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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제헌의회의 소집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01-07 08:49
조회
219
오늘 폭로문서는 매일노동뉴스의 김 승호의 소위 제헌의회의 소집을 주장한 문서로 일전의 창비주간논평의 개헌과 관련한 폭로문서에서의 조각을 발견한 느낌이지만 동시에 소위 국민주권의 출원 등의 인식에서의 문제적인 관점을 지닌 문서입니다. 헌법 전문의 권력의 국민에서 나오는 점은 무엇보다 비국민 화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민중에게서 출원한다고 해도 실제 귀속의 유산 진영으로의 일방의 지향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문서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인식을 찾을 수 없고 무엇보다 최고 통치자의 소환제 까지는 주장하지 않은 점의 문제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표현상의 문제라고는 해도 역시 문제를 노정한 문서입니다. 또한 주권재민에 자산가(자본가가 아님!)를 포함한 점은 어느 정도 이상 논쟁거리를 담보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주권재민의 민을 민중으로만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도 역시 문제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 계급대표라는 언사에서 무계급사회를 감지할 수 없는 점은 여전히 과학차원에서의 문제들을 내재, 내포하는 것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무엇보다 생산수단, 시설의 소유의 소재를 질의하지 않은 문제마저 지니고 있는데 새로운 헌법 제정을 통한 현 상황의 탈출의 주장은 완전 희극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노동당 류의 헌법을 통한 사상, 주의 실현, 실천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는 토지 공 개념의 가미 및 선언적인 노동중심 등의 포함 등의 더욱 극명한 공상, 몽상은 배제하고 있는 긍정성도 존재하지만 토지 국유화를 이제까지의 소위 공 개념 유희의 대안으로는 역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약을 주장한 점은 역시나 사표 화 하는 첩경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점으로 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작금의 우리들은 문서에서 주장한대로 저들 중남미에서의 결선투표와 같은 것조차 새로이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선호투표제를 검토 이상을 해야 하는 시기에 결선투표제는 낡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제헌의 장애로서의 무엇보다 NSL로 인한 중첩 포위한 상황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지난 198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의 CA(제헌의회 파)에 대한 주장을 내용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대척점에서의 직선제 파에 밀려 이의 유실의 상황을 기술, 폭로했고 소위 87년 체제를 성립한 과정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 체제의 타파를 다수가 주장하는 상황을 폭로했고 민중과 지배계급 모두에서 존재하는 상황, 현실을 기술하면서 지배계급의 권력구조의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제헌이래로 이와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 과정의 반복인 상황을 기술, 폭로하면서 약 2/5세기(40년) 동안의 역사들을 소략하게 기술, 폭로했고 이러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의 체제변혁과 민중의 생의 기여를 한 지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실제 상향적인 의사를 반영했다고 지칭하는 개헌도 9차례 중 3, 4, 9차의 총 3차례뿐인 즉 1/3선에서만 도달한 상황으로 이들 조차도 타파대상인 상황에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는 헌법 제정의 구조의 문제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새사연 등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만 1/7세(14년)전 반 FTA투쟁을 두고서도 회자한 바 있고 이 시기에 역시 헌법 개정의 주장 상황에서 이들을 공론화 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이후 각 헌법의 제정과 개헌의 상황들을 폭로했고 그나마 법서사/파쇼헌법의 폐지 정도에서만 민중들이 관심을 제기한 상황도 기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서에서 말미에 기술한 지리/칠레의 상황도 이러한 것으로 지리/칠레에서는 바로 이들에 해당하는 피납체특/피노체트 헌법의 폐지가 이러한 상황인데 지난 만 2년 전부터 시작해 현 시기에 도달한 내용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을 소요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고 유사했던 소/수단의 역행적 상황을 확인하더라도 문제로 볼 수 있는 데 문서는 이러한 지점에서는 (중)남미라는 이유로 다소는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리/칠레에서 아직 변혁 당(사회변혁노동자당이 아님!)의 역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지점이 현 상황을 생성한 기반으로 당의 강화 또한 필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현 상황 또한 극복, 지양의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몇 몇의 상이한 권력 구조 하에서의 경험(다만 내각제의 상황은 이제 만 3/5세기(60년)이나 경과하는 상황에서 이 경험을 지닌 세대들이 소멸하는 지점에서의 다소이상의 희석상황을 사고할 수는 있습니다.)을 바탕으로 이러한 류 의 개헌안에 민중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기술했는데 이전 창비주간논평의 김 종철의 폭로문서의 나머지 조각 이상을 찾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서는 현행 헌법에서의 자유의 의미를 폭로했고 이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 등을 폭로했고 역시나 33조의 노동권 보장 역시도 NSL과 같은 체계의 하위법률로 무력화 한 현실까지도 폭로했습니다. 물론 이는 현행 문구로도 해석에 따라서는 위헌처리 가능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역시나 해석에 속박하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문서는 말미로 이동하면서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문제의 문구들을 출원했는데 바로 권력의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 지점을 문제로 제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출원한 권력의 귀속의 문제를 폭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원의 진정성에 구속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급대표와 같은 표현마저 사용해 무엇보다 계급사회의 철폐의 지향마저 의심하는 내용으로 이전 유산일정의 국면 등에서 본 소위 연대사회(이는 민주노동연구소에서 주장한 바 있고 문서의 필자 김 승호는 이곳의 소속입니다.)의 실체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권력의 민중의 통제를 주장했지만 역시나 과학 정당의 강화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수사, 기소 및 재판의 장 들 의 선출 정도만을 주장 정도에서만 필수적인 내용들의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문서는 이러한 급진적인 내용의 반영을 통한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소위 참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는 공상, 몽상으로 무엇보다 역시 전항에서 폭로한대로 노동당과도 유사한 헌법제정을 통한 이행 류 를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과학에 도달하지 못한 점들을 노정, 고백했습니다. 문서는 토지 공 개념과 선언적인 노동중심 등의 가미와는 전혀 다른 성격까지 주장, 피력했지만 이는 아무리 제헌을 하더라도 생산수단, 시설의 사유 상황에서의 국가성격의 전환의 불가능성은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역시나 전항에서 지적, 폭로한 대로 소위 제헌 의회 공약을 주장, 기술했는데 무엇보다 공약의 사표적인 상황을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중남미에서의 제헌의회의 소집의 경향성을 기술했지만 이는 생산수단, 시설의 사유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닌 상황으로 지리/칠레에서의 기로의 성격 까지도 역시나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중남미에서의 상황은 일부 희망을 제시하는 측면은 두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위내서랍/베네수엘라의 이전의 상황처럼 생산수단, 시설의 사유화의 지속시의 문제 또한 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리/칠레는 그 동안 이 사유화의 폐지까지도 규정했을 만큼 기로에 있었는데 무엇보다 변혁 당의 역량의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또한 선호투표제 등등을 주장하는 지점에는 현 사회의 이행의 구호로서의 제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문서는 이것 또한 이해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노동뉴스의 김 승호의 소위 제헌의회의 소집을 주장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90
전체 1

  • 2022-01-07 10:46

    전위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대중운동의 정치조직인 소비에트(노병농대표평의회)가 조직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헌의회 소집은 모험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의 87년 민주항쟁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장 정치조직이 만들어져 나오지 못한 것은 NSL이 인삼밭을 뿌리채 뽑아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목적의식으로 가지려면 NSL철폐 투쟁을 통하여 더 대중적이고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탄압법 폐지운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울타리를 치우지 않고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진보좌파 정당은 대선후보 공동기구가 아니라 NSL폐지 각계선언과 함께 NSL(87체제가 아니라 80체제 전복)철폐투쟁 민중운동 공동기구를 띄워야 합니다. 진보좌파 후보에게 대선의 큰 쟁점은 토지·자산 국유화 강령과 함께 NSL폐지의 정강화 · 공약화, 즉 국보법 철폐의 대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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