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도서는 강 준만 저서의 ‘부동산 약탈국가’로 언어상에서부터 파악, 분석하면 이미 ‘부동산’이라는 자체에서 약탈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주택 등등의 주거 기본권의 약탈을 무엇보다 폭로해야 하는 점에서는 격리를 지닌 단어로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 편에서 이미 강 준만의 소위 대중주의/포퓰리스트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더욱 문제적인 서술마저 예상할 수 있는데 도서의 목차를 보면 ‘토지 공 개념’ 자체의 문제적 증명, 증험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이는 역사적인 인식의 문제마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향마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고 더욱 토지 국유화는 도서 어디에서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이전 폭로대상 김 승호의 문서에서 확인한대로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 언급 이상을 한 대로 이전부터 비정규직의 차별만을 철폐하는 주장 이것도 최대인 상황을 주장한 문제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도서 역시도 당연히 토지 국유화의 불가능성을 염두 해 작성했고 그나마 최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7장 ‘차라리 사상, 주의 **이 더 낫지 않은가?‘ 정도의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도서의 서두에 형리 계치/헨리 조지를 언급, 기술하면서 시작한 점이야말로 문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최대한도 토지 공 개념 정도에 입각한 지점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이에도 상당부분 미달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체제의 지난 만 1/3세기(33년) 이상의 문제적인 시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는 진보에 대한 비판을 다수 등재했는데 이 점이 일견 비판을 요하는 지점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대중주의/포퓰리즘에의 경도에 입각한 진보 비판에서 확인한대로 이번에도 역시나 진보의 과학성은 물론 변혁성의 미달 등을 비판, 폭로한 것이 아닌 왜곡 등으로 이미 진보 진영 역시도 참여연대 및 반 값 아파트 운동 등의 활동을 보더라도 사실과 다른 점을 너무나 버젓이 개제했고 이는 더욱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좋은 점이 있다면 과거의 역사에서의 주거 관련 투쟁을 조명한 정도가 존재하지만 과학에 입각한 도서의 탄생의 임무를 확인했습니다.
도서의 소개는 지난 만 반세기 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역대 정권들이 소위 부동산을 통해 약탈 체제를 구축한 방식을 살펴보는 점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합법적 약탈의 자가 확보를 위한 저축자들 그리고 전세 및 월세 등의 등귀로 인해 축출을 맞이하는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적 약탈보다 더 나쁜 약탈로 기술했지만 철거 과정 역시도 폭력이 등장하는 점은 전혀 언급,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폭력마저 합법화하는 점을 지니고 있는데 아무리 폭력의 범위를 가장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해도 이럴 수 는 없는 것으로 너무나 큰 인식의 오류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화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것으로 소위 작금의 시간은 도시 미관과 관련한 법률도 해당 담지자들에 대해서 권리로서 전환하는 양식을 일단 사고해야 하는 점이 존재함에도 이를 사고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장문)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소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투기의 천국’과 이로 인해 피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지옥’인 점을 폭로했지만 이 점은 아무리 간략한 소개임을 고려하더라도 영화 ‘강남 1970’과 같은 작품에 비해서는 그 감성은 너무나 먼 상황이고 이는 연속해서 기술한 소위 서민들의 상황 정도로만 종결했습니다. 물론 문서의 기술대로 민주화를 성취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거의 권리 주거권 등은 여전히 확립하지 못한 상황으로 당연히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하위 법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경계, 폭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문제로 부동산 약탈은 경계, 폭로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이의 물질 기반인 토지 사유의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최 말미에 부동산 약탈 체제의 종식을 위한 분노의 행동을 주장했지만 이 행동의 최종 및 당면 지향으로서의 토지 국유화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당면 지향들 중 하나인 주거권도 역시 주장하지 않은 채 종결했습니다. 도서의 출판사 제공 소개는 ‘소위 언제까지 부동산 대 사기극에 속고 살 것인가?’를 주장하면서 시작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예외가 아닌 주요 사회적 조류로 구조화 했다면 이를 약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 간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 엉터리 소리의 남발을 한 점을 주장, 피력했는데 이는 실제로 사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후기의 축적에서 더욱 지대의 위력의 발휘의 상황이라는 구조를 폭로하지 않은 데서는 다소 이상에서 피상적인 내용입니다. 문서는 이후 한국의 진보 - 보수의 정권에서 번갈아가며 발전해 온 약탈의 체제인 점을 기술, 폭로했지만 이의 물질기반은 폭로하지 않았는데 비정규직이 이를 철폐하지 않고도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만큼이나 공상, 몽상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분노와 저항을 주장, 피력했지만 이 분노와 저항의 토지 국유화 지향을 주장하지 않았고 또한 분노와 저항의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의 현재, 현실의 지배적 기반의 종결을 지닌 지향을 주장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도서의 소개의 부분을 반복한 후 문단과 주제를 교체해 지난 역사에서의 철거민 등의 구축의 역사를 폭로했고 만 반 세기 전의 광주 대단지(현 성남 구시가지)등을 위시한 상황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그나마 현 시기까지 얼마 취급하지 않은 현대사의 잔혹, 야만적인 면들을 폭로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지만 동시에 계급성을 지니지 못한 부분으로 무엇보다 노동 중심에서 서술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변혁 파들의 몰 역사성은 그나마 몰 계급성보다만 낳은 상황이고 동시에 이러한 주거의 공격의 문제도 이들에게서 상대적으로는 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존재하는데 무엇보다 변혁 진영의 몰 역사성 탈피의 과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과 주제를 교체해 부동산 대박 상황을 폭로하면서 이 부분에서 겨우 계급을 언급, 기술했지만 이는 우리가 보는 과학의 계급이 아닌 점으로 무엇보다 과학의 부흥은 여기에서도 필요한 점 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도달해 소위 전환(이는 다소 비유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후의 역전적인 모습들을 폭로했고 소위 국가균형발전을 폭로했지만 이 균형 발전의 유산적인 성격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 상황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유산적인) 토지 국유화는 전혀 주장하지 않은 채 종결했고 결론부에 도달해도 형리 계치/헨리 조지 정도의 사고에만 체류한 상황에 노동에 대해서는 왜곡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극사 - 은격사/맑스 - 엥겔스의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예 역시도 경실련 정도에서만 체류한 상황에서 종결했고 이는 현 정부 등을 비판하는 시민, 사회 단체 들조차도 문제인 점에는 눈을 감은 것입니다.
당연히 진보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고 과학성은커녕 변혁성에도 미달한 점에서는 비판과 폭로의 당연, 정당성은 몇 번을 설파하더라도 모자란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이의 비판과 폭로는 왜곡마저 정보로 활용하는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이는 이 전의 도서에서도 이러했듯이 현 도서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형리 계치/헨리 조지 적인 토지 공 개념은 진즉에 파산한 지 오래임에도 이는 도리어 옹호 및 지향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순을 노정했습니다.
강 준만의 저서 ‘부동산 약탈 국가’의 정보 면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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