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2018년 8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노조는 “법외노조 취소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부는 개혁위 발표 직후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 법외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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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대상.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맞추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제도. 사업장들에서는 휴일 근무일수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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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2018년 8, 9월)

    1. 기관지 ≪정세와 노동≫이 당분간 격월간으로 발간됩니다.   일부 운영위원들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소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을 다시 되찾아 기관지의 월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7월 연구토론회는 ‘국가보안법은 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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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투쟁 방향에 대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현재 EU 회원국 중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에서 극우세력이 집권하고 있거나 정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세력의 성장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07년 세계대공황 이후 중국의 부상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의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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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7)

로저 키란(Roger Keeran)과 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편집부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 경제 4. 약속과 예언, 1985-86 5. 전환점, 1987-88 6. 위기와 붕괴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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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위원회 정치보고(2)

쏘비에뜨 연맹 공산당(볼쉐비끼) 제14차 대회에서 한 보고 1925년 12월 18일 저서 이오씨프 쓰딸린(Иосиф Сталин)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Ⅰ. 국제 정세  1. 자본주의의 안정  2. 제국주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3. 전승국과 패전국  4. 전승국들 사이의 모순  5. 자본주의 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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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준비위원회

오해영 | 회원 이 달의 역사에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다루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였다. 왜냐하면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분석과 해방 직후 이들의 움직임과 갈등, 또한 신탁통치, 미소공위 등을 고려한 국제 정세, 그 속에서의 민중의 저항과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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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한테 통일의 첫 걸음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감옥 인권운동을 하는 ≪해방세상≫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구속된 양심수 대부분이 통일운동 관련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방세상≫은 줄기차게 ‘대한민국은 누구의 국가인가?’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분단의 원인에서 실마리를 찾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올바른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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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 이행기에 전쟁은 필연적인가?―전쟁의 원인, 경제와 전쟁의 순환구조 그리고 미중대결

신재길 | 교육위원장   [차례] 1.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2. 경제와 전쟁의 순환구조; 역사적 경향 ㄱ. 전자본주의 사회 ㄴ. 과도기 사회 ㄷ. 자본주의 사회 3. 미중 대결과 새로운 패권이행기 4. 북핵의 의미 –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의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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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통과 노동조합의 대처

최광석 | 회원, 철도노조 조합원       1. 서론Ⅰ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개요(생명안전 업무포함)   2017년 7월 제출된 정부의 자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31만 명으로 16.9%를 차지하고 이중 파견・용역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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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 이 글은 8월 25일 연구소의 하계 수련회에서 토론 자료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른바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의 영세‘자본’ 혹은 자영업자들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사실상 연례행사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금년의 그것은, 52시간 노동주(勞動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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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대행       I “진정, 이것이 난민 문제에 대한 설명이란 말인가? 내전과 기후 변화가?”1) ― 그리스의 ‘좌파’ 집권당인 “시리자(SYRIZA)와 더불어 이른바 유럽 좌파정당(PEL)의 대표주자(flagship)인 독일 ‘좌파당(Die Linke)’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의회 ‘좌익’ 그룹의 대표”인 가비 찜머(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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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투쟁의 길인가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북-미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있다. 미국은 이북의 비핵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에 대해 이북이 종전선언의 선행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일차적인가, 아니면 이북의 비핵화가 일차적인가는 제국주의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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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해방

고희림 | 회원     애가  어리숙해서 농사나  제대로  지을라나  싶었다 너무  착해빠져서 속도  썪이지  않았다   동네 사상가  선배  따라다니더니 들로  산으로  갔다 배고파  가끔,  야반에 집에  왔다   새벽길  떠나는  녀석  보니 몸이  똑바로  서고 속이  깊어져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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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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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건 | 편집위원   <정세>에는 총 세 편의 글이 실렸다. 문영찬 연구위원장은 “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투쟁의 길인가”에서 한국경제의 난맥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노자 간의 적대적 모순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계급투쟁 노선의 재정립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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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9월 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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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 Labor 2018년 8・9월 제145호 편집자의 글       004 이동건 바로 이 글이다 권두시       006 고희림 그놈에 해방 정세       008 문영찬 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투쟁의 길인가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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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1 ■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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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노동정세 일지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동운동 기타 4/ 21 ■ 금속노조와 ‘빼앗긴 최저임금 돌려놔 4.21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서울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4.21 대행진’ 대회. 4.21 대행진 참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상여금,복리수당 산입범위 포함저지)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정규직 사용원칙) ▲진짜사장 원청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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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선)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고 선언되었다.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해에 심각한 전쟁위기가 지속된 것을 생각해 보면, 불과 1년여 만에 남북이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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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역사] 한국전쟁? 또는 6・25?

오해영 | 회원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   한국전쟁의 기원, 즉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하는 문제처럼 오늘날 골치 아픈 문제도 드물 것이다. 전쟁에 직접 책임이 있는 남과 북에게는 이 문제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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