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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무산 민중의 봉쇄 해제 핵심과제!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11-23 06:33
조회
89
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진보당과 녹색당의 방문의 2기 1정의 핵심과제를 제기한 문서로 문서는 2기 1정 이 중 2기는 기후정의, 기본소득이고 1정은 정치개혁으로 이들을 제시했는데 그 동안 개혁의 저들의 장책 수선 책인 점을 폭로했음에도 여전히 제시한 상황이고 앞 의 두 정은 전의 기후정의는 일단 정체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후의 기본소득은 그간의 역시나 문제로서 제기, 폭로한 상황임에도 이미 당명으로 사용한 지 만 3년여를 경과한 탓에 지속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지난번의 원내 정당 두 당들의 예방에 이어 이번에는 원외 두 정당들의 예방으로 일단의 대내적 교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은 문제로 기후정의는 계급성을 사고하지 않았거나 계급성의 미약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기본소득은 이미 유산의 도구여서 노동, 무산, 민중의 주역 화 및 그 구제에는 부적절한 방법인 점을 확인했음에도 지속 제기 중으로 무엇보다 이들까지도 폭로할 수 있는 과학정당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험하는 상황의 지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이미 유산 진영 자유파도 시시때때로 또는 뒤늦게라도 제기하는 상황으로 노동의 내용은 당연히 다른 명칭인 것은 물론 작금까지도 지속중인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적 봉쇄의 성격을 폭로해야 하는 것인데 이 개혁은 성격, 본질을 폭로하는 대신 불합리와 같은 언사들로만 한정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이는 현 시기에도 여전히 문제적인 제도적 봉쇄의 지속의 한 원인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김 승호조차 일전의 폭로문서에서 이러한 사실의 물질 기반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이것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지방 유산일정에서의 진보당을 제외한 전 진보정당들이 모두 0석을 획득한 점의 원인이기도 한 것으로 단순히 봉쇄로만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문서는 역시나 이를 각성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기에 발생한 개별모순의 참혹한 발현은 시급하게 소멸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신용, 의제단계의 분리 불가능한 성격을 폭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역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기본소득당의 진보당과 녹색 당의 방문 상황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2기 1정의 진보정당의 핵심과제인 점을 강조, 주장했고 9월 24일의 기후정의행진과 정치개혁의 현장에서의 조우를 강조하면서 기본소득과 기후정의의 세계적 추세 그리고 한국에서 BIKN(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와 세계 녹색 당 총회를 개최하는 사실을 기술하면서 기후정의와 기본소득의 확산을 위한 역량의 집결, 결집을 피력했고 진보정당의 지역 밀착형 수당 정책 공감 등의 소략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역시나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미 문제를 기저에 내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생산양식의 교체에서만 생존 및 활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오 준호 전 대 유산일정의 후보이자 공동대표가 지난 9월 22일 진보당과 녹색 당을 방문한 사실을 기술했고 두 정당과 함께 기후정의의 공감대를 나눈 사실과 소위 총 유산일정 두고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진 점을 기술했는데 무엇보다 후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도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적 봉쇄에 대한 사고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문서는 이 지점에서 불합리로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을 사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해당 9월 22일 오전 10시 10분(35초 까지 추가하면 흔히 보는 기계식/아날로그시계의 초기설정/디폴트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보 당사를 방문한 사정을 기술했고 상임대표와 사무처장을 조우한 점을 기술하면서 상임대표의 최근의 개별모순의 극대화의 상황의 대처를 하고 있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횡재 세, 부유 세 등의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을 당부로 남겼는데 무엇보다 공황기의 증세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모두 피극제/피케티 식의 조세주의, 과세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이미 횡재 세에 대해서는 이전의 폭로문서들에서부터 폭로해 온 바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오 준호 공동대표의 진보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기술했고 횡재 세 등을 통한 증세 정치로의 지도를 위한 연대를 제시했지만 이는 문제로 무엇보다 유산 정당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의 문제(사고자체가 문제가 아닌 사고의 방식과 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에 여전히 공황기의 증세를 주장하는 문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을 지속 주장하면서도 이의 재원의 증세정도에만 체류하는 문제를 확인한 바 있었는데 현 횡재 세 제안 등도 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산 진영으로 횡재 세를 전파한 것은 더욱 좌측의 대안을 제시해야만 독자성을 유지한 이상인데 당은 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는 재차 연속해서 11시에 녹색 당을 방문한 상황을 기술했고 녹색 당의 두 대표들을 조우하면서 24일의 기후정의 행진과 관련한 내용들을 언급했고 녹색 당 역시도 기본소득의 지지자인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녹색 당에 횡재 세의 민생과 기본소득까지 연결하는 상황을 기술했는데 모두 단일주제정당과 부문 정당 내지 개별 모순 천착 정당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말미로 이동하면서 내년 세계 최초로 아세아/아시아에서 개최하는 세계 녹색 당 총회의 관심 등을 기술했지만 무엇보다 현 시기의 급박한 국면을 두고 내년 등을 언급한 점에서의 정신적인 상황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투쟁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역시 투쟁 내용들은 기후정의 행진을 제외하고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안을 의제로 두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는 데 기본 소득 당 역시도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BIKN 총회의 주력 등의 실질적인 투쟁과는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서두를 위시해 일부에까지는 소위 정치개혁 즉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봉쇄의 상황의 외화의 제거에 관심을 두었지만 문서를 진행하면서는 이를 찾을 수 없고 아무리 성격, 본질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문제입니다.
문서에서는 기후정의 행진을 제외하면 투쟁 내용들을 발견할 수 없는데 무엇보다 의회 내의 해결방법을 주요하게 사고하면서 이러하고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문제적 모순들만을 해결하면 또한 활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러합니다. 생산양식과 관련한 모순을 정책으로 그리고 조세, 증세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점은 문제로 이미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당명으로 표명하고도 실제 내용에서는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의 폐해의 축소만을 주장하는 문제적인 정당마저도 불란서/프랑스에서 존재해서인지 단일주제나 개별모순 종식의 정당에서는 더욱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은 어쩌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는 핵심 주도 정당의 독자성의 고수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활동으로 문서는 사고차원의 독자성마저 강력하지 않은 상황을 노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진보당과 녹색당의 방문의 2기 1정의 핵심과제를 제기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1797&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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