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백림/베를린의 서명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1-08-30 06:18
조회
229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백림/베를린에서의 35만 명의 서명에 대한 문서로 이의 서명으로 인해 주민투표를 성사한 상황으로 한 편에서는 승리의 상황이지만 동시에는 소위 개량 내지는 수정 적 과정을 여과 없이 기술한 문서입니다. 주거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주거권의 현존체제 자본주의에서의 일시의 획득인 성격도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사상, 주의를 찾아볼 수 없고 무엇보다 토지 국유화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들의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이고 일단의 성공, 승리의 예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중남미의 소위 분홍 대/핑크 타이드에서 확인한 바 있었는데 일단의 승리를 소원하는 입장에서 탐색,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과학의 (재) 수립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과학의 시각을 (재) 확립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시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지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문서는 이의 시각보다는 중계의 입장으로 경도한 상황으로 이전 폭로문서에서는 중남미 일각의 유형을 추구한 지난 시기를 비판, 폭로했음에도 작금의 상황에서는 반대로도 볼 수 있을 만큼의 비교, 대조적인 행각을 노정했습니다. 일단 문서에서 운동을 설명한 점은 맞지만 동시에 한계를 확인, 폭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금전 위주의 기술은 과거 파려 평의정부/파리 코뮌의 유상 보상 등을 연상할 만큼의 문제마저 존재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과학은 물론 사상, 주의 자체를 부재한 내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폭로조차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개량주의와 수정주의 유파들 간에서 추진하는 상황의 문제 또한 지적, 폭로하지 않았는데 사상, 주의적인 기초를 두어야만 민중의 소중한 성취를 보존, 발전할 수 있음에도 이 또한 역시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부동산 주택의 독점 및 과점 사례는 상당하게 위험, 위급한 상황으로 운동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획득한 사실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이는 생산양식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으로 발전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이는 한보/함부르크에서 외친 바 있습니다.
문서는 부동산 대기업 독점자본 소유의 주택 몰수를 위한 백림/베를린의 주민투표의 성공으로 도래하는 9월에 투표를 개최하는 상황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타츠의 보도를 원용했고 약 35만 명(정확히 343, 591명)이 3천 채 이상 소유의 부동산 대기업 독점자본의 주택을 몰수하는 주민투표 서명에 참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9월 26일 문서작성 시기로부터 만 3개월 후 독일 연방 총선에서 주민투표를 동시에 성사한 사실을 기술했고 전항에서 기술한 정확한 서명 인원을 기술했습니다. 이 점들은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소기의 승리, 쟁취이지만 동시에 개량의 성격과 함께 만 3개월 후에 주민투표를 성립하는 점에서는 다소 기동성의 문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유산 독재자를 구축하는 시간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로 무엇보다 운동 역시도 변혁, 혁명당의 지도하에 존재하지 않은 상황의 한계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문서는 역시나 지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투표이지 투표에서마저 승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주거권 역시도 당연하지만 지난한 과정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들에서도 현 시기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아직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한계를 지니고 있고 우리들에게 더욱 토지국유화의 구호를 요하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제니 스툽카(멈추다라는 의미의 스톱하고 제법 유사한 발음입니다!) 대변인의 서명운동의 성공의 입장을 기술했고 주민투표 운동의 지난 2월말 시작으로부터 6월까지 서명을 획득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투표 서명에 필요한 서명자 수(1/14(7%)인 17만 5천)의 두 배를 충원한 점을 기술했고 현 상황의 역병국면으로 인해 봉쇄까지 행하는 상황에서 더욱 경이적인 점을 기술하면서 모집 서명 중 유효 서명자의 23만 여에 달하는 사실도 기술했습니다. 이는 유효 서명자로도 이미 서명 충족 인원을 초과한 상황으로 상당한 주거권 운동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들도 자각을 요하고 더욱 토지국유화로 전진할 것을 요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주최 측이 백림/베를린 시민권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은 점을 기술했고 몰수 운동 측이 독일 헌법 제 15조를 근거로 부동산 대기업 독점자본 소유의 주택을 몰수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 타츠의 보도를 원용해 현 몰수의 법적 근거를 지닌 점을 강조, 기술했고 안드레아스 가이젤 백림/베를린 도시 환경부 장관(사민당 소속)의 언사로 가능을 인정한 점 마저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현 몰수운동의 좌파 당, 녹색 당, 금속노조와 통합서비스 노조 등등의 지지를 받는 상황과 사민당 및 우파들의 반대의 상황들을 기술했고 연속 보상액과 이의 폭과 차이 등을 기술하면서 둘의 공방의 상황들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전항에서 기술한 바 있는 파려 평의정부/파리 코뮌에서 본 유상 보상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로 일단의 국면의 전환이지만 동시에 문제들을 노정, 내포한 것들로 무엇보다 토지국유화는 이 지점에서도 절실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이동하면서 백림/베를린에서의 임대주택의 상황을 기술했고 그 간의 주택의 상황들을 기술했는데 일단의 고통의 상황들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는 몰수운동의 상황과 주택을 시장에 매각한 시기 등을 기술하면서 종결했지만 끝내 이 운동의 토지국유화로의 전진은 주장, 주문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현 운동의 상황도 과거 제헌의회 만큼이나 일단의 경이한 상황을 생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토지국유화로 까지 의 도달은 전이어서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그 생명력에도 한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승리와 쟁취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행을 필요로 합니다. 문서는 이행은 물론 토지국유화 조차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참세상의 백림/베를린에서의 35만의 서명에 대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054&page=1
전체 0

연구소 일정

3월

4월 2024

5월
31
1
2
3
4
5
6
4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4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4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4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1
2
3
4
4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