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세금 만능 론의 경계를 주장, 피력한 문서로 작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특히 피극제/피케티의 소위 ‘21세기 자본’ 전후해서 조세의 수단으로서의 강구의 상황에 경종을 가하는 문서인 점에서는 추천의 문서여야 하지만 문서는 당연하게 필요, 절실한 변혁, 혁명을 현 소위 세금, 조세 만능 론을 불식할 수단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소위 민주공화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신주의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지닌 문서입니다. 당연하게 세금, 조세의 물신주의를 혁파해야 하고 피극제/피케티의 과세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의 집대성인 사실에서도 이를 혁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현 시기의 이러한 세금, 조세주의의 적극적 공세의 부재의 상황에서의 제기의 성격과 함께 기본소득 등의 일부 수단의 국가 수익 사업을 요하는 등의 문제적인 물질기반마저 요구하는 성격 등도 전혀 폭로하지 않은 문서로 비록 세금, 조세 만능주의와 물신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은 설파했지만 이와 같은 세금, 조세의 더욱 문제적인 대체들의 존재까지는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세금, 조세의 복지의 수단으로서의 작용은 개은사/케인즈를 경유하면서 확대한 것으로 적극 재정과 함께 등장한 것인데 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바로 노동자, 민중들이 살고 있는 현 국가의 성격을 망각한 것으로 이는 세금, 조세 정도의 변수로 귀착하는 문제를 생성했습니다. 이후 이의 문제적인 상황은 20세기 변혁, 혁명에서의 수정주의의 발호와 붕괴 그리고 이들 일련의 과정들로 인한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공격 등의 발생에도 여전히 세금, 조세에 의지하는 상황을 조성했고 이는 현 시기의 일부 해외에서의 전환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문서에서 폭로한대로 기본소득의 상황에서도 세금, 조세의 재원만을 논하는 것은 문제로 이미 전항에서 그리고 이전 다수 문서들에서 폭로한대로 국가적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요하는 상황의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을 폭로한 것은 맞고 이는 당연히 과학을 부흥하는 과정으로 척결해야 하는 것임은 맞지만 문서는 극히 최소한만을 제기한 채 종결했습니다.
문서는 소위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의 상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논란의 귀결에 대해 일말의 기술을 했고 본문으로 도입해 세금, 조세와 재정의 오도의 환을/고리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이번의 재난 지원금의 시작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에서 존재하는 점을 기술했고 지난해의 소위 자산거래의 급증으로 인한 세수의 증대로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제기한 점을 기술하면서 소위 징수분을 환급하는 점을 강조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의 적자국채의 발행이 아닌 점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러한 인식의 국가재정의 세금, 조세 기반의 성격을 인식한 점을 기술했고 국가도 가정경제처럼 수입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는 균형적(?) 시각을 투영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 등지에서의 균형재정의 논리에서도 발견한 바 있고 이는 재정에 아예 이러한 균형을 심었던 것으로 문서는 이의 배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기술했고 모든 세금을 현물과 노동력으로 납부하는 세상에서 살 경우에 이러한 점을 기술하면서 실제로 금을 화폐로 통용하던 시기의 산물인 점으로 주장, 기술했는데 균형재정 또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미 현대국가에서 세금, 조세를 법정화폐로 지불하는 상황을 강조, 기술하면서 종이 또는 디지털 숫자로 존재하는 화폐의 국가의 보증을 통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을 기술, 강조했고 현물의 무엇과 반드시 1대1 대응을 하지 않는 성격까지 강조, 주장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화폐 발권의 남발에 의거한 소위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의 혼란을 봉쇄하기 위해 화폐의 총량의 제어에 대한 적절한 제약의 필요의 사회적 합의의 존재를 강조, 기술하면서 구체적인 제약을 정부의 중앙은행에 담당한 사실을 기술했고 중앙은행이 화폐량의 조절을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이의 방안 중 하나로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기능 등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재정의 출발과 확대에 대한 중요한 지점을 발견한 현상을 기술했고 화폐를 제조하면서 세금, 조세를 징수하고 이의 금전의 소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기술했는데 이 부분에서의 업무의 유산적인 성격 등의 국가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점들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국가의 화폐 발권의 독점권을 지니는 성격을 기술했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 또는 연쇄/체인화폐의 명칭과는 다른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유마저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통화의 다양성의 소위 불편한 성격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광범위하게 통용할 수 있는 강한 화폐를 취득하기 위한 모든 이들의 경쟁을 기술하면서 현 시기 달러의 이와 같은 성격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과 주제 모두를 교체해 재정 제약의 세금, 조세가 아닌 실물자원인 점을 주장, 피력했고 금전을 추가로 요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재정을 확보해 사업을 집행하는 점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지난 만 1/7.5세기(13년) 전의 상황을 기술했고 현 역병 국면의 상황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화폐들을 발권한 사실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몇 몇 가지 예증들을 근거로 국가재정의 제약의 세금, 조세가 아닌 실물자원인 점을 기술하면서 화폐의 가치 상실의 상황의 사례들을 폭로했고 확장 적 재정정책의 확산의 이유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들 몇 가지의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세금, 조세와 재정의 환/고리에 대한 인식의 관념의 심대한 근원/깊은 뿌리의 상황을 폭로했고 한국과 같은 천연자원의 무역 의존 국들의 원자재 조달의 많은 제약의 존재와 함께 약 1/4세기(25년; 정확히 24년)전 97년의 경제위기의 외환위기로 호명한 사실까지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일본에 대한 오해를 폭로했고 20세기 최후반의 외환위기의 재정의 과다지출로 인한 것이 아닌 점을 기술,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결론부로 도입해 세금, 조세 만능 론의 경계를 주장, 피력했고 복지논쟁과 기본소득에 있어서의 논쟁적인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전항에서 지적, 폭로한대로 기본소득에 있어서는 국가 수익 사업을 요함에도 겨우 세금, 조세 정도의 재원만을 사고하는 점을 폭로했지만 역시나 소위 민주공화국에 대한 환상과 물신 론으로 종결했습니다. 문서는 그나마 재정의 충당의 세금, 조세로만 성립한다는 사고의 함몰을 경계, 폭로했지만 좋게 보더라도 극히 최소한만 언급 한 채 종결했습니다.
과학의 부재, 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정했고 현 시기 이들 문제들과 투쟁중인 상황이지만 다수에서 이들과의 투쟁에 과학 및 변증법의 유기적인 환/고리로서의 투쟁을 대하는 이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극제/피케티 류의 세금, 조세의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부상 역시도 이러한 투쟁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무엇보다 문서의 주장대로 오도의 세금, 조세와 재정의 인식의 환/고리만의 단절, 절단의 중요성도 여기에도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의 계급성 등의 인식의 강화와도 연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무엇보다 유산 국가의 상황에서의 적극주의의 문제는 현 시기에도 여전히 세금, 조세의 주요수단으로서의 사고의 지속과 관련을 두고 있고 이는 국가의 계급성의 환기 등으로 해소, 불식해야 하는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세금 만능 론의 경계, 주장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9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