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계 변혁 없이는 기후위기 해결책은 쉽게 도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림습지 배후습지 등, 습지파괴 난개발에 반대한다!!

급격한 기후변동이 극심한 물부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장마철이 사라졌다.

급격한 기후변동으로 기후가 급변하고 보통능력의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인 대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6월 장마철을 장대비가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노동자와 시민운동이 손을 잡고 상수도 식수난 부족에 대한 대중적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자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주민들과 함께 초장기가뭄에 대해 이야기하자!!

상수원 수원지가 말라가는 것은 작년부터 느닷없이 찾아든 건기장마(장마철 실종) 때문입니다. 기후변동의 이상변화로 갑자기 장마철이 사라져서 작년 년평균강수량이 예년의 절반에 못미쳤고(마른 장마때문에 비가 예년의 반절만 왔고 이후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9개월 이상 상수원 수원지가 말랐고 바닥에 있는 예비저수율이 최저 이하로 떨어져서(주암댐 저수량이 18% 밑으로 떨어졌다 합니다. 주암댐은 광주, 나주 목포의 상수원입니다) 겨울철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6월 장마철에도 또다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최악의 가뭄이 두해이상 맹위를 떨칠 것이라는 사상초유의 가물음 재난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들은 수돗물 절약에 나서야 합니다. 비가 오기전까지(6월이 장마철입니다) 허드렛물을 재활용하고 물이 끊기지 않더라도 집안에서는 물을 물통에 받아서 생활용수를 아껴서 써야 하고(흐르는 물에 빨래나 설겆이를 맡기면 흘러서 낭비되는 물이 많아진다) 시청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제한 급수계획과 일정을 세워두워야 합니다. 최근 나타난 최악의 장마철 소실과 기후변동 대가뭄은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가 보내는 최악의 기후파산 경고장입니다. 물아껴 씁시다. 수돗물 아껴쓰기 캠페인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저장조 청소작업의 변경만으로 수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우선 시민단체가 수돗물 절약의 필요성을 전파해야 한다. 시청과 공무원들이 가뭄사태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지하여 공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업자들이 장대비가 내릴 때까지 대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칙에 따라 물을 유수·공급할 때 일단 지하저수조(보통 십수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다)에 물을 받았다가 각 동의 고가수조(옥탑물탱크)에 펌핑하여 각 가정에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지하저장조(공동주택 단지에 1차적으로 물을 받는 물탱크)에 물을 한군데에 모아 저장하여 각 건물로 공급하는 중에 일년에 한두번씩 물저장조 청소를 하기 위하여 청소부가 물탱크에 들어가기 위하여 저장된 물을 모두 배출하여 수조(또는 저장조)세척 작업을 한다. 이 때 많은 양의 물이 청소전에 버려진다. (하룻만에 청소를 끝내야 하기에 받아둔 물을 모두 버린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청소업체에서는 물낭비를 막기 위해 미리서 지하 저장조에 간직하는 물의 량을 적게 저장하고 청소 직전 하수구로 양수하여 버려지는 상수도 잔수의 양을 줄여야 한다. 청소업체와 관리실무자가 청소일정에 너무 매여 시간급 지출을 절약한다고 일정에 쫓기게 된다면 저장조에 가득찬 물을 버리고 그럼으로써 물낭비가 당일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 양이 주택단지 규모가 큰 경우 청소당일 한 단지당 약 5~10여톤 정도에 이른다) 고가수조에 양수대기하여 쓰는 물이 급수로 쓰지않고 지하수조에 저장한 물을 작업 직전에 청소 시간에 쫓겨 모두 하수로 버려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물절약의 목적의식과 방법을 인지했다면 청소업체의 방문작업 전에 일정을 사전조율에 의하여 관리실무자와 공유하고 청소일 전날 저장조에 축수하는 물의 량을 줄임으로써 과다한 물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 일정을 미리 관리직원에게 통지하여 지하수조에 저장수를 청소일에만 적게 조금만 받게 하여서 청소하는 날 하수구로 흘러버리는 (저장조 잔존수)물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청소 일정만 안다고 되지 않고 미리 관리실무자가 물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작업 일정과 더불어 수돗물 절약 지침과 의도에 따라 사전 작업공정에 추가하여야 한다.(그리고 사전 작업으로 청소작업 공정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는 공정변경 방법이 필요하다. 관리 실무자들이 물탱크 청소시 배수량 줄이기 청소업체 작업관리 지침을 만들어 청소작업 전에 청소때문에 버려지는 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 상수원 고갈로 수돗물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관리실무자와 청소 작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대책회의를 갖게하고 사전 교육훈련일정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예행연습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관리실무자나 시청공무원이 나서서 관리사무소에 절약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청소업체가 자체일정에서 청소수 절약 공정의 수립을 판단하도록 물절약 캠페인에 의해 관리사무소(입주자 대책회의)나 청소업체에게 저장수 절약공정 지침 이행작업을 요구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면 대가뭄이 해갈되기 전까지 아파트 저장조 정기 청소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대가뭄 노동자시민공동대책위원회>

물절약 단체 캠페인은 단 한번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가뭄(초장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한달에 한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거리홍보전이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6월 장마철에 비가 올때까지 캠페인이 계속되어야 하고 올해 6월 장마철에도 또다시 비가 안온다면 시청 등 공적기관과 연대할 조건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수돗물 비상공급(비상사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대가뭄 해갈전 절수운동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대책위원회>

한달전 광주에서는 정수장에서 수돗물 통수 관로 밸브가 고장나서 가뭄절수운동 진행과정에 대대적인 절수 시민운동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수돗물이 10,000여톤정도 유실하여 허비한 사고사례가 있습니다. 밸브가 설치된지 30여년이 지났고 밸브가 설계수명을 훨씬 넘겼기에 밸브가 파손되어 정수장 물이 도로로 넘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허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지역에서도 이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주암댐과 탐진댐 송수관로나 통수밸브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명이 다한 밸브나 배수관로는 사전에 노후도를(피로도를) 표본조사하여 수명초과시 시설 교체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교체공사를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상초유의 대가뭄에 직면하여 수돗물 유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청의 상수도 전문가 기술직 실무자 채용(배치교육)과 배수관로 및 개폐장치(밸브) 노후정도를 파악하는 상수도 시설 노후정도 실태조사를 벌이기 위해 개폐기구 및 통수관로의 노후상태를 사전에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에서 공문으로 또는 사전조사 활동으로 확보된 조사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파손 위험성에 미리 대비하고 밸브교체를 사전에 가지도록 전면적인 시설점검과 작동상태 성능시험 결과를 공개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는 절수캠페인을 확대하여 수돗물절약과 함께 수돗물 배수관로 정수장 등 기반시설 노후도 점검에 들어가도록 거리에서 쉬지않고 캠페인운동을 통하여 행정적 태세를 갖도록 시민들에게 수돗물 고갈에 대하여 대중적 기반시설 점검 등 시 상수도사업 관심운동을 촉구하는 실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국민적인 시민운동과 시민 참여가 해결책입니다.<대가뭄 해갈전 절수운동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대책위원회>

완도지방 섬지역에서 일어나는 상수도원 고갈사태는 대가뭄의 장기화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뽀족한 해결책이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여분의 수돗물을 확보하여 제한급수식으로 공급하거나 공업적 해결책으로 해수담수화설비(전남도가 해수담수화설비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를 설치운영하여 장기적 대책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전남에 해수담수화선박이 없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긴급사태에 대응하여 해수담수화선박을 건조하거나 그 시설을 제작발주로 마련하여 물이 부족한 읍면동 지역에 담수화상수도원을 설치하여 향후 길어질지도 모르는 대가뭄사태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수담수화설비는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과학적 방식의 정수장치로 설치비가 많이들고 운영비(전력소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물부족 사태가 길어지는만큼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에 이러한 해수담수화시설이나 해수담수화 선박을 전남도에서 책임을 지고 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가뭄의 장기화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외국의 섬지역 사례에서도 담수화설비 선박(시설)으로 타개책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답니다.<대가뭄 해갈전 절수운동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 대책위원회>

해수담수화 선박과 설비는 첨단 기술공학이 적용되고 장치가 복잡?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에 빈곤한 완도군 섬지역 예산상태?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전남도가 전면적으로 사업주체로 받아들고 타당성조사를 깃점으로 담수화 사업을 벌이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기에 물절약과 기후변동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공인된 해결책이 먼저 채택되고 뒤따라 담수화설비 등의 실질적인 행정대처와 가뭄해갈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을 아껴 씁시다. 대가뭄 상수도원 대안마련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대가뭄 해갈전 절수운동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대책위원회>

예전의 기억에 따르면 지난해처럼 기후변동에 의한 사상초유의 대가뭄은 없었지만 간혹 섬가뭄이 있을 시에는 급수선을 보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급수선은 섬지방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육지의 상수도 식수를 섬으로 실어나르는 행정선입니다. (전남도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활동가들이 사실을 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 교통수단(자가용)을 이용자제하고 시내버스를 탑시다. 섬가뭄이 지속된다면 섬지역에 우선적으로 급수선을 보내도록 홍보합시다. 담수화선박은 급수선에 비해서 경제성이 상당히 고가인? 사업이어서 당장 필요하다면 미래적 필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작을 발주해야 할 것입니다. 담수화선박의 필요성을 알 수 없다면 작년과 올해의 강수량(수원지저수상태)과 섬지방 식수 공급필요량의 상관관계를 대학이나 시민학술단체에 조사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대가뭄은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섬지방에서 식수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대가뭄 해갈전 절수운동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대책위원회>

사상초유의 섬지방 가뭄에 대비해서 진보-좌파 정당 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 신안지부의 조사활동과 그에 기반한 노동조합 지역단체의 입장을 요청합니다.

기후변동이 불러온 대가뭄에 대응한답시고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 석유와 전력을 맘대로 펑펑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후변동을 더 악화시키고 자연재난을 더 빈번하고 더 거칠게 돌아오도록 기후파산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대가뭄이 절박하다하더라도 적정한 예산으로 최대 다수의 (인민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적절한 경제성으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실천노선을 가져야 명실공히 기후변동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 해결책의 주체는 민중운동이고 노동운동이다. 민주노조의 기후위기 투쟁과 민중적 참여를 촉구한다!

청년운동이 기후위기의 그린란드 빙설 해빙용해 등의 실상만을 가지고 기후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은 뜻은 가상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기후위기를 해결하자면 먼저 그 기후변동이 미치는 우리나라 실생활과 생산활동에서 드러나는 생산양식에서의 장애를 앓고 있는 현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고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을 모른다면 현장조사활동과 기초환경 사회관계 조사활동의 사전활동 부존재 및 대중활동 사회화 실천과정 부족때문에 현실에서 힘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파업에 앞서 먼저 자연과 사회에 내재한 노동과 자본간의 모순을 파악해야 한다. 그 생산관계 모순을 간과한채 기후파업의 주제 홍보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각살우이리 할 수도 있다. 노동현장은 다른 모순이 내재하기에 그 주권투쟁은 노동자당에게 달려있고 기후위기는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현실의 이론투쟁이어야 한다. 생산자 기반없는 기후총파업은 기후파산위기 해결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 생산계급의 과학이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공상이 된다. 실천 캠페인을 도외시한채 모기를 잡기 위해 큰 칼을 쓰겠다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 지금은 시민의식 성장을 위해 과학사상을 계몽하는 기후재난 대응적 생산관계 변혁과 사회 집단내 정치 캠페인이 먼저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상학의 관점에서 한반도 급변 기후가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동과정과 농촌에서의 농업기후의 변동 과정 그리고 기후식생의 변천과정을 조사한 바를 얻기위해 투쟁하고 먼저 (자연 및 사회에서의) 과학을 학습해야 한다.

2022년발 장마철 대가뭄이 기후위기인 이유는 4계절이 뚜렷하고 6월 장마철을 가진 여름철 고온다습 겨울철 한랭건조 특징을 가진 온대몬순 기후가 내륙 사막의 작렬하는 건조한 초원 유목민 기후인 사바나 스텝 기후로 변화되어가는 기후변동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관계 변혁 없이는 기후위기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습지개발에 반대한다.

장마철이 사라진 것은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기후변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다시 우리나라 온대몬순 기후가 장마철 고온건조로(원래 한반도는 여름철 고온다습이지만 이것이 약 20여년전부터 깨뜨려졌습니다.지금은 겨울에는 한랭건조 여름철에는 고온건조합니다) 사막화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이유 이외에도 논 갯벌 등의 습지 난개발로 인한 유역 습지의 소실이(습지 면적 축소가)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기온은 높아지는데 (봄철 양쯔강기단 소멸과 장마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상 대치 경계선 소멸로)전선을 형성할 한랭전선이 남하하지 않아 강우가 많지않고 습지 하구유역에서의 증발량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두해 이상 길어지면 할 수없이 섬지방에서는 빗물을 받아써야 합니다. 캠페인에서 이같은 사실을 근거없이 말할 수는 없어도 기후위기가 분명하기에 제국주의적 생산관계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짚어지고 기후사회운동의 진리라고 밝혀내야 합니다.

광주전남 중부와 동부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주암댐 상황입니다. 기사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65284

수자원공사와 한수원간의 약간의 행정적 타협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행정적? 대처로 수원부족에 약간의 여유가 생겨나고 있다하지만 봄철 강우량과 6월 장마철에 집중호우 정도의 장대비가 오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수자원 수요량에 반하여 줄어드는 강우량간의 격차와 산업간의 모순으로 당장은 봉합해결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양자간의 충돌하는 모순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강우량의 부족에 따라 해결대책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식수문제가 해결책 도출과정이 힘들어지고 가뭄 해갈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를 읽어봐 주십시오!! 목포권은 주암댐 식수에 의존하지 않고 탐진강(장흥댐)댐에 주로 의존하기에(남악 등 일부 지역만 주암댐물을 받습니다) 형편이 다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올해 장마철에 장대비가 오지 않으면 목포권도(7개시군에) 식수문제가 발생하고 해갈에 있어서 역경에 놓이게 됩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정당의 활동가들에게는 기후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인식을 위해서 장흥댐 견학과 탐진강댐 유역면적의 중요성을 배우는 현지답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장마철 장대비가 오느냐 마느냐이고 생활용수 뿐만아니라 공업용수도 수요-공급간의 격차와 사용자층의 대립갈등과 본질적으로 공업화 모순이라는 현실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크게는 식수권과 공업용수 이해당사자가 척이지게 됩니다.
https://v.daum.net/v/20230316115014399?f=o

4월 곡우때와 6월 장마철에 장대비가 오지않으면 기후변동의 유발자인 공업화주도세력이 책임을 통감하고 공업생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업용수 사용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서 기후위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 모순이 앞으로의 민중과 자본가간의 식수권(물사용량권리) 다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후변동 기본모순이 될 것입니다.(끝)

2022. 3. 22

목포민주청년연합

오늘 캠페인이 끝나고 비가 조금왔는데 캠페인 준비로 이틀을 허비한 시간에 대응하는 물상품만큼도 벌충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느님이 무심합니다. 앞으로 기후파업이나 기후투쟁은 상수도 식수권 다툼문제를 둘러싸고 계급 갈등으로 나아갈 분쟁해결의 길밖에 없습니다. 장마철이 사라졌기에 물을 두고 양대계급이 격심하게 싸울 수도 있으며 민중과 독점자본은 부족한 수돗물 생수의 우선 배급방식의 목적을 둘러싸고 생활용수냐 공업용수냐의 차이로 다시 계급적 갈등과 함께 격렬하게 싸움을 붙습니다. 계급적으로 대립할수록 그 투쟁의 결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급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당은 임금노동자와 농업노동자, 가난한 빈농과 척을 지지 않는 근로노동계급과 투쟁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것이 계급동맹이다.

물의 날인 어제(3월 22일) 가뭄캠페인이 끝나고 늦게부터 비가 왔는데 강수가 내린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지역 비 예보와 달리 서남부 해안지방에서만 비가 많이 내렸지만 정작 상수도 수원지가 있는 장흥댐 유역권 지방과 주암댐 유역권 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비 예보는 전국적이었지만 비가 내린 곳은 전남에서는 해안지방과 광주시 정도였고 장흥과 보성에는 흐린 채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수원지의 유역면적에서 가뭄 해갈은 되지 않고 있으며 보성, 장흥 등지에서(보성강 유역권에서) 장대비가 오지 않는다면 광주 수요지 등지에서 실질적인 식수부족 해갈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수원 유역면적과 물을 쓰는 곳이 한 지역내로 일치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방이나 농촌의 물을 빼앗아 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댐을 짓기 위해서는 농민을 토지에서 분리해야 하고 이 결과 소작겸 자작 농민들은 노동자로 신분이 추락합니다) 이러한 수요지와 공급지의 분리가 이처럼 문제가 되었기에 그냥 장대비만으로는 안되고 유역면적에서 저수율을 끌어 올릴 정도의 폭우여야 하고 이처럼 물수요지와 물공급지의 불일치라는 모순에 직면하여 바라본다면 광주지방은 광주 지역민권에서 물사용자 거주지 유역에서 빗물 저장 수집 방식 등으로 바꿔야 가뭄시 식수 부족을 해결 보장책으로 식수 자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이 성립해야만 이중적 모순이 어긋나지 않고 해결됩니다. 이것 또한 목포권 수요지에서 마찬가지로 장흥댐과의 유역권 수급면적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서 그 해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고로 섬지방 가뭄도(더 나아가 도시에서 물 부족도) 이와 같이 수급 일치 원칙에 따라 수요지와 공급지의 불일치에 대응하려면 빗물 채수 저장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남 서부권에서도 이같이 유역지와 수요지간의 표리부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지와 공급지가 일치해 가는 상수원 수원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목포에 비가 와도 장흥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소비지와 유역 취수지간의 취수후 수급이 불일치하여 가뭄이 해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댐 유역 취수가능 지역에 비가 와야 가뭄이 해갈된다는 모순의 해결책은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빗물을 저장하고 그것을 생활용수로 써야 이러한 모순이 해결됩니다) 당장 상수도원 취수용 수원지 댐 건설이 어렵다고 미루더라도 도시권역 수원지 후보지가 그린벨트로 편입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대수원지 후보 구역의 그린벨트 행정고시 지정 등으로 유역 계곡의 산림 개발을 막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의 재지정과 그린벨트 지역안에서 수원지 후보지 확보의 목적의식 아래 그린벨트 지정 확대 등으로 유역지와 취수지(물소비지)간의 불일치 모순의 해결책으로써 농민주권론이 대두됩니다. (농민주권론이 소비에트로 확대하려면 소작농 주권론과 농업노동자 주권론이 현실 운동에서 적용되어 구체적 조직화로 성립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제기된 상수원 후보지 그린벨트 지정의 확대 문제와 그 해결의 방안으로써 장기적으로 농민주권론(농업이 모든 경제의 근본이라는 農者天下之大本也 사상; 소작인과 농업노동자의 단결에 기초하여 계급투쟁적 정치세력화)에 입각한 정당이 나와야 하고 그린벨트 재지정이라는 행정적 자치 계획이 정무적 정치로 입안되려면 농민운동과 척지지 않는 (진보좌파) 정당에서의 홍보 협력이 연대로 나아가야 하고 목포 근교 수원지 후보지역에서 심산계곡의 수원지화를 위해 농민대표가 자발적으로 정치에 나서야 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자주성은 진보좌파 노동자정당의 세력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반공안투쟁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유역를 둘러싸고 도시민중과 농촌 주민과의 수원지 문제에서의 갈등 대립이 사라져야 하는 문제 등에서 보여주듯이 농민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도시의 생산기반 형성의 자립성 확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와 그 당의 주권일 수도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에게는 목포 관할행정권 내에서 그린벨트의 축소 해제 대신 가까운 수원지 확보를 위해 절대녹지 재지정 등의 수원지 녹지 확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역대 국가 법정에서 그린벨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선포되어 농촌 주민들의 그린벨트 공영화(사영화) 반대에 따라 대부분 해제되는 추세이고 수원지 후보지 문제에 조응하려면 농민과 척이진 토건토호와 파시즘 정권에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싸움의 대중적 확산 방안으로 반개발주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개발주의와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목포권 시가지에서도 똑같이 택지 개발 등의 부동산 투기 반대 운동의 계급투쟁화와 노동해방투쟁 전술 찾기 등의 도시민중의 시골공생체 해체 반대 기류의 형성과 세력화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해결의 열쇠를 지닌(아직은 운동열쇠가 미완입니다) 진보좌파나 노동자당이 정치적 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더 나아가게 된다면 다락논 습지와 간척지 논에 그것을 부정하고 시가지 택지와 주택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잘못된 토건토호 개발주의 편중 관행도 중단되도록 시민적 비판으로 정치체제를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 인근 지역은 도시가 간척지 위에서 생겨났고 그 때문에 농경지와 간척지가 용수가 부족하였는데 국가가 다시 간척지를 공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건토호의 현신인 부르주아 계급이 반농촌화 되었습니다. 또한 반개발주의(군공항반대운동)과 농촌관광개발 반대운동은 그 본질이 독점자본주의와의 모순인데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투쟁을 이끌고 갈 반독점주의 인민운동에서 자본초과 축적이 남한의 제국주의화를 앞당긴다고 규정되어지기에 그게 맞다면 구체적 사건과 그에 대한 반대 정견으로 독점의 실상이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개발주의 투쟁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산림 난개발과 습지 난개발이 고쳐지고 후보 수원지의 그린벨트화가 진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가지 건물들은 향후 기후변동에 따른 장기 가뭄에 대비해서 옥상에다 빗물을 수집하려는 운동과 그것의 성과인 조례안 제정과 그 입법제정의 여파에 따라 빗물 채집 시설을 건물마다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노동자당의 정치적 입장으로 빈농과 더불어 농업노동자들과 소작농의 (사회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하며 소농민과 그들의 당인 진보좌파가 이것에(그린벨트 확대 운동에) 반드시 자발적으로 동의를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작농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짓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소작농민들은 비적대적 모순관계입니다. 똑같이 기본모순을 노동으로 해결하는 생산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사회주의 3대혁명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 투쟁에 동지적 관계를 가질 때만이 농업노동자와 임금노동자는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작인 · 농업노동자와 서로 척을 지지 않는 민중운동은 파시즘의 공격적 발흥에 맞서고자 노동-농민-인민 계급 동맹으로 나아갑시다!!(끝)

2023. 3. 23

노동자당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