 계급적 지형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마무리되었다. 트럼프의 말처럼 한 번의 회담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의 최초의 회담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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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노동자계급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얼마 전 이북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 핵실험장의 폐쇄를 발표했다. 부르주아 언론은 이를 두고 비핵화를 위한 중대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북에서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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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인사말〉자본주의는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권정기 | 소장     공황과 그에 따른 신용·증시의 붕괴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른바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3월 22일에는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산업은행이 8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진해의 STX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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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었고 또 이북과 중국 간에는 이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작년의 전쟁위기의 고조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은 매우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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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는 ‘핵 없는 세계’ 향한 세계사적 한 걸음 될 것”? ― 제국주의의 악선전 독약에 당의(糖衣)를 입히지 마라!

    채만수 | 편집위원 ≪한겨레≫ 신문은 한국 ‘진보언론’의, 자타가 공인하는, 시쳇말로 ‘아이콘’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기념비적인 반파쇼투쟁의 하나인 1987년 민주항쟁의 직접적인 성과의 일부로서, ≪한겨레≫가, 기본적으로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그 관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실제로 진보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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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 ㅡ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동을 바라보며ㅡ

권정기 | 소장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나(!)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무려 1,573,770원이 된다고 한다. 대단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462만 5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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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노동자 계급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평창올림픽이 한창이다. 이번의 올림픽은 과거의 올림픽과 달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또한 남과 북이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고 긴장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올림픽 직전까지 한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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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문영찬 | 연구위원장       민주-반민주 구도를 넘어서자   박근혜 정권 당시의 계급대립구도는 민주-반민주 구도였다. 왜냐하면 박근혜정권의 성격이 파시즘적 정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파시즘적 억압에 맞서는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구축이 주된 과제였고 촛불시위 또한 민주-반민주 구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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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부르주아 민주세력의 정치적 파산을 확인하자

 권정기 (소장) “6월 항쟁”을 다루었다는 영화 ≪1987년≫이 제법 인기인가 봅니다. 감상들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지난 1987년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6월 항쟁”,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왔고, 12월에는 직선제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크게 보아 당시에 세 개의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극우파시즘세력(군부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김대중·김영삼·재야민주세력·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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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문영찬 | 연구위원장       촛불시위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내세우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한반도에서는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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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100주년, 반동을 넘어 세계 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내자

최상철 | 운영위원       1917년 2월 혁명 이후, 러시아의 역사는 격동의 나날이었다. 빵을 달라는 뻬뜨로그라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제국주의 전쟁에 총알받이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병사들의 요구와 결합하였다. 대중투쟁은, 자연발생적인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 전쟁 반대와 짜르 전제의 타도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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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여가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그동안 80%를 넘다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3 이상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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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1. 문재인 정권의 성격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1) 경제적 성격 한국 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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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동북아의 전쟁위기,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권정기 | 소장 1. 전쟁미치광이 미제국주의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살펴보자. ① (미국 공화당 중진의원이자 대북 강경파인: 인용자) 그레이엄 의원은 워싱턴 시간으로 (8월: 인용자) 1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그레이엄 의원은 “만약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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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대한미국”

권정기 | 소장       지난 6월 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2017.6.19.  대한미국 대통령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문재인   그러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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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ㆍ하반기 정세 전망과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2017년 대선 이후의 정세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몇몇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 대공황 2007년 하반기 발발한 세계 대공황은, 약간의 회복 국면이 보이면 곧 바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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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인가 전쟁ㆍ파멸인가―“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운동

2017노동절유인물-노사과연_1

  권정기 | 소장       1. ‘제4차 산업혁명’: 2007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 그 돌파구로 강제된 자본의 기술혁신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완수’된다면 결과는 무엇일까. 이 용어는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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