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유산 국가는 책임질 수 있는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01-04 09:07
조회
247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국가 책임 직장/일자리의 필요를 주장, 피력한 문서로 문서는 소위 성장률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했지만 역시 국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문서로 국가의 계급성을 찾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분명 문서에서 지적, 폭로한 대로 금융자본 부양에 정부의 개입의 초점을 맞추는 문제는 크고 이는 지난 20세기 말 ~ 21세기 초 구 천 년 말 ~ 신 천 년 초의 구제금융 및 지난 2010년대의 남 구주/유럽의 상황이후 두 번째인 상황으로 더욱 저 금융위기 시기에는 채무 탕감을 이유로 한 채무 등 손실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유화의 문제이후 역시 위기의 사회화의 두 번째인 국면을 경험하는 점은 폭로했지만 당연히 이러하기에 무엇보다 작금의 국가의 성격을 폭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서는 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유산 진영의 핵심 기관지 ‘포브스’를 원용하면서 소위 위기 상황에서 부유층을 국내외적으로 증가한 상황은 폭로했지만 역시나 이의 충격방책(쇼크 독트린;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명으로 이 명칭의 도서는 절판했고 현 시기는 이전에 소개한대로 더 긴 제목의 도서로 재간 했습니다.)의 효과마저 폭로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폭로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명확한 이행의 관점을 지니지 않기에 이 역시도 상황의 보고에 체류한 지점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그나마 유산 진영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재정 지출을 한 사실 정도 등만을 폭로했고 역시나 유산 국가의 부정 불가능한 성격인 점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칭도 문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유산 선별은 무엇보다 유, 무산의 공동기여로 탄생한 국가 등으로의 인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역사의 인식 역시도 후퇴 내지는 부재한 것으로 이 중의 문제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징표이고 매체의 의식의 상황 즉 청산주의의 기반의 상황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문서는 조직 노동 위주로의 대담을 주로 원용한 탓에 정당 및 정치세력을 찾을 수 없지만 이미 이 국가 책임 직장/일자리의 사회변혁노동자당 변혁 당의 추진의 상황을 감안하면 역시 정치를 호명한다고 해도 다를 것은 거의 부재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소위 2050 탄소 중립(역시 언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황의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의 0%에의 도달을 예상하는 상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국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 책임 직장/일자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을 기술,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동시에 현 역병국면에서의 직장/일자리의 감소 상황에서의 정부의 개입의 금융 자본 부양의 초점을 맞춘 상황까지 폭로했는데 이는 전항에서 지적, 폭로한 대로 현 국면은 우리들을 위시한 세계 몇 몇 곳 이상에서 두 번째나 이상인 상황입니다. 이는 모 매체 정확히 사회주의자에 존재하는 대로 소위 생산의 사회적인 측면에 비해 소유의 사유의 측면이라는 모순마저 지니고 있는 국면으로 역시나 지양 및 극복, 철폐의 대상인 상황인데 문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았고 매체의 강한 청산주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제시한 매체 사회주의자도 청산주의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변혁적인 사고를 강하게 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공공운수노조의 지난 10월 28일 서울 강서 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직장/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필요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유산일정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을 기술했는데 무엇보다 이를 정책의 측면으로 보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변혁 정치 등 정치의 참가의 부재 내지는 부족의 현상마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격을 확인한 점 등을 기술했고 2050년의 경제 성장률의 1%의 전망 등을 제기하면서 2035 ~ 40년 사이의 0 마저 예상, 폭로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니 성장(물론 이의 하층 희생의 성격을 감안하면 분명 문제이긴 합니다.)을 위해서도 이행을 필요하게 되는 모순마저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체의 청산주의와 조직 노동에만 일임하다시피 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역시 시급한 교체대상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사상, 주의의 과학의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이행의 전망을 탐색하는 점을 확인할 때 더욱 문제적인 관점들을 탈피할 수 있는 사실마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서는 역시 전항에서 기술, 폭로한대로 충격방책/쇼크 독트린의 결과인 부유층의 확대의 상황을 폭로했고 이 또한 한국도 예외는 아닌 상황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서는 이의 유명언사마저 호명하는 것을 망각하거나 거부했고 그나마 전항에서 폭로한 대로 기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재정 지출을 한 상황, 사실만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 승철(가수 명?^^)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실장의 언사들을 원용해 ‘유산 선별 개입’을 폭로했지만 이의 ‘유산 국가’의 성격은 폭로하지 못했고 더욱 이 유산국가의 성립에서의 노동, 민중의 배제 및 추방 등등의 성격은 더욱 폭로하지 않거나 개념에도 두지 않은 점을 노정했습니다. 물론 현 상황을 위시한 위기 시의 상황의 개입의 과정들은 유산 국가임을 고려하더라도 분명 문제이긴 하고 더욱 심각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당연히 이러하니 더욱 계급성과 역사성을 중요하게 사고해 폭로해야 하는 것임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는 이후 현 정부에서조차 상당수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에서 배제한 사실들을 폭로했고 김 경근 사회공공연구원(이는 역시나 사회의 중립성을 전제로 한 명칭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구위원의 언사들을 원용했습니다. 문서는 이 원용을 토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마저 폭로했는데 문서는 자격시험의 문제적 우려까지 폭로하고도 대항마로서의 보상임금 및 대안 내지 지향으로서의 추첨 제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말미에 공공운수노조의 유산 일정 정책 토론회의 지난 10월 29일 까지 연속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3제의 주제를 토론회에서 발표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몇 몇 이상에서 벌써 두 번째의 유산 진영의 편파, 편향적 지원의 문제를 도래한 국면으로 더욱 투쟁을 강화해야 하고 정세역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문서는 조직노동 위주의 토론회에 발표를 중심으로 한 탓 등으로 이러한 임무의 인식에는 채 도달하지 못했는데 역시나 매체의 청산주의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국가 책임의 직장/일자리로의 노정으로 국유화를 제기한 점은 맞지만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의 사유의 상황을 지속한 상태라면 한계 및 부작용 등등의 문제점들을 노정하는 시간은 그다지 오래이지 않을 상황인 점은 역시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세상의 국가 책임 직장/일자리의 필요를 주장, 피력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327&page=1
전체 4

  • 2022-01-04 16:44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을 불신임합니다. 기본직장이나 기본 일자리 해결은 하지않고 노동자계급의 사냥 목축 사상을 지주사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투쟁을 하지 않는 진보정당은, 생활력만 타령하는 좌익정당은 세속주의 정당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해방의 목적이 부르주아지와 경제주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정의당은 민주적 노동의 당 민주노동 사회주의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투쟁하는 민중들의 바램입니다. 두 당이 세속주의 정당에 이른 것은 노동계급의 고전 과학과 노동자단체의 과학적 사상을 부정하였고 노동조합 민주주의 혁명의 대중단결과 반유산계급 노동운동의 기본노선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청년좌파 초심으로 민주노동당은 노동단체 민주화운동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2022-01-04 17:08

    기본소득당은 노동당과 통합하여 통합사회주의당으로 정의당은 진보당과 통합하여 진보연합(진보통합)당으로 바꾸어야 대중들의 우려, 유산적 경향성과 기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입니다.


  • 2022-01-04 17:17

    선봉의 동지들은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두가지 경향성의 대중정당이 박근혜 탄핵 직전의 계급투쟁 대오로 되돌아 갈 것을 요구하고 강령에서 유산적 경향성을 삭제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산 이데올로기 유입과 계급타협을 중단하고, 투쟁하는 계급전선 대오를 만들어내야 사회주의이고 민주화운동일 것입니다. 노동자운동과 노동운동을 회복시킬 맑스주의와 밑으로부터의 계급투쟁을 촉구합니다.


  • 2022-01-04 17:46

    당에 대한 물적대상화와 신적 물신화가 무지와 불신을 낳습니다. 당의 주인은 인텔리가 아니라 노동운동가 또는 노조운동가 입니다. 비록 후보맹원이라하더라도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할 의사가 있거나 조국의 빛나는 앞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생산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이미 당원이고 주인공입니다. 맑스주의를 통하여 자신의 노동이 노동자계급의 도덕과 합치된다면 당의 주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군대처럼 고참 병장의 눈치만 살피고 계급투쟁을 멀리한다면 임금노예와 그 무산억압 무산착취 처지에서 벗어날 깃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 당의 주인은 노동이고 노동계급입니다.


연구소 일정

3월

4월 2024

5월
31
1
2
3
4
5
6
4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4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4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4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1
2
3
4
4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