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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국유화 특별 위원회를!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1-08-29 06:21
조회
252
 

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소위 부동산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에 관한 보도자료 문서로 문서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에 대한 결정의 분노를 기반으로 하는 점을 설명, 피력했지만 이것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토지 국유화 특별 위원회 등을 요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분노의 온도가 너무 낮은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구속하기 까지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체류한 보도 자료 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비록 서얼일지라도 저들 유산 진영을 압박할 수 없는 문서로 무엇보다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 괴물, 귀신들이 출현했다는 느낌을 전혀 에서부터 거의나 상당부분 줄 수 없는 문서로 역시나 과학만이 해결인 상황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의 상황은 자신들의 사정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라도 사상, 주의를 천명한 후에도 여전히 반신자유주의 시기의 행동을 지속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 이들은 기본소득의 명칭으로 상품 - 화폐 관계의 강화의 위험마저 범하는 상황이고 동시에 소위 부동산 문제 즉 주택문제 등등만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모순을 지닌 존재로 이번의 분노의 자극역시도 겨우 소유의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 정도의 출범에서만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들의 지속적인 도발 즉 순진하게 보아 표면적으로 그리고 여론 주도 층의 여론 정도에서만 체류, 정체한 문제일지라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분노의 기반을 붕괴하려면 당연히 토지 국유화 식의 근본적인 압박, 공세를 요하는 것임에도 이를 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난번에 그리고 이전에 주장, 피력한대로 토지 국유화는 현존체제 자본주의라고는 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는 아무리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핵심인 상품 - 화폐 관계의 강화에도 가능한 지점은 지니고 있는데 또한 기본소득 지급의 기반을 위해서라도 이를 주창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특성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이전의 한 문서에서는 기본소득의 국가적 수익 사업 기반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토지 공 개념이라도 주장한 바 있었지만 이는 기본소득을 위한 수익으로는 애초부터 먼 지점의 성격마저 존재합니다.
문서는 신 지혜 대표(전 서울시장 후보)의 언사를 위시한 소위 위원회의 출범 등과 관련한 3개조를 선 기술하면서 시작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과세 기준 상위 2% 변경안의 소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항복 선언인 점을 폭로했고 현 무주택자들의 음성/목소리 삭제와 소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치하는 정치의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한 사실을 주장, 피력했는데 이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겨우 대증적인 차원에서의 분노일 뿐 무엇보다 근본을 향하지 못하는 한계 이상을 지니고 있고 자칫 모든 이들의 소유를 교사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토지 국유화를 제시하면 가장 간단할 수 있는 문제를 난제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재간 이상을 한 지도 만 2년을 경과했지만 여전히 제목에도 포함한 마극사/맑스 저서의 4면 여의 문서의 제목이기도 한 ‘토지국유화’는 주요 의제로 부상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는 이와 같은 원내 세력(원내의 과정이 문제이긴 했지요!)은 물론 원외의 사상, 주의 선언, 천명 세력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여실하게 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신 지혜 대표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의 결정 사항의 의미들을 폭로했고 ‘토지 공 개념을 포함한 헌법개정’의 공수표인 상황으로 폭로했는데 이미 ‘토지 공 개념’의 구체제적인 측면 등에서의 문제인 상황은 전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이것의 시행 이전인 80년까지의 상황이 아닌 점에서 더욱 문제로 최소한 순진하게 보더라도 청산주의로 침윤한 이외에는 80년대의 상황에서 체류한 인식을 교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 이는 외부의 무주택자와 주거 불안 해소운동 단체의 주장들을 그대로 답습한 지점 정도의 최대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노동당이 소원하는 것과 같은 사상, 주의 헌법은 불가능하지만 현존체제 자본주에서도 가능한 토지 국유화의 헌법 즉 토지 국유화 헌법은 가능한 것으로 이를 주장해도 가능한 마당에 겨우 저들의 엉터리일지 모를 헌법의 공문구의 비난, 비판, 폭로에서만 체류 했습니다. 이렇듯이 너무나 약하거나 문제인 압박과 공세의 문제마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는 연결해서 소위 편/쪽 방 등등마저 오른 그야말로 주거 부적절한 공간들의 가격마저 등귀한 현상을 폭로했지만 더욱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 국유화는 주장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부자감세 의원명단을 요구했고 위원회의 출범 등을 강조, 피력하면서 새로운 기준 등을 운위했지만 무엇보다 현 국가의 상황의 문제는 망각했습니다. 문서는 대표의 모두 발언을 수록했고 이 발언에서 종부 세 강화의 시행 전에 가격 안정화 포기 선언을 주장, 피력했는데 이미 저들 민주당이 완만한 주택가격 증가를 추진한 상황을 폭로하는 점을 유기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부동산 세법의 역할을 기술, 강조했지만 이의 착시 유발 등은 역시 폭로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변혁을 포기한 자들의 문제적인 관점들을 볼 수 있고 더욱 호도를 획책하는 이들의 문제들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그나마 소위 부동산의 ‘자산 획득’의 수단, 방법으로만 보는 점을 폭로했지만 이는 소위 부동산으로 규정했기에 가능할 수 있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 무엇보다 주택, 주거, 공간의 상품화를 탈각해야 하는 임무를 기본소득당의 명칭 즉 상품 - 화폐 관계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강화해야하는 자신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점을 노정했고 이로 인해 토지 국유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주거, 공간의 탈 상품화의 주장마저 하지 못 한 것입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주거 일반의 가격까지 등귀해 무주택자 등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고 부자감세 의원 명단의 공개 요구 및 소위 부동산 가격의 역대 최고의 기록의 돌파를 주장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 토지 국유화는 끝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무주택자 청년의 시각 등을 주장했지만 자신들의 용어에서의 문제적인 부분들을 위시한 자신들의 문제적인 부분들마저 그대로 넘어간 채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최고’와 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등등의 형용을 맞이한 상황에서 더욱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지 국유화를 요함에도 이를 당면 목표로 설정한 단체들마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작금은 상품 - 화폐 관계의 모순 등의 극에 달한 상황의 축적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의 종결은 절대적인 과제이지만 이의 출발점으로서 역시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도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 분노는 일시는 뜨거울지라도 지속성 이상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취약한 분노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소위 위원회의 출범에 관한 보도자료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379&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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