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고삐 풀린 행정부를 저지하는 역할의 입법부의 의무의 강조, 주장의 문서로 문서는 의회진출을 이유로 유산 국가의 입법부의 과도한 기대를 지니고 있는 문서입니다.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한 역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과거 격동기에서 이 역사는 상당하게 오래인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입법부 역시도 유산 국가의 기관이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유산 여야의 문제적인 합의 등을 폭로한 바 있음에도 이를 강조, 기술한 것은 문제로 무엇보다 제도를 떠나지 않는 좌파, 진보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에서 폭로한 문제적인 부과라면 더욱 제헌의회(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다른 방법이라도 나왔음에도 정해진 경로만 의존하는 경로의존성의 문제도 지니고 있습니다.)라도 주장, 피력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법률(황색/노란 봉투 법)의 제정으로만 경도한 상황입니다. 즉 이들의 문제를 정리하자면 분명 상당히 오랜 세월을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그것도 국가제기의 소송에까지도 압제와 함께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작금의 역사의 종결을 요하는 상황에서 이 역사의 종결 대신 입법부의 역할을 주장,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는 결코 고통을 종결하는 것이 아닌 것임에도 이 주장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자유 파의 시기에도 문서에서 폭로한 소송은 결코 중단한 적이 없었고 이는 연속적인 국가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는 단절, 절단은 결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비록 아무리 선명야당을 주장, 피력해도 현 세상의 지속을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한다면 문제인 것으로 무엇보다 선명야당이라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문구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약간 양보한다고 해도 현 시대에서의 선명야당의 성립의 의미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자신들의 체제 내 지향으로 인해서 묵살 즉 뭉개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는데 문서를 통해서도 결코 제헌조차도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명 문서에서 제기한 사건의 상황을 종결해야 하지만 그 종결은 최소 제헌의 경유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문서는 고삐 풀린 행정부를 저지하는 역할의 입법부의 의무를 강조, 주장하면서 시작해 쌍용차 의 조직노동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예방한 사실을 기술했고 반가우면서도 법정 투쟁으로 인한 고단함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투쟁으로 인한 것으로 자유 파의 집권기에서조차 국가의 소송을 중단한 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도 소위 제헌이라도 요하는 상황이었고 만 5년 전 당시의 민중들이 이를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차도 실행 가능한 세력의 부재 및 미약의 상황에서 여지 껏 투쟁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쌍용 차 투쟁의 현 시기에도 진행형인 사실을 강조, 기술했고 쌍용 차와 경찰의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금 122억으로 인한 점 까지도 기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 금액의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사망으로까지 구동한 사실을 폭로했고 국가의 여전한 소송의 상황까지 폭로했습니다. 상황이 바로 이렇게 때문에 소위 제헌이라도 일각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실 또한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이 당은 이들을 그다지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아직도 쌍용 차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등의 치료 및 일상 회복의 집중은 고사하고 재판 역사상 최장의 재판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현실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배상은 고사하고 여전히 만 13년 째 피고의 신분으로 지내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심리의 상황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쟁임과 동시에 신변상의 불이익을 동, 수반하는 사안으로 조속 해결을 요하는 것이었지만 역시 상당한 시일을 감내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더욱 현 시기에도 지속중인 연속성의 종결을 요구함에도 문서는 이 요구를 사고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압박은 너무나 컷고 이는 형용 불가의 상황이라면 더욱 현 상황의 종결의 카드를 제시해야 함에도 여전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는 바로 신변상의 문제를 조속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이 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선명야당을 주장한 것인데 과거 70년대 말로부터 4/9세기(44년)을 경유했지만 70년대 말의 선명야당은 당시의 지속 중이던 압제 상황의 종결에 일정 정도 이상 기여를 한 반면 이들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언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을 연출했습니다. 문서는 지부장의 언사를 원용해 노동자 파업에의 강경 대응의 정부의 등장의 상황의 노동자들의 불안을 증폭하는 점을 폭로했는데 이 지점에서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적 봉쇄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인식에까지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미 도달했습니다. 현 상황 역시도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생성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폭로한 문서들 역시도 존재함에도 이들의 시각은 구 경로의 의존에서 정체했습니다. 문서는 법과 원칙의 정부의 사용의 태도를 폭로했지만 법과 원칙의 유산 진영을 지향한 이것들인 점은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투쟁 노동자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기위해서 그리고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적 봉쇄의 철폐를 위해서 등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몰 계급적인 정당의 상황이어서 이들을 제외하는 사고를 노정했고 지속적인 문서들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또한 정부의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최종 자락에 걸친 정부인데 문서는 당연히 비과학적인 정신의 상황에서 이것은 언감생심입니다. 현 상황의 과거 보수정부와 닮은 점은 동일하지만 이는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의 사멸을 향해가는 상황에서의 위기의 구출로 인한 점을 두고 있고 기본 소득 당 등의 단일 주제 정당 및 녹색 당과 같은 부부문 정당들에서는 성적 내지 성간의 문제들의 진지하지 않은 태도마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고삐 풀린 행정부를 저지하는 역할의 입법부의 의무의 강조, 주장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1786&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