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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총체성이 없다.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01-01 09:35
조회
234
오늘 폭로문서는 레디앙의 민주노총과 5개 소위 진보정당의 지방 유산일정과 관련한 소위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 결성의 소식으로 무엇보다 이들의 소위 개혁에는 총체성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과 당연히 선거제도의 NSL등의 기반을 인식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무엇보다 중선거구제를 포함한 작금까지의 대부분 선거를 위시한 참정권 제도들의 NSL 기반의 성격은 이미 다수 회에서 폭로한 바 있지만 이번의 문서에서 역시도 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문서는 소략하게 5개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의 동향들만을 보고한 성격에 가까운 문서여서 더욱 진보 매체로서의 비판적 의식 등을 찾아볼 수 없는 문서인데 그나마 문서에서 단 한 번 모순을 폭로한 의의만을 지닌 문서입니다. 또한 이들의 소위 선거주의, 의회주의, 수권주의, 합법주의, 제도주의를 보듯 선거에 대한 의의의 과도한 부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문서는 당연히 이를 중계했을 뿐 제지는 물론 이견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당연히 해설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역시나 너무나 문제적인 인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은 역시 그 동안 폭로, 기술한 대로 주도진영(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는 유산 진영)의 장책의 수선, 보수 책으로 무엇보다 진보의 언어가 아닌 점도 확인한 바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 그리고 문서에서도 역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조차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위 개악으로 호명하는 것도 추진 당사의 측면에서는 개혁인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무엇보다 개혁은 기존의 것의 수선, 보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물론 이러한 이유는 역대 어느 정권도 개혁 자체는 추진한 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개혁의 회의 체 및 문서 역시도 선거구당 의원 정수 4인 까지 의 선출을 당연하게 기술했지만 이 또한 역시 문제로 이 조차도 역시나 기존 유산 정당들이 유리한 상황이고 더욱 중선거구제는 선거제도라는 점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유산 민주주의조차도 거부하는 장치임에도 이에 대해서도 존재의 상황만을 기술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민주노총의 서울본부와 5개의 진보정당들이 소위 지방 유산일정과 관련한 소위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 결성의 소식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지방 유산일정의 소위 선거제도 개혁으로 내년의 일정을 시작해야 하는 점을 주장, 피력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 5개 소위 진보정당에는 소규모 자유 파 정당 정의당을 포함한 것으로 역시나 명칭에서도 문제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지적, 폭로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매체에는 이미 한계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매체의 만 10여 년 이상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무엇보다 매체의 사상, 주의적 문제로 인한 것인데 과거의 문제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산 일정을 도래(정확히는 외부 유산 일정에 자신을 맞추는)하니 급한 일정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적인 성향들을 노정한 것인데 매체의 성격으로 인해 문서는 이들을 폭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들 회의체들의 유산 일정에 대한 의의를 기술한 대목을 원용했는데 여기에는 몰 계급적인 상황과 동시에 장래의 역사에서의 불확실성 등은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금의 세계사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곳에서도 경험한 상황으로 문서 및 주역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친화적으로 기술하더라도 거의 사고하지 않았는데 문서에서는 지적한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 대표의 선출 과정에서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맞고 이는 당연하게 노동, 민중의 배제, 추방이라는 핵심을 폭로해야 하는 것이지만 문서조차도 이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들 소위 5개 진보정당들의 추수, 중계의 수준에서 체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지방의회의 선출방식의 변질의 문제를 폭로했고 지난 만 16년 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당 4인까지 선출 가능한 상황을 기술했는데 이 또한 전항에서 지적, 폭로한대로 문제로 이 지점은 그나마 자신들이 진출한 상황도 존재해서 덜 문제시하는 점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점에서 전면 비례대표제 등은 지방의회선거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비례순서도 투표하는 제도를 도입,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는 재차 연결해서 지난 지방 유산일정에서 서울시 의회의 4인 선거구 0인 안을 제출한 상황을 폭로했고 민주노총과 소위 진보정당들이 이의 중대선거구제의 의의를 무색하게 한 점을 성토한 상황을 기술했는데 이는 중선거구제의 문제적 성격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비례대표제의 예외의 문제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무엇보다 다수 소위 선진, 제국, 열강 등이 아니더라도 지역구제의 소 선거구화를 한 이유마저 무색한 지경인데 어느 정도의 의석 보장에 안주한 점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문서는 이후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가 현 인구편차 4대 1의 선거구제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점을 강조, 기술했고 여전히 국회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선거구 획정 결정권한의 서울시와 의회에 있는 이상의 문제를 폭로했지만 이는 애초의 목표들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역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도달하면서 유산 일정과 관련하여 역시 전항에서 기술, 지적한 대로 단 한 번 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지방 유산일정 제도의 불합리성의 폭로 등을 기술하면서 종결했지만 끝내 이러한 제도들의 NSL기반의 성격 등등은 전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 제도 모두 혁파대상인 점은 전혀 폭로하지 않은 것이기까지 해 역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것은 불철저, 기반에 대한 것은 외면 내지는 미인식한 셈입니다.
소위 개혁은 전항에서까지도 기술, 폭로한대로 주도진영(들)의 장책의 보수, 수선 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도 당연히 이것들은 총체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현 시기의 유산일정과 관련한 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소위 당사 진보진영과 매체 모두에서 또한 소위 개혁을 주장하거나 기술하다보니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오랜 근원으로는 거대한 후퇴 이후의 청산주의이지만 이는 그간의 현실들을 통해서 더욱 확대, 강화한 지점들을 두고 있고 현실의 제도에 관련해서도 역시나 이와 같이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레디앙의 민주노총과 5개 소위 진보정당의 지방 유산일정과 관련한 소위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 결성의 소식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57339
전체 2

  • 2022-01-01 11:20

    레디앙이 적색의 목소리라는 언론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사회문제의 근본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제도의 병폐 뿌리인 NSL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회단체들의 연장 투쟁을 만들도록 적폐들의 패악질을 폭로하고 민폐행위의 근본이 국가(공안 법률)에 있음을 폭로하고 이들의 철폐투쟁을 이어받아 입법폐지를 압박해야 하는데도 이런 역할을 자기들의 한계를 깨뜨리지도 대중운동을 조직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붉은숙녀(레이디앙)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편집부를 쇄신해서라도 붉은 여성의 소리가 아닌 붉은 깃발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2-01-01 11:33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일삼는대도 이렇듯 현존 정치인들에게 그 걸리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책임방기이고 무당파적인 방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식 부재는 정치냉소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선거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노동대중의 참여 즉 풀뿌리들의 민주주의혁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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