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2017년 중ㆍ하반기 정세 전망과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2017년 대선 이후의 정세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몇몇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 대공황 2007년 하반기 발발한 세계 대공황은, 약간의 회복 국면이 보이면 곧 바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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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인가 전쟁ㆍ파멸인가―“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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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기 | 소장       1. ‘제4차 산업혁명’: 2007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 그 돌파구로 강제된 자본의 기술혁신   대선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완수’된다면 결과는 무엇일까. 이 용어는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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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과 노동자계급*

  채만수 | 편집위원       토론을 위한 이 발표문은 그 주제의 공통성과 연속성 때문에 내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재벌, 노동자계급”의 연속이자 보완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글은 내가 그 글에서 얘기했던 바를 다시 확인하고 되살피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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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권정기 | 소장       오늘 제13차 총회를 맞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멀리 지방에서 와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1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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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투쟁, 평가와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들어가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말부터 전개된 퇴진 투쟁의 한 국면은 일단락되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진행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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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결정 부결, 노동자계급 운동의 과제는?

  김태균 |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정책 대대에 이어 올 2월 진행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도 민중후보를 중심으로 한 19대 대선 투쟁과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안이 부결되었다. 2월 7일 대의원 대회 부결 이후 “도대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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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동향과 전망

권정기 | 소장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위기(공황)   한국은행에서 2016년 12월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최근 수년간 기업들의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그림 1]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1) 한은은 총 2,375개 기업2)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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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촛불의 교훈―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2016/17년 뜨거운 겨울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이 글은 현 정세에 관한 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단상을 적은 것이다.     I   1. 현 정세의 본질은, 현 체제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일반적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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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투쟁은 계속된다 그리고 선을 넘어야 한다

  신재길 | 편집위원     1. 촛불항쟁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민중들의 항쟁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일개인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된 것에 민중은 분노한다. 민중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 광장으로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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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정세의 고양에 대비합시다

  권정기 | 소장     1. 세계적 반동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1년 쏘련의 해체로 세계적으로 반동기가 시작된 후, 2017년 현재까지 무려 27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은 이미 오래전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며, 세계는 격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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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유인물]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쟁취하자!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개과정: ≪조선일보≫, 박근혜를 몰락시키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조선일보≫와 박근혜와의 싸움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이 싸움을 4.13총선 직후 준비하였다. 그 전개과정은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시기는 7월 18일 ≪조선일보≫가 우병우의 비리의혹을 폭로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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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투쟁에 관한 제언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박근혜 퇴진 투쟁의 대중적 양상은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집회 주최 측이라고 불리는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조직들의 행보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심지어 투쟁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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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에 관한 제언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9월 30일, 국방부는 싸드 대체 부지로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싸드 한국 배치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투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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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과 현 상황

권정기 권정기 | 소장 필자는 본 연구소에 지난 7월 발행한 이론지 ≪노동사회과학≫ 제9호의 글 “중국의 경제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1)에서 다시 격화되고 있는 세계대공황을 중국경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 글은 그 글을 보완하면서 최근의 상황을 추가하였다. 1.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 200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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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혹은 이른바 브렉씨트(Brexit) ― 누가 왜 유럽연합을 거부하는가?

채만수 | 편집위원 대공황 속에서 허우적대는 영국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 “경기후퇴(景氣後退)를 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영국의 가정마다 현찰을 소나기처럼 퍼부어라.1)” 유럽연합 탈퇴로 결과가 밝혀진 지난 6월 23일의 국민투표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며,2) 이자율의 인하 등 8월 4일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취한 조치들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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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소요

채만수 채만수 | 편집위원 I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남미의 이 두 나라는 2ㆍ3년 전까지만 해도 근 10년 가까이 전 세계의 화려한 각광을 받던 국가들이다. 한 나라는 ‘21세기 사회주의’의 표상이라며 좌파ㆍ진보적 인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한 나라는 얄궂게도 좌ㆍ우 양쪽에 의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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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업 투쟁의 시사점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2월 18일 프랑스 일간 ≪르 빠리지앵(Le Parisien)≫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특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개악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으며, 불과 2주 만에 인터넷 등을 통한 반대 청원이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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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바라본 한(조선)반도 정세 ― ≪정세와 노동≫ 읽기 모임 후기를 대신하여

신재길 | 회원       2007년 하반기 이래의 대공황은 자본주의 기존 질서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미국의 일극패권이 도전받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공황 중에서도 고도성장을 이어갔다. 중국은 G2라 불리며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게 된다. 이제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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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ㆍ민중적 대안은 봉쇄된 ‘심판’ ― 4ㆍ13 총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채만수 | 편집위원 결과 그 자체 새누리 122명, 더불어민주당 123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11명. 4ㆍ13 총선의 결과이다. 호들갑 떨기 좋아하는 신문과 방송은 이러한 결과 앞에서 당연히 “투표 혁명”이니, “선거 반란”이니, “민의의 승리”니, “민의의 심판”이니 하고 떠들어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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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은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권정기 | 소장 1. 4ㆍ13 총선: 보수 양당을 거부하다 “4ㆍ13 총선거”가 끝났다. 예상을 뒤집고 새누리당은 패배했고, 국민의당은 약진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완패했고, 대구ㆍ부산ㆍ경남 지역에서도 더민주당, 무소속 후보들에게 곳곳에서 패배했다. 결국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추락했다. 더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잠정적)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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