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문영찬 | 연구위원장       민주-반민주 구도를 넘어서자   박근혜 정권 당시의 계급대립구도는 민주-반민주 구도였다. 왜냐하면 박근혜정권의 성격이 파시즘적 정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파시즘적 억압에 맞서는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구축이 주된 과제였고 촛불시위 또한 민주-반민주 구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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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부르주아 민주세력의 정치적 파산을 확인하자

 권정기 (소장) “6월 항쟁”을 다루었다는 영화 ≪1987년≫이 제법 인기인가 봅니다. 감상들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지난 1987년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6월 항쟁”,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왔고, 12월에는 직선제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크게 보아 당시에 세 개의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극우파시즘세력(군부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김대중·김영삼·재야민주세력·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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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적 지배에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문영찬 | 연구위원장       촛불시위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내세우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한반도에서는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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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100주년, 반동을 넘어 세계 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내자

최상철 | 운영위원       1917년 2월 혁명 이후, 러시아의 역사는 격동의 나날이었다. 빵을 달라는 뻬뜨로그라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제국주의 전쟁에 총알받이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병사들의 요구와 결합하였다. 대중투쟁은, 자연발생적인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 전쟁 반대와 짜르 전제의 타도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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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여가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그동안 80%를 넘다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3 이상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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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1. 문재인 정권의 성격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1) 경제적 성격 한국 사회의 지배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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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동북아의 전쟁위기,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권정기 | 소장 1. 전쟁미치광이 미제국주의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살펴보자. ① (미국 공화당 중진의원이자 대북 강경파인: 인용자) 그레이엄 의원은 워싱턴 시간으로 (8월: 인용자) 1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 그레이엄 의원은 “만약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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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대한미국”

권정기 | 소장       지난 6월 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2017.6.19.  대한미국 대통령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문재인   그러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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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ㆍ하반기 정세 전망과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2017년 대선 이후의 정세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몇몇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 대공황 2007년 하반기 발발한 세계 대공황은, 약간의 회복 국면이 보이면 곧 바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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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인가 전쟁ㆍ파멸인가―“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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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기 | 소장       1. ‘제4차 산업혁명’: 2007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 그 돌파구로 강제된 자본의 기술혁신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완수’된다면 결과는 무엇일까. 이 용어는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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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과 노동자계급*

  채만수 | 편집위원       토론을 위한 이 발표문은 그 주제의 공통성과 연속성 때문에 내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재벌, 노동자계급”의 연속이자 보완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글은 내가 그 글에서 얘기했던 바를 다시 확인하고 되살피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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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권정기 | 소장       오늘 제13차 총회를 맞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멀리 지방에서 와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1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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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투쟁, 평가와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들어가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말부터 전개된 퇴진 투쟁의 한 국면은 일단락되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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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결정 부결, 노동자계급 운동의 과제는?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정책 대대에 이어 올 2월 진행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도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19대 대선 투쟁과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안이 부결되었다. 2월 7일 대의원 대회 부결 이후 “도대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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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동향과 전망

권정기 | 소장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위기(공황)   한국은행에서 2016년 12월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최근 수년간 기업들의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그림 1]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1) 한은은 총 2,375개 기업2)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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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촛불의 교훈―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2016/17년 뜨거운 겨울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이 글은 현 정세에 관한 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단상을 적은 것이다.     I   1. 현 정세의 본질은, 현 체제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일반적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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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투쟁은 계속된다 그리고 선을 넘어야 한다

  신재길 | 편집위원     1. 촛불항쟁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민중들의 항쟁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일개인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된 것에 민중은 분노한다. 민중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 광장으로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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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정세의 고양에 대비합시다

  권정기 | 소장     1. 세계적 반동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1년 쏘련의 해체로 세계적으로 반동기가 시작된 후, 2017년 현재까지 무려 27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은 이미 오래전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며, 세계는 격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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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유인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쟁취하자!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개과정: ≪조선일보≫, 박근혜를 몰락시키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조선일보≫와 박근혜와의 싸움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이 싸움을 4.13총선 직후 준비하였다. 그 전개과정은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시기는 7월 18일 ≪조선일보≫가 우병우의 비리의혹을 폭로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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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투쟁에 관한 제언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박근혜 퇴진 투쟁의 대중적 양상은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집회 주최 측이라고 불리는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조직들의 행보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심지어 투쟁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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