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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평등 확대 생산양식에 대한 사고부터!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3-03-10 06:38
조회
83
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역병 국면 2년 연속의 불평등 심화의 폭로의 문서로 이를 기초로 기본소득의 논의를 당명그대로 첨가한 문서입니다. 이미 기본소득의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물질기반위에 서 있는 점은 지속 폭로한 바 있고 또한 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을 위시한 소득 불평등은 필연으로 최소 이의 시정은 당연히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도구가 아니어야 함에도 문서는 이를 사고하지 않았고 더욱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쇠퇴를 종결하고 종말로 이행하는 상황에서의 시정의 불가능성은 아예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모순은 바로 과거의 존재들은 사망하는 반면 미래의 개창자들 그것도 온전한 미래의 개창자들의 미 탄생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분명 법서사주의/파시즘의 물질기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노동, 무산, 민중의 역량의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만을 전언으로 기술했습니다. 물론 어떤 생산양식도 소득의 완전 평등의 존재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의 차이의 노동, 무산, 민중의 입장에서의 정당성은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서는 이를 사고해야 하는 위치에서도 역시 이를 사고하는 대신 불평등의 완화라는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를 인정한 방법 그것도 현존 생산양식의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지니(한 음악 사이트를 위시한 IPTV의 브랜드 명을 사고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한 포탈의 메신저 명도 이 명칭이었습니다.^^)계수의 상황은 실제 소위 부동산 즉 토지, 주택, 공간의 사유의 심각한 상황에서 그다지 의미를 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의미를 발하던 노동소득(문서는 근로소득으로 기술)마저도 멀어진 상황으로 심각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는 이 심각한 상황은 폭로했지만 동시에 각종의 지대추구로 인한 지니 계수의 양호한 상황에서도 불평등은 다른 곳들보다 더 심각한 사정까지는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소득의 규모의 회복세라면 더욱 생산양식의 책임을 질의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바로 이 질의를 통해서 학습을 조직하고 선전 및 투쟁을 연속 조직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문서는 이 점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연히 변혁적 의정의 사례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량이나 수정 적 의정을 참조해야 하는 점은 문제입니다.
문서는 역병 국면 2년 연속의 불평등의 심화의 상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만 2년 전의 노동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임을 기술했고 지니 계수의 2년 연속 상승의 상황과 상위 1/100(1%)의 소득 점유율의 지속 상승의 국면을 폭로하면서 노동소득의 반전의 추세의 언사를 제기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재 점화를 제기했는데 이는 필연적인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도구로 전혀 유효할 수 없음에도 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생산양식 차원의 사고를 요하는 이상으로 생산양식의 쇠퇴에서 종말로의 상황 변화에 의거해 사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문서는 하지 않았고 당명인 이상에서 지속 제기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노동소득 100분위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노동소득 전체규모에서는 완연한 회복세를 기록했지만 지니계수 및 상위 1/100의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에서 전년보다 악화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소득의 특정의 집중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서는 역병 국면 2년 동안 연속으로 노동소득 분배지표의 악화 등 일시적 변화보다 추세적 반전에 중심을 실은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당연하게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 하에서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법칙적으로 추세인 것의 맞는 사실에서 생산양식 교체의 당연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는 보고에서 종결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기본소득의 재 점화를 위시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의 요구를 기술했는데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 문서에서도 기술한대로 추세적이라면 심화는 필연으로 무엇보다 생산양식 차원의 사고이상을 해야 하는 국면임에도 비상한 노력정도로만 기술했습니다. 지난 2000년대 말기부터의 불황 및 공황의 상황에서 실재 현존체제 자본주의 내에서의 해결 상황(중남미의 분홍 대/핑크 타이 드 정도에서나 존재했지만 이는 자칭 사상, 주의, 사조, 조류의 표방 및 생산양식 관련 예외조치 등으로 인한 정도입니다.)의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사고하지 않았고 기본소득의 환상마저 최소 예고했습니다. 문서는 10년간 연속적으로 완화하던 노동소득 분배지표의 악화의 상황을 폭로했고 2년차에 접어들어 더욱 악화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를 지니계수 및 노동소득 상위 1/100의 점유율로 폭로했고 이 부분은 일부 지표에서는 동일하거나 개선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문서는 소략한 결론으로 노동소득에서만은 전년도의 악몽을 탈출한 상황으로 기술했는데 무엇보다 지대 차원에서의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문제는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지난 만 2년 전 전체 노동소득 규모의 완연한 회복기에도 분배지표의 미 개선의 상황의 역병의 계기로의 임금 불평등의 확대의 추세적 계기일 가능성의 고 상황을 예견했는데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법칙적인 상황이지만 문서는 여전히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방법에서만 체류했습니다. 문서는 추가의 불평등의 추세적 상황을 예견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할 분배정의의 실현의 소득보장 정책의 논의 등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소득 권은 제시하지 못했고 분배정의에 있어서의 과잉, 잉여 생산물의 처리권의 소재는 아예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생산양식은 사고하지 않은 채 정책논의를 제시했는데 당연히 추세라면 생산양식의 물질기반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임에도 이를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배지표 악화는 현 시기의 세상을 형성(당연히 급박한 정세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한 물질기반일 수 있지만 이는 생산양식의 문제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문서는 전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양식 차원의 문제는 형용할 수 없는 이상의 문제들을 생성했지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변혁정당의 부재로 인한 문제적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대한 문제들 다음의 이와 같은 개량이나 수정에 그 사고를 체류한 정당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한 문제적인 상황들을 철폐, 폐절하려면 생산양식에서부터 교체해야 하는 것임에도 문서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소득 권은 필요하지만 이 권리는 오히려 생산양식 차원의 격변에서 다른 생존과 관련한 권리들과 함께 실질 구현 가능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역병 국면 2년 연속의 불평등 심화의 폭로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2260&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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