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로문서는 기본 소득 한국 망/네트워크의 지난해의 소위 부동산 대책 국면에 앞서 투기를 봉쇄하고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서로 문서는 역시나 비 과학을 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현존체제 자본주의라는 바로 투기의 기반인 체제를 은폐, 은닉하는 도구인 점을 역시 은폐, 은닉하는 문서입니다. 이미 기본소득은 여러 비판, 폭로의 문서에서 절실하게 폐지해야 하는 상품 - 화폐 관계를 오히려 강화하는 도구로 이의 폐지에 역행한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기구의 명칭을 전면에 내세워 이 문제적인 기본소득을 투기의 봉쇄와 함께 도래,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 기술하고 있습니다. 작금은 그나마 이의 대안이기도 한 기본직장/일자리(또는 직장/일자리 권)운동과 국가 책임 직장/일자리(이는 사회적 직장/일자리 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등도 존재하는 등의 노동소득원의 운동들의 존재로 인해 이들도 빛을 바래는 느낌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비 과학의 존재의 종말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일말의 역량 등을 기대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투기수요의 감축은 주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를 일말에 종결할 수 있는 토지 국유화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이는 자신들의 기본 소득의 원천일 수 도 있는 수단마저 확고하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성 여부에서도 다소 이상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 시기에 이러한 소위 부동산 문제 등 지대추구의 문제 여기에 추가해 지난 LH 사건과 같은 사익추구까지 중첩한 사건들의 발생의 이면의 원인들 중 하나에도 노동소득을 획득할 경로들의 봉쇄에서 유래한 점도 존재(물론 폭로한 그리고 폭로할 행위들은 당연히 문제입니다!)하는 데 이를 너무나 손쉽게 처리하는 점에서의 문제도 기본직장/일자리 이상이라면 반드시 폭로, 비판하겠지만 기본소득의 차원에서는 이를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 점의 해결의 무망 성을 지속한 상황에서 토지 국유화마저 주장하지 않는다면 더욱 개선조차 관철할 방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 공급확대의 문제의 지적은 맞지만 문서는 겨우 토지 보유 세에 그 지향을 정체했습니다.
문서는 지난 해 소위 617 대책을 발표한 지 채 1개월을 경과하지 않아 710대책을 발표한 점을 폭로하면서 이들의 차이점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문제적인 당시 야당의 한 비대위원의 언사를 인용했습니다. 문서는 이 언사의 오류를 지적, 폭로했고 무엇보다 주거불안을 걱정하는 점을 기술해 반박했는데 다만 반박에서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냥 존재로만 기술하고 말았는데 이는 문제로 이 다주택(소유)의 문제적인 경제, 사회효과 등등을 전혀 폭로하지 않았고 이는 당연히 축재수단 정도의 체류는 물론 공급업자라고 해도 문제인데 바로 이로 인해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점은 전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폭로대상 문서를 작성할 당시의 백림/베를린의 사정도 꽤 격한 투쟁의 시점이었고 세계 각지에서 세입자들의 봉기를 경험할 정도로 그리고 일부는 사무실 등등의 공간등과 관련해서도 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격한 시점이었음에도 이들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소위 자산 형성의 최 고속의 유일한 방안으로서의 소위 ‘부동산’의 문제를 폭로했고 이를 전환하지 않는 이상의 소위 핀셋 규제 - 풍선 효과의 반복을 폭로했는데 이의 토지 사유에서 유래한 점은 전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소위 부동산 투기의 풍자적 신조어의 대중의 공감을 획득한 사실을 기술했고 소위 부동산 비상시국인 점의 인식을 촉구했는데 주택문제의 비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맞는 것이지만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토지의 사유에서 그리고 이의 현존 생산양식 자본주의의 위기의 극단의 축적으로 인한 양적완화와 이의 여파들의 결합인 점은 전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택문제들은 역시 전항에서도 일부 기술했지만 실제로는 다수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표출 양상과 형/행태만 다를 뿐 투쟁적인 상황은 맞는데 문서는 너무나 개량적인 사고에 체류한 문서여서인지 이들은 전혀 인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문단과 주제를 교체해 소위 핀셋 규제로 투기를 봉쇄할 수 없는 맞는 점은 주장, 폭로했지만 이 부분에서 토지소유에서 과세표준이 훨씬 관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역시 주장, 폭로했지만 이 사유에 대해서는 철폐를 주장하지 않았고 조세체계/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까지만 폭로했습니다. 이는 조세체계/제를 전환해 현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공/몽상적 관점으로 인한 것으로 무엇보다 과학이 아닌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치 피극제/피케티의 감각마저 인식한다면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또한 소위 핀셋증세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도 다주택자의 주택의 매물 등을 운위한 점에서 여전히 주택의 상품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문제로 무엇보다 이 상품 자격의 주택의 문제의 원인인 점의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과 주제를 교체해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공급확대보다 투기수요를 감축하는 급선무를 제시했고 이의 대안으로 소위 ‘토지 보유 세’를 주장했는데 역시나 피극제/피케티적인 과세 대안으로 이 점은 명칭에서부터 이미 토지의 사유를 인정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산주의의 가장 오랜 화근을 확인하는 상황이고 동시에 과학의 부흥의 목적의 주거권을 위한 목적(물론 속류를 연상할 수 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문서는 이후 토지 보유 세를 통한 기본소득 연계와 소위 국민 7/9(77%)의 혜택을 보는 제도로서의 토지 보유 세 - 기본소득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기본소득을 긍정한다고 해도 토지 보유세 정도보다 국유화가 더 좋은 대안이고 국유화로 인해 더욱 상황을 전환한다면 기본소득 자체의 불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조세 저항 등도 폭로했지만 저들의 계급성을 묻지 않았기에 의지의 문제로만 환원했고 이는 저들의 최선 즉 한계인 상황까지도 인식하지 않은 점을 노정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까지도 분명하게 주거권 등등의 위기인 상황은 확인할 수 있고 이의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서 토지 국유화는 비록 현존체제 자본주의 내적인 체류를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소위 재벌 독점자본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 질의한 점에서는 신산할 수 있는 지점도 지녔지만 이는 사유 일반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문서는 토지의 사유 일반의 문제로는 승화하지 못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주거권 부재 내지는 부족의 문제는 현대사의 문제에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최 후기의 누/축적의 문제 등등의 중첩한 산물인데 바로 토지 국유화를 포함한 과학으로서만 타개할 수 있는 존재합니다.
기본 소득 한국 망/네트워크의 지난해의 소위 부동산 대책 국면에 앞서 투기를 봉쇄하고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basicincomekorea.org/pressian_a-series-of-contributions_the-way-to-stop-real-estates-speculation-and-implement-basic-income_by_jihye-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