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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유의가 보내는 사회적 경고: 언제나 미래의 지배계급을 꿈꾸지 않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3-09-21 07:13
조회
189
오늘 폭로문서는 창비 주간 논평의 ‘주거 불평등이 보내는 사회적 경조: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주 제목 및 부 제목의 문서로 문서는 오 찬호(기본 소득 당 출신의 대 유산일정 후보 오 준호의 동생)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를 연상하는 지점도 존재하는 제목의 문서인데 문서에서 폭로한 한 광고문구는 이 도서의 제목과도 어울리는 연상을 할 수 있는데 문서는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외부인 출입제한 주택지(이하 GC)의 문제를 폭로했지만 주거 불평등을 위시한 불평등의 과잉, 이영의 처리 주권의 소재의 문제를 사고하지 않은 채 외부현상으로 발현한 불평등의 문제만을 제기한 문서입니다. 문서는 주거의 소위 불평등의 문제들을 폭로하면서도 이 불평등의 현상으로 발현한 과잉, 잉여 처리의 주권의 유산계급 소재의 상황을 폭로하지 않았고 또한 토지 사유화로 인한 필연적으로 노정하는 소위 불평등의 문제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서에서도 지적, 폭로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문제도 재 복간 이상을 한 과학 고전 도서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의 소개 등에서도 폭로한 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의 공공주택의 건설의 사정 등도 역시 참조하지 않은 문서로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작성한 만큼 많은 한계에서부터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명 문서에서 제기, 폭로한 현상들과 정책들은 소멸 및 폐기해야 할 것들이지만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초 극단 이상의 상황 즉 쇠퇴에서 종말로 향하는 길목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문서는 이러한 생산양식의 상황, 단계에 대한 학습과는 무관하게 작성했고 그나마 용도도 공동주택의 현 주소의 폭로 지점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추택의 현 주소의 폭로는 중요한 것으로 주거권의 실질적인 파괴의 상황마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의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으로서의 상황인 점을 사고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토지 및 분양 국유화를 최소의 주장에서 누락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최소에 주거권을 포함했지만 이 주거권은 현존체제 자본주의에서 완전 실질적이지는 않은 권리입니다.
문서는 주거 불평등이 보내는 사회적 경고로서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치는 점을 강조, 피력하면서 시작해 몇 년 전의 아이연정/아르헨티나의 상황을 기술했고 수도 포의약사애리사/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외곽 노르델따의 대형 설치류 카피바라의 출몰의 현상을 폭로하면서 카피바라를 체 격와랍/게바라에 이입해 체 카피바라로 기술한 현상 등을 폭로했습니다. 일단 괴기영화에나 출현할 내용의 실제의 상황은 오히려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기술했는데 무엇보다 장기간의 역량의 약화의 상황에서 괴기에까지 의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문서는 연속해서 이유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노르델따 지역에 대해 기술했고 파리나강 습지를 개간해 만든 도시여서 서식지에서 밀려났던 카피바라가 원래의 서식지로 귀환한 점을 기술했는데 일종의 냉전의 역사를 연상해도 무리는 아닐 상황이지만 문서는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기술했고 이에 대해 생태계를 침범한 인간의 문제로 기술했는데 무엇보다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도시화 등의 확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시민들의 카피바라의 점령에 열광한 것의 생태 문제만이 아닌 도시의 불평등의 문제인 점을 폭로했고 노르델따의 부유층을 위한 계획도시인 점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주택의 화려한 모습들과 함께 이웃의 기존 촌락과의 분리를 위한 인간의 신장을 넘어서(3m)는 콘크리트 담장을 쌓아 만든 GC를 구축해 그들의 도시를 형성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토지 및 분양의 사유의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데 문서는 이러한 점 까지는 폭로하지 않았고 GC의 도시공간의 불평등을 노정한 주거지 분리 형태인 점 까지 만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현상적인 이유에서의 불평등을 폭로했는데 이는 일정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사고한다면 맞는 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미래의 지배계급을 사고한다면 즉 생산양식을 사고하는 이상이라면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로 현존의 상황의 극단을 폭로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한국의 GC의 상황들을 기술했고 대표적으로 도곡 동 타워 팰리스(이 주택은 유리 자체도 통 유리라 한 집에서 개문하면 다른 집에서도 개문한 것으로 연결하는 점이 있습니다.)의 예증을 기술했고 한국 최대의 비닐하우스 판자촌인 구룡 마을과의 극명한 대비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바로 전항에서도 지적, 폭로한 문제의 광고문구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를 폭로했는데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차별을 찬성하는 제목의 도서와 일맥상통한 지점마저 연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평등은 현상으로 바로 유산 계급의 과잉, 잉여의 처리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발생을 하는 점은 사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서는 이 해당 광고문구의 반포 주상복합단지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들의 상황을 보고했고 ‘사적인/프라이빗한 주거 공간’의 문구까지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GC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점을 폭로했는데 당연히 폭로대상이지만 이는 과잉, 이영의 처리주권의 소재의 유산 계급 소재의 가장 극명화한 현상들 중 하나로 문서는 여전히 계급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소유권까지 기술하면서 독점과 공간의 분리의 주거 불평등의 심화의 기제로 작용하는 점을 폭로했는데 바로 과잉, 잉여의 처리주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을 폭로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는 주거 불평등의 재난의 이유인 점을 폭로했고 지난 해 8월의 폭우의 상황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의 만 1주년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는 7월의 반 지하 주택의 상황을 기술했고 주택 가격으로 인한 세입자의 위험 노출의 현상을 폭로했는데 맞는 폭로이지만 대안으로서의 토지 및 분양 국유화는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는 지난해의 반 지하의 소멸을 공언했던 구호도 소위 부동산 공화국의 상황에서 얼어붙은 점을 폭로했는데 토지 및 분양국유화는 여전히 주장, 피력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서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현상의 주택가격 보위의 심리를 폭로했는데 여전히 과잉, 잉여의 처리주권의 유산 계급에 존재하는 현실을 역시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반 지하 주택 재난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반지하의 지속의 이유들을 제시, 폭로했고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의 부족에서 이유를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배척의 이유로도 작용할 수 있고 사유의 문제에서 유래하는 것임에도 문서는 이 사유를 건조하게 기술하는 지점에서 체류했습니다. 문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의 문제적 상황들을 폭로했는데 이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생산양식을 사고하는 등의 생산양식에 대한 사고를 제시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이를 최소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불행경쟁의 병리현상 등도 폭로했지만 여전히 유산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주권의 소재를 폭로하지 않았고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공급확대 정도에서만 체류했는데 문제로 실질적인 주권을 지니기 전에는 주거마저도 소위 불평등해야 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전세사기라는 역시 주거 불이익의 상황을 기술했고 주택가격에 저당 잡힌 현상은 폭로했지만 역시나 토지 및 분양 국유화에는 여전히 먼 상황입니다. 문서는 개인의 생존전략에서의 탈출을 주장, 피력했지만 역시나 이것 또한 궁극적인 영면으로 돌입할 수 있는 대안 지향은 역시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최소에서 그나마 미래까지 포함한 것은 주거권 정도로 이 주거권의 탄생에서부터의 고난의 문제 등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거불안을 경험하고 있거나 주거 관련의 사기를 당한 것은 시급 구제 등을 요할 만큼으로 피해야 하는 지점이지만 주택 자체의 상품의 상화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서는 이의 사고에도 역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도 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는 실질 노정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으로 작금의 상황의 지양, 종식을 노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도부터 현 연도까지 주거를 매개로 한 문제들은 지속 발생하는 현상으로 토지 국유 화는 반드시 지녀야할 목록입니다. 문서는 여전히 과학 고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면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택의 상품성은 폭로했습니다. 현 시기에 곤경을 경험하고 있는 공공주거의 확대의 문제도 노동의 미래 지배계급화 한다면 주권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상황으로 문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의 재간 이상에도 여전하게 지향으로서의 미래의 지배계급의 사고를 성립하지 않는 지점에서 문제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탄생 만 3세기를 맞이한 아당 사밀/애덤 스미스 생전에 토지 국유화의 논쟁은 너무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는 현상으로 역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토지의 사유 가능으로 인한 실질적인 자유의 소멸 내지 형해화의 현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비 주간 논평의 ‘주거 불평등이 보내는 사회적 경고: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주 제목 및 부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magazine.changbi.com/20230627/?cat=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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