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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의 물질기반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1-12-31 09:13
조회
236
오늘 폭로문서는 미래당의 만 1년 3개월 여 전의 이 중희의 칼럼의 문서로 문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역구제 폐지 주장의 문서이고 당시 자유 한국 당(현 국민의 힘)의 문제적인 제도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지역구제 폐지를 주장한 문서인데 문서는 대항마를 제시, 제기한 측면에서는 추천의 문서여야 하지만 이 문서는 지면관계를 아무리 고려했다고는 해도 작금의 시기에도 여전히 관철하고 있는 지역구제 및 배제 추방의 참정권 관계 법령들의 NSL기반 등은 전혀 사고조차 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분명 문서에서 주장, 피력한대로 지역구제 폐지의 이점은 당연히 존재하고 이는 노동당 등이 주장해 온 대로 실현의 목표인 점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지역구제의 존재 또한 역사의 산물로 이를 진정으로 폐지하고자 한다면 계급의식은 물론 역사의식까지도 존재해야 하는 것임에도 문서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 불가능하고 당의 방향을 보더라도 이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 등의 표현 등은 지극히 몰 계급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사실이라고는 해도 그나마 돌려주는 정도에서나 하면 가능할 일을 본문에서 한 것이고 무엇보다 칼럼의 이유에 노동자, 민중의 이유를 찾을 수 없거나 직접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은 동력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문서에서 무엇보다 지역구제 존재 및 아무리 이익차원일지라도 비례대표제를 축소해 온 상황의 반 노동, 반민중적인 문제를 문서에서 찾을 수 없고 더욱 소위 국가의 백 년 지 대계 등은 일단의 국가주의의 좌파라는 점의 문제마저 노정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는 일부 효율 등의 일단의 이유들까지도 유산적인 차원의 사고에서만 정체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그나마 이제까지 다른 문서들에 비해 특장을 지니는 부분은 일단의 인물투표를 사고한 점 정도로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선호투표제를 인정한 점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명부상의 문제를 사고한 점은 일단의 발전이지만 가장 중요한 현 시기 지역구제 등의 노동자 민중의 배제, 추방 및 NSL기반 그리고 당연히 필연적인 냉전의 과정인 점 등은 전혀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문제적인 아니 반민중적인 선거제 관련 안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소위 국민 대중들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물론 당연히 더욱 반민중적으로 전화하는 지점은 존재합니다! 또한 현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적인 상황은 제 2공화국 시기까지 즉 만 3/5세기(60년)전 까지 10만의 1인 선출이던 정수를 516 이후 17만 5천의 1명 선출로 축소한 지점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문제로 이후 일부 정원의 증감은 존재했지만 가장 많은 수도 13만 여 명 당 1인 선출에 지나지 않았고 현 시기도 17만 여 명 당 1명 전후에 체류한 상황으로 거의 유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를 원하는 의견을 지닌 점을 기술, 강조하면서 이의 의견의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받아가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 기인한 점에 존재하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더욱 10년을 경과한 후 만 반세기 여 전 유신의 상황에 도입하면서 경화한 현상으로 무엇보다 문서는 이 지점과 함께 저들의 역사적 기/연원도 폭로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못했고 그나마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 정도만을 전달했는데 이는 문제적인 사안도 존재하는 만큼 무엇보다 환상을 폭로하는 지점까지도 도달했어야 하는 지점에서는 너무나 태부족인 인식의 문제마저 노정했습니다. 문제의 안은 현 시점에 도달한 책임을 지닌 세력과 역사적으로 연속인 세력들에 의해서 제기한 안으로 더욱 과거의 책임 때문에라도 즉 국회의석 독(과)점 등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점이라도 폭로해야 하는 지점에서 이것은 전혀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당시 자유 한국 당이 이러한 민심을 역용한 점은 폭로했지만 원인의 세력의 연속인 점은 폭로하지 않은 핵심적인 결함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국회의원의 역할 및 정의를 기술했는데 이는 이미 유산적인 내용이자 교과서 등에 기술한 내용으로 유산적인 규정인 점이라도 확고하게 지적, 강조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고 비록 정의의 설명일지라도 몰 계급적인 성격을 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지점은 지역구의 장애적일 성격을 폭로한 점으로 무엇보다 지역구에 속박하는 문제를 폭로한 지점인데 이 또한 역사 등의 관련을 누락하면서 친화적으로 보더라도 건조한 지점에 체류했습니다. 문서는 이 부분에서 국익과 지역구 이익의 비교, 대조라는 무엇보다 유산적인 사고에 포획한 상황을 노정했고 일단의 부정적인 과정들을 폭로했다고는 해도 노동자, 민중을 누락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당연히 궁극 측면에서 노동자, 민중에 배치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직접 호명하지 않은 문제를 노정했고 이는 당연하게 몰 계급적인 사고의 연속으로 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문서는 주제와 문단을 교체해 지역구 폐지의 이점들을 기술, 강조했고 이를 4개조로 정리했는데 역시나 지역구제의 물질기반조차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책의 문제뿐인 것으로 무엇보다 저러한 정책의 발원을 의심하는 것은 필연으로 역시 여기에도 봉쇄인 국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후 비례대표제의 예상 부작용에 대응한 보완 수단으로 광역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보완과 정당명부식 투표 등을 제안했지만 선호투표제는 끝내 제안하지 않았고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노동자, 민중은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기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제도들의 NSL기반의 노동자, 민중의 배제, 추방의 성격을 끝내 폭로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는 말미의 승자독식 등의 문제들을 폭로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냉전, NSL조차 언급, 폭로하지 않았고 이는 전혀 노동, 민중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일반 시민, 사회단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정당이어서 시민, 사회단체들과 다른 수준이어야 하는 지점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노동당의 주장 역시도 그 동안(사상, 주의 정당 선언, 천명 이전에 더욱) 이러했던 바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제도들의 문제점 제기들도 선거 시기 등 유산 일정 기에 도달해서야 수면위로 상승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 이유들 중 하나로 바로 선거 제도 등의 참정권 제도들의 NSL기반을 폭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NSL폐지에 있어서도 더욱 알려져야 할 것으로 바로 NSL로 인해서도 계급 이익은 물론 존속에 조차 반하는 세력 군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하는 점을 폭로해야 합니다.
미래당의 만 1년 3개월 여 전의 이 중희의 칼럼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makeourfuture.kr/vo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7984154&t=board
전체 2

  • 2022-01-01 12:14

    노동자당은 지역구폐지와 완전비례대표제에 반대합니다. 노조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감독권의 독점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제기하는 시민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유산정당의 기득권 결탁을 반대하지만 당원들의 활동영역이 전국구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사고의 구체적 당사자로서 그리고 공익적 사고의 해결사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자치정부에 도달할 통로가 생겨납니다. 여론이 우경화된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 지방의회 등의 지역구는 공장과 현장의 근로감독 구체적 당사자로서 공익수행 사안과 맞물려 노동의 주권실현에 영향을 미치기에 지역구는 유지 확장 발전되어야 합니다. 원외야당이 세력화하려면 당원활동이 활발하여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질 수 있고 중소자본의 일탈에 대한 그리고 독점적 관료사회 지배결탁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 운동의 감시 감독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보좌파 정당이 아니더라도 청년정당들은 기본소득의 쟁점이 기본노동이라는 구체성을 가지고 그 노동의 실현현장이 현장노동에 있기에 지역구를 중심으로 생산관계의 민주화 자주화 라는 구체적 분쟁해결 역할 수행에 있어 노동자당원을 노동주체로 주인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조직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각한다면 노동조국의 주인 당사자로써 국정의 조언자로서 자치적 시민권을 행사하는 노동현장에서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시민의식을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에서는 구체성이 진리입니다. 구체성의 변증법을 가진 노동계급이 정치투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비리 부패 결탁 등의 신자유주의 사회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구체성의 영역이 되는 대중정당이 필요하며 직장활동의 지역기반과 상대적 모순을 갖는 진보정당의 지역구제도는 폐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좌파 정당의 자주성은 풀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자정당이라면 지역구제도를 넘어서서 지방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 2022-01-13 16:21

    노동전선에 고파/쿠바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곳에서 지역단위가 아닌 직장단위로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본래의 지향은 당연히 이것이어야 하지만 작금의 지역구 폐지 및 비례 대표의 순위투표 도입 전환 등등은 그간 NSL등올 통한 봉쇄의 해제의 최소인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행 이후의 것이라는 판단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는 다른 시민 진영 등의 비례대표 증가와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시민 진영엔 현 시기의 참정권 제도의 규제의 NSL폐지와의 연결 사고를 찾을 수 없지요.... 이는 사상, 주의 진영에서도 찾을 수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무엇보다 과학과 함께 변증법, 유기성 역시도 회복, (재) 수립헤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전선의 관련 문서입니다.

    https://napo.jinbo.net/v2/archives/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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