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우리의 주장 - 총선 가시화에 정개투 열망으로써 대답한다!
작성자
노동자당공동투쟁위원회
작성일
2023-03-19 02:58
조회
109
[총선후보 가시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시민들은 새롭게 혁신할 정당과 대중투쟁을 지도할 국회의원 후보를 원한다. 책임정치 부적격 후보자는 시민운동이 걸러내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 청년연합이 총선에 바람직한 후보자와 그렇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에 조응할 민주주의후보를 지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지역구민의 대의적 민의 대표자 직책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세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당파적인 입장을 대변하여야 하고 지역구인 목포시민 그리고 서남부지방의 지역연대성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이 과거 이력과 투쟁경력으로부터 우리나라 향후 정세와 지방 지역의 민의를 대표해서 정치판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입법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정치계 대표자로 부적당하다고 보는 국회의원 적격 후보자 및 부적격 후보자와 바람직한 후보자격과 경험미달 여과기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민이 바라는 후보경력 쇄신과 바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의 상달과 기층여론에의 기속(주권재민)을 위해서 미리 발표합니다.
1. 기존 도의회 등의 지방공직 역임자는 걸러내야 합니다. 큰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사적인 욕구 실현의 광장이 아니며 민의가 허전한 구석구석을 찾아내고 힘없는 민중을 대표하는 영광스런 자리입니다. 그간 도의회에서 직책은 맡고 퇴임한 사람은 이미 시민의 심판을 받았고 그러하기에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이미 재선불가 판단으로 판가름을 냈다면 그걸로 공직을 접고 백의종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방 민의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의를 저버리고 검증없이 정치계에 복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시 사적인 이해관계를 얽혀서 사리사욕에 집착할 것입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2. 대체적으로 과거형 지방행정가는 미래형 중앙행정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는 투기판이 아닙니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회들의 법률적 기관과 다르게 토건투기판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헌법기관입니다. 지방행정에 밝은 사람들은 자기 지역민의 일부인 지자체 지역구가 좁게 또는 사적으로 얽혀있어 국정철학이 없고 그것때문에 토건사상만으로 대의정치에 적합치 않으며 지난 정치에서 이해관계가 협소한 사람을 국정입법부에 보낸다는 것은 미꾸라지더러 용되라는 못흐림 방종의 다그침이며 용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여 용을 그릴정도로 큰 국정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경력 재평가와 활동능력 검증 등의 1차적 거름망이 이러한 무분별한 토건투기처럼 정치 투기와 권력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무소속이나 지방연고성이 없는 경우는 지역민들이 나서서 공직후보에서 열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정당을 끼거나 계급을 끼고 진행되고 있으며 거대 양강 정당을 우회하는 책임정치로서 정당식 책임정치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저런 류의 현역 예비역 정치인들이 싫다고 무소속 출마를 유일한 노정으로 삼는 경우, 향후 국회에 들어가 큰 국정 변곡점이 도래할시 결단의 순간에 시류에 흔들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기회주의적인 처신과 판단으로 국정 대결을 그르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소속 무정파 국회의원은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국정에서 변곡 분수령을 정하는 직책은 마땅히 소속 정당이 확고하거나 지지기반으로서 지역구와 지구당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기반이 고향도 아니고 또는 거대정당에서 전략공천으로 내려와 정치를 대변하려는 전략후보처럼 지역기반이 아예 다르고 또한 현대 정당제도 아래서 복수정당제인대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고집하는 정치인에게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못나도 내고장, 내고향 출신 향토기속 정치인 중에서 자기소속 정당의 공약과 인민의 공익실현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기꺼이 한길로 투쟁해온, 그래서 지역발전에 큰 틀로써 헌신하고 기여한 지역민의 대표자를 국회로 내보내도록 후보자를 걸러서 선정해야 합니다.
4. 과거 토건토호 집권기 좌청룡 우백호 국회의원을 하였던 거장들은 시민이 숙고를 해서 기생적 부패성을 폭로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 4대강 토건사업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세월호 외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국정이 흔들릴 때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간 활동경력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투쟁을 회피하고 타협을 일삼았는지는 새삼 두 말할 필요가 없고 이들이 타협하는 동안 노동조합은 파괴되었고 농민은 개방농정으로 죽어갔으며 지역 민심은 갈라졌을뿐만아니라 민족 국가는 시궁창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어떻게 난파당하고 버려졌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극우들의 국가에 빌붙여 한자리 마련하고 국회에서 거대정당의 비판자적 역할과 집권당으로서 민족대단결의 국정철학을 내보이지도 않은채 소수정당을 탄압하는 국보법을 방치하고 한번 더 명예의 전당이 진출한답시고 권좌에 오르려고 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며 지역민에게 한번 더 준엄한 심판을 주문하고 투쟁하고자 합니다. 국정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이때 기층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인민들은 생업 전선에서 지도자가 없어 우왕좌왕하며 노동조합은 독재자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농민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 4대강을 잃었으며 현장에서는 노조활동으로 숨죽여가며 촛불을 들고 가두대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민족항쟁의 대열에서 이탈한 전력은 민주화운동 경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엄혹한 항쟁시절 권좌에서 타협으로 자신의 출세 입지를 넓히며 권력의 맛을 들인 과거 좌청룡 우백호 국회의원은 당연히 배척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5. 교수님들은 성공한 직위를 보장받은 성공자이고 시민들의 존경의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교수로서 하는 일은 따로 정해져 있고 국회의원은 학문을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역의 학계는 매우 배후가 협소하여 절실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통해 민심의 수렴자로 도약하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교수님들의 개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동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잡아 끌어갈 역할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민주주의 주권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하늘이 내려준 천직이라 할 것이고 학자의 명예보직인 교수님이 되었다면 마땅히 국회의원을 마다하고 자기 학문 영역에서 후진양성의 뜻을 펼치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하지 못하였다면 현실정치보다 더욱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한계와 우리시대 생산양식의 한계 등을 짚어내어야 합니다. 대학만이 민주주의에 추진력을 달아줍니다. 양심적인 지식인 교수라면 주위에서 출마를 권하더라도 뒤따르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청유를 고사해야 도덕적인 일탈이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국회는 학문적 다툼을 하는 직책이 아니고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수양의 훈련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대학이나 학원에서 맡아야 하고 민의를 대의하는 대표자 직책은 꼭 직업상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한 소시민층이나 노동운동가 또는 시민운동의 활동가와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직업직능단체 대표자 중에서 배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자로서 진리탐구와 후학양성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 초석마련이라는 민족적 대의와 시대의 양심을 저버리고 소속 정당의 소속감도 없이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로 더 큰 출세가도를 꿈꾸는 것은 노동자의 편에서는 비양심이며 제국주의 자본과의 투쟁의 포기이며 민중이 바라는 미래의 국정철학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현재의 과도적 집권기에서 국정대결이 예상되는 한, 설령 전공과 관련되었더라도 출마를 고사하는게 민의를 대변하는 지름길입니다. 시민들은 학자보다는 결기있는 대항마와 투사적인 기질을 갖춘 사회운동적 활동가를 요구합니다. 대다수 시민들과 시민운동의 대열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지식인적 계급적 성장과 다종다양한 청년층의 계층적 의식적 발전을 위해서 뒤따라오며 자라나는 청년학생들에게 학문적 진흥을 돕고자 출마를 포기토록 하는 것이 민주 시민들의 큰 뜻입니다. 교수님들은 대학어론으로서 본분에 충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사회운동에 바랍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이 투쟁적 경력을 심사하여 낙마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6. 소속정당이 있지만 노동자의 대의를 저버린 사회운동 명망가나 무당파 정당인은 뼈를 깎는 고통의 행군으로 고난을 이겨낼 각오를 보여주고 시민운동의 맨 앞에서 선구적인 반파시즘 활동과 거리투쟁으로 출마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회주의자당의 출현으로 정치권이 회색지대화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발전의 지체되고 있습니다. 집권당과 반대당의 지역적 할거와 전국적으로 고르지 않는 시민의식 그리고 생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계급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운동권이나 진보적 사조를 표방하여 줄마했거나 민중의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하더라도 전직과 현직의 구분을 막론하고 이러한 위태로운 조국의 정치발전의 백척간두 도정에서 낙후한 지역주의 할거 사태에 목도하여 지역고착적인 사고와 민족배신적인 판단이 우리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민자본주의가 잉태했다는 미국형 양강제를 타파하고 생산계급의 이해를 민의로 삼아 국정에서 자본주의와 다른 신세계의 도덕률을 반영하고 아래로부터의 기층적 투쟁을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이해한다면 지금의 정치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자기 정당에서 인적쇄신과 기풍혁신을 이루려고해야 하고 생산계급의 기초의식에 못미치는 자기 정당의 비과학성의 타성에 대해 개탄하고 개혁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의 재탄생을 위해 사람중심이 아닌 현재의 법치우선의 정강과 정실인사를 뒤로하고 정치개혁투쟁 강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기몰이 유명세 정당 타성을 타개하고 명실공히 현대의 책임정치 반독재 정당에 맞는 대자적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강학상의 준비에 그치는 정강을 현재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정세변화에 맞게 뜯어고치고 자기 당에 노동자당원이나 농민당원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는 투쟁을 벌이고 이 투쟁을 기반으로 정치적 진영개편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을 다시 찾아 개별적 명망성만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현대의 중우정치나 책임정치 사조와 맞지 않으며 현대 국가의 지역대표성이나 계급, 계층 대표성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주권의 피탈후에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갈등의 목소리와 민족 주체의식의 실종으로 국가의 주권이 강대국 정략적 이해타산 산하에 떨어진 민족자주성의 피탈과 그에 반대한 탈환을 위해서 민족자주권 회복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한다면 과거의 지지기반만으로는 안되며 생산계급과 근로인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한국 사회주의를 대변하고 토건사업 중심보다는 인본적이며 문화계승 혁신적 기풍 회복운동뿐만아니라 대자적이고 노동 인문적이고 새로운 생산양식의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주체성을 강화하고자 단결을 조직하고자 주권회복 운동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그런 실천을 낙향한 후보 시절부터 노동주체성을 인식하고 현실사회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광장을 붉게 밝히는 투쟁으로부터 발원된다고 인식하고 지행합일을 실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처럼 자기 당파의 의석의 확충으로 정무활동가만을 늘릴 게 아니라 그 정무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혁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정치투쟁에 헌신하고 그것에 기여한 댓가로 계급과 계층을 단결시켜야 합니다. 이를 인식표로 받고싶다면 민중운동을 기반삼아 국정개혁을 최고 목표로 삼고 정치봉쇄때문에 불안정한 현재 정국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현실문제 타개를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국회의원으로 태어날 결심으로 진실한 후보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직의 국회의원이든 전직의 국회의원이든 이러한 시민들의 바램과 눈높이에 눈을 뜨고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단체라면 시민운동의 현안이 있고 사회단체라면 사회운동의 현안이 그리고 환경단체라면 환경운동의 현안이 있으며 민중운동이라면 기층 민중의 숙원이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의 자기 당의 혁신투쟁을 걸고나갈 정체성 임무를 배치하는 결정을 출마행위로만 내리지 말고 지역민과 인근의 주민들의 눈높이와 오래된 바램에 호응하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계급 계층의 숙원과 지역정서가 이끄는 연대를 만들어내고 민족과 계급의 모순을 이해하고 이것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혁신계적 철학과 가치관으로 재선 출마를 결정한다면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지행합일 정신으로 정치개혁 투쟁에 임할 수 있을 테이고 그 결과로서 총선에서 투쟁의 성과와 그 투쟁의 종국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 현직과 전직의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총선전에서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젊은 신진 정치가들은 그 패기와 앞으로의 고난의 여정을 반겨 들어 열렬히 환영합니다.(끝)
민주주의 혁명에 의거한 정당 자유선거의 실천의지 선언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의 대사이고 민주주의가 정체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민족적 지도자를 뽑는 주권 실현의 과정이고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시험대이다. 우리 노동자민중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선거절차외 제도적 민주선거에서의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게 공정한 절차와 민중의 직접 참여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민중이 요구하는 민족적 주권회복과 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조국의 견실한 생산 토대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동자 인민의 민주주의 혁명에 부합하는 총선의 공정한 수행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 그리고 민주주의 민의에 의한 입법정부의 설립과 함께 공동으로 치러질 총선에 함께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거완전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원내외 모든 여야 정당이 다음과 같은 선거완전공영제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
1. 국회의원 총선거의 입후보 장벽 제거를 위해 기탁금없이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선거기탁금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입후보자에게 선거(관리)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국가책임의 공정선거제도(선거완전공영화)를 요구한다.
1.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와 공명정대한 개표를 위해 여야와 진보좌파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민주적 후보의 정당 자유 입후보를 그리고 책임정치에 의해 원외정당이라도 선거사무에 참관을 허용할 것를 요구한다. 또한 등록정당의 선거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동자들을 위시한 인민의 자율적인 정당 설립의 자유와 함께 공정한 선거감시기구의 설립을 유권자권리로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1. 국회의 여야 정당에서는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서 기존의 입후보자 책임의 선거(관리)비용과 기탁금 보전절차를 입법폐지하고 전면적인 선거완전공영제 도입과 선거권 피선거권에 있어서 후보자간 평등의 권리를 배정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선거(관리)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입법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선거(관리)비용의 국가책임부담은 선관위가 거대정당에게 지급하는 권력부침성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그것을 선거(관리)비용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비용 해결이 가능하다. 거대 양강 정당에게 원내정당(집권정당) 의석 프리미엄조로 제공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국고보조금 재원을 등록정당의 등록후보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로써 선거(관리)비용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한다.
2023. 3, 18.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우리 시민들은 새롭게 혁신할 정당과 대중투쟁을 지도할 국회의원 후보를 원한다. 책임정치 부적격 후보자는 시민운동이 걸러내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 청년연합이 총선에 바람직한 후보자와 그렇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에 조응할 민주주의후보를 지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지역구민의 대의적 민의 대표자 직책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세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당파적인 입장을 대변하여야 하고 지역구인 목포시민 그리고 서남부지방의 지역연대성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이 과거 이력과 투쟁경력으로부터 우리나라 향후 정세와 지방 지역의 민의를 대표해서 정치판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입법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정치계 대표자로 부적당하다고 보는 국회의원 적격 후보자 및 부적격 후보자와 바람직한 후보자격과 경험미달 여과기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민이 바라는 후보경력 쇄신과 바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의 상달과 기층여론에의 기속(주권재민)을 위해서 미리 발표합니다.
1. 기존 도의회 등의 지방공직 역임자는 걸러내야 합니다. 큰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사적인 욕구 실현의 광장이 아니며 민의가 허전한 구석구석을 찾아내고 힘없는 민중을 대표하는 영광스런 자리입니다. 그간 도의회에서 직책은 맡고 퇴임한 사람은 이미 시민의 심판을 받았고 그러하기에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이미 재선불가 판단으로 판가름을 냈다면 그걸로 공직을 접고 백의종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방 민의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의를 저버리고 검증없이 정치계에 복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시 사적인 이해관계를 얽혀서 사리사욕에 집착할 것입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2. 대체적으로 과거형 지방행정가는 미래형 중앙행정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는 투기판이 아닙니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회들의 법률적 기관과 다르게 토건투기판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헌법기관입니다. 지방행정에 밝은 사람들은 자기 지역민의 일부인 지자체 지역구가 좁게 또는 사적으로 얽혀있어 국정철학이 없고 그것때문에 토건사상만으로 대의정치에 적합치 않으며 지난 정치에서 이해관계가 협소한 사람을 국정입법부에 보낸다는 것은 미꾸라지더러 용되라는 못흐림 방종의 다그침이며 용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여 용을 그릴정도로 큰 국정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경력 재평가와 활동능력 검증 등의 1차적 거름망이 이러한 무분별한 토건투기처럼 정치 투기와 권력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무소속이나 지방연고성이 없는 경우는 지역민들이 나서서 공직후보에서 열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정당을 끼거나 계급을 끼고 진행되고 있으며 거대 양강 정당을 우회하는 책임정치로서 정당식 책임정치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저런 류의 현역 예비역 정치인들이 싫다고 무소속 출마를 유일한 노정으로 삼는 경우, 향후 국회에 들어가 큰 국정 변곡점이 도래할시 결단의 순간에 시류에 흔들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기회주의적인 처신과 판단으로 국정 대결을 그르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소속 무정파 국회의원은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국정에서 변곡 분수령을 정하는 직책은 마땅히 소속 정당이 확고하거나 지지기반으로서 지역구와 지구당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기반이 고향도 아니고 또는 거대정당에서 전략공천으로 내려와 정치를 대변하려는 전략후보처럼 지역기반이 아예 다르고 또한 현대 정당제도 아래서 복수정당제인대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고집하는 정치인에게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못나도 내고장, 내고향 출신 향토기속 정치인 중에서 자기소속 정당의 공약과 인민의 공익실현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기꺼이 한길로 투쟁해온, 그래서 지역발전에 큰 틀로써 헌신하고 기여한 지역민의 대표자를 국회로 내보내도록 후보자를 걸러서 선정해야 합니다.
4. 과거 토건토호 집권기 좌청룡 우백호 국회의원을 하였던 거장들은 시민이 숙고를 해서 기생적 부패성을 폭로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 4대강 토건사업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세월호 외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국정이 흔들릴 때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간 활동경력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투쟁을 회피하고 타협을 일삼았는지는 새삼 두 말할 필요가 없고 이들이 타협하는 동안 노동조합은 파괴되었고 농민은 개방농정으로 죽어갔으며 지역 민심은 갈라졌을뿐만아니라 민족 국가는 시궁창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어떻게 난파당하고 버려졌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극우들의 국가에 빌붙여 한자리 마련하고 국회에서 거대정당의 비판자적 역할과 집권당으로서 민족대단결의 국정철학을 내보이지도 않은채 소수정당을 탄압하는 국보법을 방치하고 한번 더 명예의 전당이 진출한답시고 권좌에 오르려고 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며 지역민에게 한번 더 준엄한 심판을 주문하고 투쟁하고자 합니다. 국정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이때 기층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인민들은 생업 전선에서 지도자가 없어 우왕좌왕하며 노동조합은 독재자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농민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 4대강을 잃었으며 현장에서는 노조활동으로 숨죽여가며 촛불을 들고 가두대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민족항쟁의 대열에서 이탈한 전력은 민주화운동 경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엄혹한 항쟁시절 권좌에서 타협으로 자신의 출세 입지를 넓히며 권력의 맛을 들인 과거 좌청룡 우백호 국회의원은 당연히 배척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5. 교수님들은 성공한 직위를 보장받은 성공자이고 시민들의 존경의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교수로서 하는 일은 따로 정해져 있고 국회의원은 학문을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역의 학계는 매우 배후가 협소하여 절실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통해 민심의 수렴자로 도약하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교수님들의 개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동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잡아 끌어갈 역할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민주주의 주권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하늘이 내려준 천직이라 할 것이고 학자의 명예보직인 교수님이 되었다면 마땅히 국회의원을 마다하고 자기 학문 영역에서 후진양성의 뜻을 펼치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하지 못하였다면 현실정치보다 더욱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한계와 우리시대 생산양식의 한계 등을 짚어내어야 합니다. 대학만이 민주주의에 추진력을 달아줍니다. 양심적인 지식인 교수라면 주위에서 출마를 권하더라도 뒤따르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청유를 고사해야 도덕적인 일탈이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국회는 학문적 다툼을 하는 직책이 아니고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수양의 훈련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대학이나 학원에서 맡아야 하고 민의를 대의하는 대표자 직책은 꼭 직업상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한 소시민층이나 노동운동가 또는 시민운동의 활동가와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직업직능단체 대표자 중에서 배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자로서 진리탐구와 후학양성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 초석마련이라는 민족적 대의와 시대의 양심을 저버리고 소속 정당의 소속감도 없이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로 더 큰 출세가도를 꿈꾸는 것은 노동자의 편에서는 비양심이며 제국주의 자본과의 투쟁의 포기이며 민중이 바라는 미래의 국정철학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현재의 과도적 집권기에서 국정대결이 예상되는 한, 설령 전공과 관련되었더라도 출마를 고사하는게 민의를 대변하는 지름길입니다. 시민들은 학자보다는 결기있는 대항마와 투사적인 기질을 갖춘 사회운동적 활동가를 요구합니다. 대다수 시민들과 시민운동의 대열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지식인적 계급적 성장과 다종다양한 청년층의 계층적 의식적 발전을 위해서 뒤따라오며 자라나는 청년학생들에게 학문적 진흥을 돕고자 출마를 포기토록 하는 것이 민주 시민들의 큰 뜻입니다. 교수님들은 대학어론으로서 본분에 충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사회운동에 바랍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이 투쟁적 경력을 심사하여 낙마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6. 소속정당이 있지만 노동자의 대의를 저버린 사회운동 명망가나 무당파 정당인은 뼈를 깎는 고통의 행군으로 고난을 이겨낼 각오를 보여주고 시민운동의 맨 앞에서 선구적인 반파시즘 활동과 거리투쟁으로 출마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회주의자당의 출현으로 정치권이 회색지대화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발전의 지체되고 있습니다. 집권당과 반대당의 지역적 할거와 전국적으로 고르지 않는 시민의식 그리고 생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계급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운동권이나 진보적 사조를 표방하여 줄마했거나 민중의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하더라도 전직과 현직의 구분을 막론하고 이러한 위태로운 조국의 정치발전의 백척간두 도정에서 낙후한 지역주의 할거 사태에 목도하여 지역고착적인 사고와 민족배신적인 판단이 우리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민자본주의가 잉태했다는 미국형 양강제를 타파하고 생산계급의 이해를 민의로 삼아 국정에서 자본주의와 다른 신세계의 도덕률을 반영하고 아래로부터의 기층적 투쟁을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이해한다면 지금의 정치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자기 정당에서 인적쇄신과 기풍혁신을 이루려고해야 하고 생산계급의 기초의식에 못미치는 자기 정당의 비과학성의 타성에 대해 개탄하고 개혁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의 재탄생을 위해 사람중심이 아닌 현재의 법치우선의 정강과 정실인사를 뒤로하고 정치개혁투쟁 강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기몰이 유명세 정당 타성을 타개하고 명실공히 현대의 책임정치 반독재 정당에 맞는 대자적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강학상의 준비에 그치는 정강을 현재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정세변화에 맞게 뜯어고치고 자기 당에 노동자당원이나 농민당원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는 투쟁을 벌이고 이 투쟁을 기반으로 정치적 진영개편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을 다시 찾아 개별적 명망성만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현대의 중우정치나 책임정치 사조와 맞지 않으며 현대 국가의 지역대표성이나 계급, 계층 대표성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주권의 피탈후에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갈등의 목소리와 민족 주체의식의 실종으로 국가의 주권이 강대국 정략적 이해타산 산하에 떨어진 민족자주성의 피탈과 그에 반대한 탈환을 위해서 민족자주권 회복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한다면 과거의 지지기반만으로는 안되며 생산계급과 근로인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한국 사회주의를 대변하고 토건사업 중심보다는 인본적이며 문화계승 혁신적 기풍 회복운동뿐만아니라 대자적이고 노동 인문적이고 새로운 생산양식의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주체성을 강화하고자 단결을 조직하고자 주권회복 운동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그런 실천을 낙향한 후보 시절부터 노동주체성을 인식하고 현실사회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광장을 붉게 밝히는 투쟁으로부터 발원된다고 인식하고 지행합일을 실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처럼 자기 당파의 의석의 확충으로 정무활동가만을 늘릴 게 아니라 그 정무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혁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정치투쟁에 헌신하고 그것에 기여한 댓가로 계급과 계층을 단결시켜야 합니다. 이를 인식표로 받고싶다면 민중운동을 기반삼아 국정개혁을 최고 목표로 삼고 정치봉쇄때문에 불안정한 현재 정국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현실문제 타개를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국회의원으로 태어날 결심으로 진실한 후보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직의 국회의원이든 전직의 국회의원이든 이러한 시민들의 바램과 눈높이에 눈을 뜨고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단체라면 시민운동의 현안이 있고 사회단체라면 사회운동의 현안이 그리고 환경단체라면 환경운동의 현안이 있으며 민중운동이라면 기층 민중의 숙원이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의 자기 당의 혁신투쟁을 걸고나갈 정체성 임무를 배치하는 결정을 출마행위로만 내리지 말고 지역민과 인근의 주민들의 눈높이와 오래된 바램에 호응하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계급 계층의 숙원과 지역정서가 이끄는 연대를 만들어내고 민족과 계급의 모순을 이해하고 이것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혁신계적 철학과 가치관으로 재선 출마를 결정한다면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지행합일 정신으로 정치개혁 투쟁에 임할 수 있을 테이고 그 결과로서 총선에서 투쟁의 성과와 그 투쟁의 종국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 현직과 전직의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총선전에서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젊은 신진 정치가들은 그 패기와 앞으로의 고난의 여정을 반겨 들어 열렬히 환영합니다.(끝)
민주주의 혁명에 의거한 정당 자유선거의 실천의지 선언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의 대사이고 민주주의가 정체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민족적 지도자를 뽑는 주권 실현의 과정이고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시험대이다. 우리 노동자민중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선거절차외 제도적 민주선거에서의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게 공정한 절차와 민중의 직접 참여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민중이 요구하는 민족적 주권회복과 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조국의 견실한 생산 토대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동자 인민의 민주주의 혁명에 부합하는 총선의 공정한 수행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 그리고 민주주의 민의에 의한 입법정부의 설립과 함께 공동으로 치러질 총선에 함께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거완전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원내외 모든 여야 정당이 다음과 같은 선거완전공영제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
1. 국회의원 총선거의 입후보 장벽 제거를 위해 기탁금없이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선거기탁금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입후보자에게 선거(관리)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국가책임의 공정선거제도(선거완전공영화)를 요구한다.
1.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와 공명정대한 개표를 위해 여야와 진보좌파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민주적 후보의 정당 자유 입후보를 그리고 책임정치에 의해 원외정당이라도 선거사무에 참관을 허용할 것를 요구한다. 또한 등록정당의 선거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동자들을 위시한 인민의 자율적인 정당 설립의 자유와 함께 공정한 선거감시기구의 설립을 유권자권리로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1. 국회의 여야 정당에서는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서 기존의 입후보자 책임의 선거(관리)비용과 기탁금 보전절차를 입법폐지하고 전면적인 선거완전공영제 도입과 선거권 피선거권에 있어서 후보자간 평등의 권리를 배정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선거(관리)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입법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선거(관리)비용의 국가책임부담은 선관위가 거대정당에게 지급하는 권력부침성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그것을 선거(관리)비용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비용 해결이 가능하다. 거대 양강 정당에게 원내정당(집권정당) 의석 프리미엄조로 제공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국고보조금 재원을 등록정당의 등록후보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로써 선거(관리)비용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한다.
2023. 3, 18.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전체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