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49호(2019년 3월)

[차례] 2019년 3월 제149호

편집자의 글       004 김해인 임중도원(任重道遠) 권두시       009 이육사 절정 정세       010 김태균 2019년 정세 전망 및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035 김해인 조미 관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이론       042 문영찬 맑스주의 철학의 ‘수정’과 부르주아적 속류화       ― 신재길 동지의 반론에 대한 비판 번역       072 이오씨프 쓰딸린...

[편집자의 글] 임중도원(任重道遠)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정세>에는 2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김태균 연구위원의 “2019년 정세 전망 및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은 2019년 노동자계급 투쟁 방향에 대한 제언적 성격의 글입니다. 글에서 필자는 경제위기ㆍ공황기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본질로부터 각각의 정책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권두시]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정세] 2019년 정세 전망 및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장면 하나: 임금ㆍ노동시간ㆍ고용형태의 유연화 자칭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출범(2017. 5.)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휴일ㆍ연장수당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곧이어 5월에는 월할 상여금과 식대 등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정세] 조미 관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I   1. 지난 2월 27-28일 양일간 비엣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조미 간 협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어질 협상의 진행 과정 및 결과들과 연동하여,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 역시 변화해 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의 조미...

[이론] 맑스주의 철학의 ‘수정’과 부르주아적 속류화―신재길 동지의 반론에 대한 비판

  문영찬 | 연구위원장       1. 토대-상부구조는 이원구조다?   신재길 동지에 대한 이번 비판은 필자의 두 번째 비판이다. 그 사이 신재길 동지는 이전에 썼던 글을 ≪정세와 노동≫ 148호(2019년 2월호)에 발표했는데, 그 글은 신재길 동지의 맑스주의 철학의 ‘수정’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신재길 동지는 “맑스주의는 사회를 이원구조로 본다...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11)

  로저 키란(Roger Keeran)ㆍ토마스 케니(Thomas Kenny) 번역: 신재길(교육위원장)     [차례] 서문 1. 서론 2. 쏘련 정치에서의 두 가지 경향 3. 제2경제 4. 약속과 불길한 예감, 1985-86 5. 전환점, 1987-88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6. 위기와 붕괴 7. 결론과 암시 8. 끝 맺음말 ― 쏘련...

[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 3ㆍ15 부정 선거

심미숙 | 회원       1960년 3월 15일의 정ㆍ부통령 선거가 이전보다 훨씬 지독한 부정 선거가 될 징후는 일찍부터 나타났다.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을 비롯하여 1950년대의 앞선 선거에서 이미 부정 선거를 서슴지 않았던 이승만 정권은 1959년 11월경부터 치밀하게 부정 선거를 준비했다. 자본가, 어용단체,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부정 선거 자금을 모으게 만들었고, 만들어진...

[회원마당] 근로시간제도로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비판

  장인기 | 회원       1. 노동시간제도 개요   자본가가 이윤을 증대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연장된 노동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전제하는 한, 노동시간의 연장은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자료]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이번 회담에서 북미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나!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에 실렸던 글입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분분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겉보기에 회담은 기대했던 결과를 하나도 내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회담이 결렬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담을 돌이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일분일초가 급하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자료] 비정규직, 청년, 여성 위원은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해야 합니다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 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 확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알다시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조 없는 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격탄입니다. 노동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11시간 휴식시간,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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