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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기후부정의의 체제의 일부이다!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11-24 06:36
조회
88
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의 소위 기후정의를 위한 필요를 주장, 역설한 문서로 문서는 기본소득의 기후부정의의 체제의 도구의 일부인 점을 은닉한 것과 동시에 조세주의의 주장, 피력의 문서이고 또한 몰 계급적인 평등과 정의를 주장한 문서입니다. 이미 당의 몰 계급적인 성격은 기본소득당의 명칭의 사용에서 항구적인 고정을 했고 이의 성격의 부여는 구 사회당의 만 1/5.5세기(18년)전의 초합법주의의 총 유산일정대응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롭지 않은 것은 물론 처분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처분을 실행할 세력의 부재 내지 미약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후정의 역시 이 자체는 몰 계급적인 언사로 볼 수 있는데 또한 PC 또는 정체성을 의심할 수 까지 있는 것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기후의 문제 자체는 당연하게 노동, 무산, 민중의 중요요소인 만큼 일단은 문제를 척결하려는 의지 자체는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자체도 그 이면에 이미 폭로한 대로 축적마저도 특권화를 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당연하게 계급적인 시각, 시야로서 대처해야 하는 것인데 문서에서는 이를 전혀 탐색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도입하면 당명의 이유를 포함한 상당의 이유들로 아예 공상, 몽상의 도가니로 변신했고 이 부분에서는 평등과 정의의 경제체제를 형성하는 점을 주장, 피력했는데 평등과 정의는 몰 계급적으로 기술했고 더욱 이 점은 자신들도 무의식으로라도 일부 인식한 잉여의 처리의 권력을 사고하지 않은 감각을 확인할 수 있고 정의 역시 몰 계급적으로 노동의 시각에서의 정의를 주장, 피력하는 것을 최소 망각했습니다. 경제체제는 일말의 경제주의의 잔영, 잔흔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들 역시도 과거의 경제주의의 흔적을 완전히는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과학을 필요로 하는 점을 역 증험한 사례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기본소득의 노동, 무산, 민중의 유리한 수단이라면 왜 극우파나 일부 국가에서의 독점자본 세력들도 왜 이를 주장했는지를 확인할 방도의 부재를 생성하는 것으로 관성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까지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기본소득의 소위 기후정의를 위한 필요를 주장, 역설하면서 시작해 기본소득당의 기후정의행진을 앞 둔 상황에서의 정당연설인 점을 기술했고 기후정의의 기본소득과의 조우를 주장, 피력했습니다. 이 기후정의의 아직은 유산적인 상황에서의 정의로 규정할 수 있지만 만약 생산양식을 교체한 이후라면 유산적인 생산양식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과는 조우할 수 없는 것으로 가장 큰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생산양식 교체 이전이라고는 해도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윤과 친화적인 장치로 역시나 기후정의와는 조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으로서 이와 같은 불가능을 접합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기본소득의 상품 - 화폐 관계 강화의 측면은 탕마사 막이/토마스 모어 시기부터도 문제를 제기한 사고의 역행마저 기여하는 것인데 거대한 후퇴의 산물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작금의 시간에서도 이렇듯이 운동의 전진을 봉쇄하는 도구로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기후정의 입법으로 탄소 세와 횡재 세의 입법을 고지했는데 이는 일단의 조세주의로 후자는 수 차 폭로한 바 있고 피극제/페케티 또한 연상하는 점마저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자의 탄소 세는 전술한 조세주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PC 내지 정체성의 문화의 환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이윤추구 즉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핵심에서 유래한 것임에도 이를 인식하는 것을 거부했고 무엇보다 거대한 후퇴 이후의 강한 청산주의로 인해 생산양식에 대한 사고를 포기한 지점에서 가능 권 안의 얼마 잔존하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횡재 세의 세계적 대세인 상황으로 기술했는데 이미 한 운동진영 ATTAC을 떠난 유산 진영의 가시적인 권역으로까지 확산한 상황이라면 더 좌측의 것을 주장, 피력해야 함에도 여전히 이를 주장, 피력했고 독자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역시 노정하고 있습니다. 횡재 또한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의 부정 불가능한 속성으로 무엇보다 이들은 충격방책/쇼크 독트린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 문서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 시기의 각종의 지대추구 및 축적의 양상의 횡행에서 이러한 횡재는 상당 이상의 상황으로 무엇보다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신용, 의제 단계의 모습임에도 역시 이를 폭로하는 대신 조세의 신설을 필두로 기본소득의 도입 정도에서만 체류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기본소득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경제체제의 형성의 도구, 수단인 점으로 주장, 피력했는데 이 부분은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몰 계급적인 지점과 함께 공상, 몽상의 정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유산체제에 대한 인식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그나마 기후위기의 가장 낮은 곳부터의 파괴만을 맞게 기술했지만 역시나 몰 계급적으로 정치의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유산정치는 물론 노동 정치라도 조합주의 등은 불가능한 것임에도 주장, 피력한 것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9월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비각에서 기후정의의 기본소득과의 조우의 정당연설회를 개최한 사실을 기술했고 탄소 세와 횡재 세 도입을 촉구하는 등의 조세주의를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소위 기후정의 입법의 절실한 상황을 피력했고 탄소 세 만의 동력/에너지 가격의 상승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탄소 기본소득의 도입까지 역설했지만 역시나 바로 문제를 고민할 것에 지속적으로 PC적인 차원으로 기본소득까지 주장, 피력하는 문제까지 문제를 연속적으로 생성했습니다. 이는 과학과 유기성의 결여, 부재의 상황의 산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 편에서는 생산양식에 대한 사고를 포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횡재 세 도입을 촉구해 또 한 번 조세주의를 노정했고 모처럼 체제/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의 너무나 명백한 문제를 폭로했지만 이들의 체제/시스템은 생산양식을 중심으로 사고한 것은 고사하고 이 자체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 역시 전항에서 지적, 폭로한 대로의 몰 계급적이고 공상, 몽상의 절정에 도달한 그리고 경제주의를 완전하게 단절, 절단하지 못한 또한 추가하면 전환의 언사를 기술해 유산 사고로부터도 단절, 절단하지 못한 상태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범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사고를 유산사고에 종속했습니다. 분명 생태적인 방향으로의 전진은 필요하겠지만 전기와 육류의 공급 역시 기대수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진했을 때 이의 전진도 가능한 것인데 문서는 이를 전혀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틀 후인 9월 24일의 기후정의행진의 일정을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분명하게 현 시기의 생산양식의 발전단계는 최 정점을 지속 경/갱신하는 상황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서는 이런 생산양식을 전제로 한 방책들만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역시나 정체성 내지 PC 적인 문제들을 초래했고 무엇보다 소위 기후위기의 이윤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점은 사고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윤체제의 도구여서 생산양식의 교체여부에 무관하게 이들의 소원처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의 소위 기후정의를 위한 필요를 주장, 역설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1796&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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