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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패는 아니다.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01-03 12:09
조회
293
오늘 폭로문서는 김 빙삼의 소위 부동산 문제 주택문제의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의견의 동의의 불가의 이유에 대한 문서로 문서는 일련의 필연성을 주장, 피력한 문서이지만 사회주의자 등의 변혁 파와는 다른 측면으로 본 문서로 무엇보다 현 정권 집권 초기의 시장을 순진하게 따라 간 문제까지는 지적, 폭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분명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초 & 극 말기적 현상의 축적에 의거하면서 다수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고 작금의 소위 부동산 주택문제는 이들 중 거대한 문제인데 이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주택, 주거, 공간의 상품의 성격을 탈각하는 점에서만 근본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서에서도 기술, 언급한 정책의 문제라는 점은 역학관계 등등의 가시 및 비가시적인 다수 관계들을 반영, 사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한 동안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도 이러한 문제적인 의식의 반영이었는데 점차 현존양식 자본주의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해소한 지점을 지니고 있고 이는 당연히 인식의 이동을 요하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서는 일말의 이러한 인식들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과학에는 거리를 둔 문서입니다. 또한 전항에서 기술, 지적한대로 집권 초기에 시장을 순진하게 신뢰한 문제는 문서에 친화적으로 보더라도 찾을 수 없고 이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의 인식은 여기에도 필요한 것인데 그나마 노자간의 역학관계를 폭로한 점 정도의 지점에는 도달했습니다. 이는 올해까지 지난 30여 년간의 상황으로 올해는 지난 8월 국면으로 일단의 반환 지점에 도달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현 시기에 역학관계의 인식 등의 대중의 인식의 고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이는 현 주택문제의 과학을 제시할 세력을 필요로 하지만 여전히 이를 찾는 지점은 다른 세계들을 보더라도 많은 세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현 주택문제의 해결에도 필요한 과학 인식은 거대한 후퇴를 (완전) 불식하는 시간만큼이나 시간을 요하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서에서 지적, 폭로한 역학관계의 역전은 현 시기의 주택 문제의 해결의 핵심입니다.
문서는 지난 춘계의 유산 일정을 지적하면서 시작해 장래의 일정에서도 소위 부동산 주택문제의 핵심적인 주제로서의 성격을 지적, 강조했고 비판대상들도 인정한 점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현 시기의 광적인 소위 부동산 가격 즉 주택가격의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문제적인 정책으로 인한 증가인 점을 의심했는데 이는 일정정도 이상 문서도 후술한 경제 법칙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필연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정부의 변명 등이라면 문제이지만 일단, 일련의 필연, 불가피성의 문제라면 인식의 과학화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지난 1/5세기(20년) 동안의 상황들을 기술했고 문제적인 주문과 결과의 상황까지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소위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해 기술했고 전자의 시간지연, 지체 부재와 대비하는 후자의 성격을 기술했는데 일단의 시간 소요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정권, 정책 등의 기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소위 부동산 주택, 주거, 공간의 정책에 있어서의 한계를 제시했고 이 지점은 대출과 과세 정도의 방책의 존재를 기술하면서 후자 과세의 규모의 문제를 기술했고 소위 부동산 주택, 주거, 공간의 가치상승의 상황에 비견한 조세의 증가 정도만을 기술했는데 규모 상에서의 대책의 성격을 폭로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탁류가 존재하고 백림/베를린에서의 상황을 지난 9월 26일의 투표로 확인한 바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문제는 심각, 절박하지만 동시에 이의 강제는 시간을 두는 문제마저 확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그나마 소위 부동산 주택의 여신규제 정도의 성공을 기술했고 만 30여 년 가까이의 일본의 상황과 대비한 우리들의 상황을 비교, 대조,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현 시기의 소위 부동산 주택 폭등의 상황을 기술하면서 일단의 호황을 기술했는데 이는 공황의 악화와 양화의 반복 중 양화에 대한 기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정에서는 부의 양극화와 결론으로 전항에서 기술, 강조한 대로 노자간의 역학적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이는 지난 30여 년 전의 거대한 후퇴로 극대화 했고 지난 20세기 중엽 이후부터 시작한 문제로 바로 현 시기의 주택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무엇보다 정세역전을 요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나마 문서가 도달한 최대의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폭로한대로 자산에 비해서는 임금의 지나친 축소 상승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더욱 우리들의 상황은 보상임금마저 요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또한 역량의 상승을 요하는 상황이고 이를 보장할 세력을 발굴하는 문제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몇 몇 국가 정부의 정책들로 탈출하는 불가능의 문제를 기술, 강조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맞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인 변혁, 혁명을 기술한 부분은 동시라는 점을 제외할 시라고 해도 일단 맞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권역까지의 변혁, 혁명에서 이미 지난 세기에 전환한 사례를 보더라도 다소 이상에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서는 소위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요한다고는 기술, 주장했지만 동시에 이의 생산양식 차원의 문제를 요하는 성격 등은 직접 강조,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시작점에서 노자간의 역할 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기술했지만 해답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번 들의 폭로문서에서 일부의 사례에서는 현 정부 하에서도 주거권을 보장한 예증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임금의 하락을 전제로 한 사례인 점 도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현존 생산양식에서의 최소 의심스러운 주거권의 보장 사례로 헌법상에 포함한다고 해도 다른 유해한 상황들을 접해야 하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필요하지만 이는 과학 이외의 모든 방법의 백약 무효의 상황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세역전의 학습과 행동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김 빙삼의 소위 부동산 문제 주택문제의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의견의 동의의 불가의 이유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VingsamKim/posts/2004714696352836
전체 4

  • 2022-01-03 19:56

    저 분은 박가분과 똑같은 사회배외주의 그룹의 외인구단, 청산파를 구원해주는 밉상스러운 사회주의자.


  • 2022-01-08 17:15

    토지국유화 강령은 현존체제에서 임차농을 제외하고 대농민과 중소농민, 도시에서는 자산가와 자본가 등이 찬성하지 않는다. 노동을 수행하는 기층 계급은 생산의 단위토지 개발징발과 함께 자산축적으로 인한 자본의 특혜 등을 방관만한다면 동맹군을 잃을 수밖에 없다. 기생하는 계급의 척결 문제를 방관한다면 더 줄어든 일자리와 더 고되고 더 장시간의 노동이 기다리고 있다. 토지국유화는 생산의 지속성과 노동의 가치에 관한 강령이다.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산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모든 해결책은 현존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하고 그 열쇠 또한 정부가 갖고 있다. 무의탁노인, 무자산 중장년층, 실업청년 들은 자기계급의 입장에 충실한 당과 대표세력을 정치적 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오지 못한다면 경제위기에 의해서 생계가 산산히 부서지고 유산 국가 유산 법률에 의해서 계급의식과 그 실천도구가 산산히 분해되고 빼앗기고 말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공직 후보자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투쟁인지를 현실 폭로와 그것의 조직화를 통해서 자각하고 그 투쟁의 성과로 인해 변화되는 가치를 발견하고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에서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가치관과 과학적 사회주의를 따라서 단결을 확대하고 정치투쟁을 배치해야 고철더미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결하라!! 선봉당을 결당하라!! http://socialist.kr/daejang-dong-scandal-and-land-nationalization/


  • 2022-01-08 17:53

    장애인선봉이라 할지라도 해고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해방혁명 깃발아래 투쟁하는 선봉투사를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도덕률에 어긋나는 범죄행위다. 선봉의 역할은 선구자만이 아니라 사고사를 벗어나려는 구조대와 같다. 선봉투쟁으로 제기된 문제를 자기 조직이나 자기 행위에 맞추어 실천을 조직하여야 한다. 선봉은 우리의 깃발이고 노동해방의 단결을 돕는 레닌의 기치이다.


  • 2022-01-08 18:33

    실천의 도구는 조직이며 단체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조직의 구성 요소는 사람, 사상, 재정이다. 사람은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트이며 사상은 정치신문의 조직가를 말한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재정은 당원의 정의에 만족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질적 경제행위가 아니라 당원규정에 있어서 당비이며 해고자들의 생계기금 재정사업도 또한 마찬가지다. 후원금을 납입한 댓가는 진리의 취득이며 당원의 지위 획득이어야 한다. 재정은 사업활동비이며 생계비인 임금과는 다른 자발적인 기부금이며 대중적 지원 등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진전시키려는 활동가의 축적된 성과를 바라며 전위를 지지하는 헌금성 지원금이자 단체를 움직이는 비용성 후원금 즉 당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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