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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당의 주요의제 핵심의제는 누락?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3-03-28 06:38
조회
104
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의 당 주요 정치사업으로서의 의제의 선정의 문서로 문서는 간략하지만 사고의 당으로서의 핵심의제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의제를 제시할 수 는 있어서 성급한 판단을 할 수 도 있지만 초기에 핵심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점에는 장래의 상황도 밝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리 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이는 사상, 주의, 사조, 조류의 즉 사고의 당의 선언에 맞는 편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상황 아니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서는 대부분을 사민당에 유사한 의제들로 제시했습니다. 그나마 사고에 근접한 의제는 농지, 임야의 국공유화 정도인데 이는 토지국유화로 직접 지칭하면 가능할 것을 농지, 임야의 국공유화로 일부의 상황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토지국유화의 예외로서 당연히 농민과의 동맹 즉 노농동맹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리도 도입한 바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예외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노농동맹도 그다지 사고하지 않은 흔적마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론을 추가로 요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추후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어쨌거나 토지국유화라는 핵심은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나마 사상, 주의, 사조, 조류에 근접한 것의 명칭을 겨우 이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들 모두는 노동의 결사 등의 기구의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 특히 정치적 진출의 봉쇄 철폐 등은 아예 의제로 등제조차 하지 않았고 이는 그 동안 그래도 참정권 관련 법제 등의 장치를 취급하면서 간간이라도 언급하던 것에 비하면 문제의 누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노조하기 좋은 나라 운동 정도만을 기술했습니다. 물론 노조혐오(이는 작금의 20년대에만이 아닌 줄곧 존재했던 것으로 최소 지난 80년대 중반의 동맹파업 이후 늘 상 존재한 것입니다.)를 척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임무이지만 이는 노동, 무산, 민중의 진출을 봉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두고 있는 문제로 근본에서는 봉쇄 철폐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기본법 준수투쟁은 전 태일 열사의 시절의 근로기준법 준수투쟁의 역사를 (재) 사유할 수 있는 의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당 주요 정치사업으로서의 의제의 선정의 여부를 질의하면서 시작해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지난 2월 11일 서울 여성 플라자(이는 장소의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장소를 보면 페미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에서 정기 당 대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고지했고 올해부터 당 대회의 대의원들의 투표로 주요 정치사업 의제를 정하는 것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일단 형식으로 보면 당내 민주주의를 진일보한 감각을 감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내용 면에서는 사상, 주의, 사조, 조류의 당이라고 말하기엔 문제로 이들의 문제적인 개념 왜곡과도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진즉에 지적, 폭로했어야 할 유산 우파들과의 비교, 대조를 언급하면 유산 우파들은 (반민중적이기까지 한) 이윤과 이의 관련 사항들을 선진화하고 싶어 하고 이들은 복지를 위시한 시혜적인 측면을 지닌 부분들을 선진화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사상, 주의, 사조, 조류의 개념의 왜곡과 상당한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 대 유산일정에서의 이 백윤 전 후보 및 현 노동당 부 대표의 활동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공의료의 비율의 상향 화 정도를 사상, 주의, 사조, 조류로 호명한 바 있는 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서 제시한 주요의제에도 이를 용해했고 복지에 해당하는 정도를 사상, 주의, 사조, 조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사상, 주의, 사조, 조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선언의 허위 내지 위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를 지닌 것이고 무엇보다 이론 고양도 하지 않았거나 왜곡내용도 척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후과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는 당을 상징하는 정치사업의 의제로 무엇들을 지정해야 하는 지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전언을 경청하는 점을 기술했는데 추가 발언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주요한 사고를 이탈한 내용들을 제시해놓고 선택하는 점은 문제로 볼 수 있고 더욱 사물의 정명을 호명하는 것 대신 언저리 정도만을 도달한 것들의 상황역시 수정을 요하는 것임에도 그대로 제시한다면 이의 문제도 상당한 후과입니다. 문서는 제기 의제의 7제인 상황을 기술하면서 이들 중 2가지를 선정한다고 고지했는데 이미 전항들에서 폭로한대로 정명 호명 위반 및 사고의 의제의 미달 등의 상황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산양식 차원의 교체 이후의 생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보육/돌봄, 지원의 국가책임제를 두고 있지만 이는 사회민주주의 차원의 사업으로 보육/돌봄과 지원의 주권적인 사고를 결여 내지는 희박한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나 사고의 선언에 맞는 재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구나 다른 해외의 변혁 계의 정당들은 변혁 편제로 재편하고 있는 선언 이상을 한 것으로 이들과는 비교, 대조의 대상이 아닌 수준입니다. 외의 국가장학금 지급의 대학 무상 교육도 실제 근본 문제를 사고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이 또한 지난 대 유산일정에서의 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역시나 너무나 허망하게 기회를 날린 상황으로까지 사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서는 의제 선정의 방식 원칙들을 기술했고 7개의 의제들 중 2개의 의제들을 선택하는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첨부 문서에 개략적인 내용들을 포함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실제 사상, 주의, 사조, 조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들의 오도의 개념의 상황을 반영한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학습부터 제대로 경유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외 변혁 계열 정당들의 탐방부터 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것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후자는 아직도 역병 국면의 여진 등의 존재로 실제 대면의 불가능 상황이라면 웨비나와 같은 도구, 수단들을 이미 활용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서는 7개의 의제들을 제시했고 이들은 그 동안 상당한 고난 및 혐오의 상황 등 에서의 문제들을 폭로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천명한 정당의 의제로는 미달이고 더욱 노동 조건의 교체를 요하는(문서는 하필 체제 자체는 온존하는 개선이라는 언사로 표현했습니다.) 곳은 택시 등의 교통수단에만 존재하지 않는 다수에 모두 존재하는 것인데 일부로만 기술했습니다. 그나마 개선이라는 단어 대신 교체라고 했으면 상징성이라도 지닐 수 있었겠습니다. 당연히 의제들은 필요하고 이는 변혁 정당도 당연한 상황이지만 이의 의제들은 변혁 방향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제들로 여타 정당의 의제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노동당의 당 주요 정치사업으로서의 의제의 선정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28&uid=1617&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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