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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가 아닌 권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06-17 06:36
조회
197
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유산일정제도의 시범사업의 거대 양당의 야합인 점을 폭로한 문서로 문서는 분명 저들의 기득권 등인 점과 야합의 문제 등을 폭로한 점은 맞는 상황이지만 자유 파에 대한 정세의 오판 등을 폭로하지 않은 것과 자유 파의 계급 특성에서 정세의 정확한 판단의 불가능의 폭로를 하지 않은 것 등은 물론 기 폭로한 반민주적 발상 역시도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봉쇄에서 유래하는 점을 역시도 폭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야합은 당연히 문제이지만 이 야합은 과거와는 다르게 계급적 구성 한계에서 유래하는 점이 있고 이는 작금의 상황에서의 계급 익과 정세 익 간의 상호모순에서 유래하는 것임에도 문서는 이것을 폭로하지 못했는데 이는 자유 파는 계급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라면 부문주의는 사상, 주의의 한계를 노정하는 사실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업이라고 하는 점은 여전한 신자유주의의 색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현 시기의 시혜의 표현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타파하려면 분명 주도적인 공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에게는 전면 비례대표제 정도에서의 최대 지점의 공세를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일부만을 취한 것이고 동시에 현 시기까지도 지속하는 노동, 무산,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봉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문서는 개혁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저들의 장책 수선 책인 점을 무한 차례 폭로했지만 여전히 이는 폭로하지 않았고 더욱 현 상황의 타개와 같은 공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에게서는 부문주의의 생태주의 답게 생명 등을 주장, 피력했지만 이는 계급에 비해서 무색무취한 지점마저 지니고 있고 그 동안의 역사에서 왜 계급주장만 성공했는지를 학습하지 못한 상황을 노정하고 있는데 외부의 유산일정에의 인정 등의 상황에서 저들 유산정당들의 의도 특히 자유 파의 몰 정세적인 태도까지 추가한 의도를 확인한 것처럼 부문주의의 한계 등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바로 정세 변동의 기운에서만 저들이 그나마 자신들의 장책의 수선 책인 개혁이라도 실행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의 생명은 공세와는 정 반대입니다.
문서는 소위 기초 유산일정구제의 중대유산일정구제의 시범사업을 유산정당 여야가 합의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비례성 강화를 위한 1보 전진이라는 평가의 존재에도 시의 소위 시범사업 즉 시혜사업의 문제를 폭로했고 우파 유산 정당의 후보에 대한 시험의 반민주적 발상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거대 유산 양당들이 합심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의 시범사업인지 시혜사업인지로의 일종의 시험으로서의 문제까지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내용 기조는 적절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용어에서 노동, 무산, 민중 대신 시민이라는 과거 봉건 기에서 더 적절할 용어(80년대 운동 진영 중에서 시민진영이 일찌감치 다른 두 진영에 흡수 소멸한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를 제시했고 민주주의 요구 역시도 권리의 요구와 같은 더 당연한 언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아쉬운 이상에 무엇보다 계급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역량의 연결에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소위 어려운 결단으로의 자찬과 기만을 경계했고 이는 맞는 지점이지만 여기에서도 역시나 유권자라는 또 몰 계급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분명 노동, 무산, 민중에 대한 봉쇄의 지속의 과정에는 이러한 계급적인 성격을 일관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지점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더욱 현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과학, 유기성, 민첩성을 지닌 정당을 필요로 하는 상황마저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는 저들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미비 및 전면 비례 대표제를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폭로했는데 이는 그나마 녹색 당이 노동당, 미래 당에 연속해 이를 지향으로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역시나 문제점은 많은 상황으로 이의 동력을 다시 확인하는 지점에서는 추가의 소요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 시범사업의 소위 개혁의지를 문제 삼았는데 분명 부정적인 징후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이는 이제까지 많은 문서들에서 폭로했던 개혁의 문제적 성격 즉 저들의 장책의 수선 책인 점을 사고하지 않은 것으로 또 한 번의 문제를 노정했고 무엇보다 이 점도 노동의 사고를 지닌 정당, 정치세력을 요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지난 만 2년 전의 상황에서의 붕괴한 신뢰를 기술, 폭로했지만 신뢰는 진즉에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도 날린 것이 맞는 표현으로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으로 온 물질기반으로서의 NSL과 이에 근거한 개별법들의 상황은 여기에서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주어진 상황이 아닌 봉쇄와 추방, 배제의 상황으로 당연히 이를 폭로하고 투쟁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문서에서조차 출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는 말미로 이동하면서 소위 야합에 대한 규탄 등을 했지만 이의 봉쇄에서 가능한 기반은 폭로하지 못했고 겨우 최대점도 시혜에서 종착하는 점의 의미 또한 파악하지 못했는데 무엇보다 이는 장기간의 지난 20세기 중반이래로 지속한 봉쇄와 배제, 추방의 역사의 연속임에도 이를 폭로하지 못한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봉기의 시기를 경과하면서 일부 완화 등을 한 점은 존재하지만 핵심에서는 여전히 배제를 면하지 못한 상황으로 근본 성격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데 수동 화와 같은 장치로 지속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소위 시범사업도 그간의 울화통을 제법 진지한 이상으로 본 것이지만 배제의 성격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문서는 이 부분을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최 말미에 도달해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르려는 시도를 하는 의지를 발현했지만 무엇보다 이 부분은 저들의 장벽을 인정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안 역시도 역량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는 점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기에도 지속 노동, 무산, 민중의 봉쇄와 투쟁해야 하는 점은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이를 폭로하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문서는 이 문제는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 국면에서 자유 파당의 몰 정세적인 인식과 투쟁하는 진보 또는 좌파 정당들의 몰 계급적인 사고를 그대로 둔 인식 역시 문제인데 문서에서도 후자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의 생명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유해한 부분으로 저들 유산 진영의 생명력 상실은 반민중적이라는 의미를 제외하면 시기상조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고 만약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오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까지 합니다.
녹색당의 유산일정제도의 시범사업의 거대 양당의 야합인 점을 폭로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kgreens.org/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176540&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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