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옥 | 부산지회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전선≫ 제112호(2019. 9. 2.)에 실린 글입니다. 1. 글을 시작하며 ≪전선≫ 111호(2019. 7. 29.)에 실린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
회원마당
천연옥 부산지회장[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 한국(조선) 전쟁(2)―국민보도연맹 학살과 국가보안법
오해영 | 회원 우리는 지난 호에서 한국(조선) 전쟁을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 대 조선 인민의 계급 전쟁으로 규정하고, 시간 순으로 전선을 따라가며 그 전개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을 통해 이남의 혁명 세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철저한 반공주의, 미국의 경제 원조, 주한미군을 백그라운드 삼아 정권을 유지ㆍ강화해 갔다. 그의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은...
노사과연 회원[회원마당]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단결권 제한에 대한 이해
장인기 | 편집위원 * 이 글은, 지난 7월 19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강의실에서 진행된 ‘노사과연 7월 연구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1. 들어가며 한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노ㆍ사ㆍ정 간 갑론을박이 언론을 장식했다. 문재인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자본가들의 반대가 부딪히면서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회원마당] ≪좌충우돌 아줌마의 북맹탈출 평양이야기≫*를 읽고
천연옥 | 부산지회장 * 김이경, ≪좌충우돌 아줌마의 북맹탈출 평양이야기≫, 내일을여는책, 2019. 이 책은 지난 70년간 분단과 국가보안법 아래 가려져 있던 북의 모습을 지난 10여 년간 직접 북을 방문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것이다. 저자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한 달에 서너 번씩...
[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 한국(조선) 전쟁(1)
심미숙 | 편집위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의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이번 호 <이 달의 역사>에서는, “동족상잔의 비극 6ㆍ25”라 불렸던,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불리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말로 동족끼리의 상잔이었는지?” 그랬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현재...
노사과연[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 계급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역사, 그 뿌리를 찾아서―전평의 와해와 대한노총의 성장
오해영 | 회원 들어가며 전평의 와해. 그리고 대한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이어지는 노동 운동의 역사에 대한 글을 써야 한다. 세상에… 한국 현대사를 망라하는 그런 총체적인 글을 내가 쓸 수 있을까? 한동안 부담감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내 마음을 정리했다. 늘 <이 달의 역사>를 쓸 때마다 처음엔 의지가 불타올라 ‘잘 써야지’ 하고 욕심을 내며 이 책...
[회원마당] 삼성이 노동자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날까지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삼성공화국, 어디로 가나”라는 ‘기획 연재’ 중 6번째 기사로,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 강남 사거리에 철탑이 있다. 철탑 위에 사람이 있다. 벌써 100여 일이 넘었다. 김용희 삼성 해고 노동자다. 삼성에서 노조를 건설하다 해고됐다. 20여 년 전 일이다. 그 후 반평생을 삼성과 싸웠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생을...
신재길 교육위원장[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 광주민중항쟁
오해영 | 회원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당긴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대규모 무력 앞에 진압당했지만 결코 패배라 말할 수 없는 승리의 투쟁사로 기록될 오월의 역사! 이번 호 <이 달의 역사>는 바로 그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당시의 처참하고 장엄한 역사의 현장을 자세히...
[회원마당] ‘근로자의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법률상 ‘근로자’ 개념의 이해
장인기 | 회원 1. 들어가며 곧 5월 1일, ‘근로자의 날’(혹은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이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에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다.1) 1994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은 국제적 노동절인 5월 1일로...
[회원 마당] ‘해고’와 관련한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
장인기 | 회원 1. 해고와 해고 관련 법률의 의미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1)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로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형식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성립되는데, 계약의 일방인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해고인 것이다. 해고는 노동자의 요청 및 사용자의 합의 등으로 근로관계가...
[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 3ㆍ15 부정 선거
심미숙 | 회원 1960년 3월 15일의 정ㆍ부통령 선거가 이전보다 훨씬 지독한 부정 선거가 될 징후는 일찍부터 나타났다.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을 비롯하여 1950년대의 앞선 선거에서 이미 부정 선거를 서슴지 않았던 이승만 정권은 1959년 11월경부터 치밀하게 부정 선거를 준비했다. 자본가, 어용단체,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부정 선거 자금을 모으게 만들었고, 만들어진...
[회원마당] 근로시간제도로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비판
장인기 | 회원 1. 노동시간제도 개요 자본가가 이윤을 증대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연장된 노동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전제하는 한, 노동시간의 연장은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